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간단하게 MFN 세율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MFN Rate Most Favored Nation MFN세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MFN에 대해 정리해 봐야겠죠? 보통 MFN조항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Most Favored Nation의 줄임말로, "최혜국대우"를 뜻합니다. (왠지 흥선대원군 개항 시절 서구 열강과 체결했던 불평등 조약들이 떠오르는 건 저뿐일까요..ㅎㅎ) 암튼, 최혜국 조항은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유리한 혜택을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너 쟤랑 체결한 조약에서 부여한 혜택을 나한테도 줘-라는 겁니다. WTO 협정에도 이러한 MFN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FN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

2023년 2월 28일부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네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는 수출/수입신고를 할 때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비율을 높여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오류점수에 따른 제재 때문에 신고인이나 화주가 오류를 발견해도 정정을 기피하는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류점수가 면제되는 정정 사유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1회 정정으로 부과되는 오류점수의 상한도 규정하였고요. 정정 절차상의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삭제해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굿.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유서 의무 제출규정 삭..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를 납부 후 세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의 HS코드가 바뀜 → 관세율도 바뀜 → 관세도 바뀌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결제통화를 아예 다른 것으로 오신고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입신고한 내용을 정정합니다. 이때, 정정하는 시기에 따라 세액 정정, 보정신고, 수정신고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보정신고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관세 보정신고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

보통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정기적으로 신고를 담당한 관세법인 쪽에 수출입신고내역 엑셀 파일과 PDF 파일을 받아서 보관하는데요. 수출입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의 경우 그냥 관세사에게 일임해 두었다가 기록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세사가 갑자기 폐업할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관세사와 거래하면서 과거에 신고했던 법인과 연락이 끊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거에 신고했던 내역에 대해 엑셀이든 PDF 파일이든 자료를 받고 싶다면 당시 신고했던 관세법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수출입신고필증만 가지고 신고를 담당했던 관세법인을 찾는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 상단을 보시면 신고번호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앞 5자리 번호가 바로 신고인 부호입니다. 관세사별 고유번호라고 ..

수출입을 하다 보면 종종 현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돼서 통관이 늦어졌던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위해물품의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품을 검사하는 절차 때문인데요. 시간도 소요되지만, 검사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업체 쪽에서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ㅠ 그런데 재작년부터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해주고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73조 ③항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오늘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기업에게 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출사실만 확인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수입원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것보다 환급액이 현저하게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환급특례법에서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으면 개별환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방법을 너무 자주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2년이란 제한 기간을 두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중소제조기업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부터 수출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이 ..

오늘은 고장 난 물품을 수출해서 해외에서 수리를 거친 뒤 재수입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거래형태를 보통 RMA라고 합니다. 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의 줄임말인데요. 구매한 상품을 환불하거나 교체, 수리를 하기 위한 과정을 통칭합니다.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일정 부분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절차에 맞춰 통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신고먼저 물품이 고장나면 수리를 맡기기 위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게 되는데요. 수리 목적의 물품을 신고할 때에는 거래구분을 82 또는 83으로 하고, 결제방법은 GN(무상)으로 기재합니다. 82 -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 검사받을 목적으..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라면 한 번쯤은 물품 불량 문제로 반품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입했던 물품을 그대로 재수출하고 대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문제는 수입을 하면서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품될 물품이니 세금도 돌려받는 게 이치상 맞는데 말이죠.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이렇게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위약수출"로 신고를 하면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약환급이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을 실무상 위약환급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약환급이라고 하는데요.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와 부가세..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통관 전의 상태에서 장치하거나 가공, 건설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세구역에 물품을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물류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장치기간을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관세법과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반출통고 일단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생기게 되면 세관에서는 그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고합니다. 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 통관을 하거나 장치장에서 반출하라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경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매각..

기납증, 분증은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국내 타 업체에게 양도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해서 제조, 가공 후 양도할 때에는 기납증, 수입 원재료를 가공없이 그대로 양도할 때에는 분증이 발급되죠. 기납증, 분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함인데요.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이행기간으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원재료를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양도일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기납증, 분증을 작성할 때 양도일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근거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양도일자 근거규정 기납증, 분증의 양도일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

이전 포스팅에서 용도세율 제도의 개념과 사후관리 대상, 비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용도세율 사후관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용도세율 사후관리 용도세율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말합니다. 용도세율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할 때에는 관세 혜택을 주는 대신 수입 후 당초 부여한 조건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의무와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

관세법에는 용도세율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용도세율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말합니다.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 배터리 충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컴퓨터용이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그 외의 것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컴퓨터나 그 단위기기, 전기통신용은 8504.40-3010호에, 그 외의 것은 8504.40-3090호에 분류되는데요. 특정 용도의 배터리 충전기만 분류되는 8504.40-3010호에 용도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83조 ①항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 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

연말연초라 그런지 환급 업무량이 꽤 늘었습니다. 후...;; 오늘의 주제는 임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입니다. ♠ 수출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수입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그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물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한 국가에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것으로 보지 않고 최종 수출자에게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물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기 위해 납부한 관세는 물품의 원가에 반영될 텐데요. 이를 환급하여 주면 원가가 낮아지고, 그만큼 수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을 보고 직접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산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복잡해보이지만 각각의 요소는 전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어서 어디 있는지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 = {물품가격(결제금액) + 가산금액 - 공제금액} * 관세율 부가세 = [{물품가격(결제금액) + 가산금액 - 공제금액} + 관세] * 부가세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세금은 기초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가격이라고 해서 과세가격이라고 칭하죠.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법정 가산금을 더하고 법정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

1. 잠정가격신고란?잠정가격신고란 수입물품의 가격을 신고할 때 수입 당시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수입 이후에 최종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거래라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가격이 정해지겠지만 아래 설명드릴 여러 사례에서는 수입 이후에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잠정-확정가격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왜 관세법에서는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물품이나 거래의 특성상 수입 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정에 따른 제재를 제외시켜 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정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류점수가 발생하고 오류점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통관 절차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바뀌면서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