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 전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량이 발생하거나 손상된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운송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물(Dangerous Goods, DG Cargo)이란?먼저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운송 가능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위험물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위험물(Dangerous Goods, DG)이란 운송 시 폭발하거나 기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가연성 액체나 가스 압력 용기, 폭발물, 부식성 물질 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살펴볼 리튬이온배터리도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위험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암튼 위험물의 범위는 UN 위험물 운송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 규정에 근거합니다. 유엔 위험물 운송 권고기준(UN Recommendations o..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재수출면세란 우리나라에 일시 반입되었다가 재수출되는 물품 중에서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물품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기기 수입 시 발급받아야 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누락하여 수입한 경우 받게 되는 처분과 그 근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에 대한 의무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16.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의료기기 ..

안녕하세요.2026년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국가별 통화상의 금액 공지가 나와서 간단히 공유해 봅니다.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인증수출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구비해야 하는데요. 물품가액이 6,000유로 이하라면 해당 화물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특헤관세를 적용할 수 있지만,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EU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EU FTA 의정서 제16조에 근거하죠. 원산지제품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가. 제17조의 ..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9025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90.25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Hydrometers and similar floating instruments, thermometers, pyrometers, barometers, hygrometers and psychrometers, recording or not, and any combination of these instruments. 9025호에는 위 호의 용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1) 액체 비중 또는 부력을 측정하는 기기와 (2) 온도, 습도, 기압을 측정하는 기기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FTA사후적용을 진행한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FTA사후적용 근거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특혜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FTA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신고와 별개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와 함께 또는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과 관련된 규정은 FTA관세법 제9조를 보시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

안녕하세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을 하려면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혹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일부 전기용품의 경우 동일한 종류여도 사용전압이나 스펙 등에 따라 안전관리절차가 달라질 수 있죠.모니터도 이러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전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대상 구분이 바뀌게 됩니다. [1] 모니터 KC안전확인신고대상먼저 안전확인신고란, 안전확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사실을 산업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안전확인신고대상 모니터는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합격한 제품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죠.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및생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ㅎ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관세가 부과되는 기초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란 말 그대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서로 다른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 예를 들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합의한 가격이 0원이라고 ..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는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기본적으로 관세의 부과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구매자랑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되 법에서 정한 가산요소가 있으면 이를 더한 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이라는 뜻이죠.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샤바샤바해서 공짜로 주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상황을 만들어 관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이 불인정되는 케이스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9월부터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반 두려움반 샹태인데요.해서 겸사겸사 오늘은 현행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신고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조문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기기 중에서도 동물유래물질을 함유한 것을 수입할 때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BSE(TSE) 관련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BSE(TSE)란?먼저 BSE와 TSE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하겠죠? 1. TS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는 동물의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프리온(Prion) 질병으로, 비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 유발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군이라고 합니다.이 병에 걸리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고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치료법이 없기도 하고 인간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 해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전자책 = 이북리더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이북리더기란?독서를 좋아하신다면 이북리더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북리더기는 독서를 위한 전용 전자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LCD 또는 LED 화면이 아닌 전자잉크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종이책을 보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 E-Ink 디스플레이라고도 하는데요. 빛을 내는 소자를 켰다 껐다하면서 보게 하는 일반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전기장을 이용하여 작은 마이크로캡슐을 움직여서 글자나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해 철가루같이 전기장에 반응하는 입자들에 전기장을 가해서 원하는 글지나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박람회나 전람회,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거조문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박람회·전람회·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사실 당연하게도 허가,인증,신고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사용해서는..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의료기기 관련 주제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업 허가를 받고, 품목별로 허가나 인증, 신고를 한 뒤 매 수입시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합니다.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만큼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나 인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해당 물품은 허가, 인증, 신고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취지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죠. 다만 의료기기법이나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보시면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실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기 수입시 발급해야 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의 발급근거에 대해 단계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체외진단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입니다. 아래 조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죠.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