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 전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 중 단결정 성장장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려면 가장 먼저 회로를 형성할 웨이퍼(Wafer)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료를 단결정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단결정 성장장비(Crystal Growth Furnace)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장비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결정 성장장비(Crystal Growth Furnace)란?단결정 성장장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단결정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결정(Crystal)이란 고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

안녕하세요!수출입이나 물류 분야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보세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특히 보세창고, 국제물류기업, 포워딩업체, 제조기업의 수출입·물류부서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이 우대되는 채용공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이번 글에서는 보세사의 개념부터 시험과목, 합격기준, 자격증 취득 후 할 수 있는 업무, 취업 활용도, 2026년 시험일정과 평균적인 공부기간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보세사란?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안녕하세요. 반도체 산업 공부 겸 반도체 제조공정과 연관된 장비, 소재 등의 HS코드를 시리즈로 써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HS코드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각의 공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반도체(半導體)는 말 그대로 도체와 반도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가진 물질을 의미합니다.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도체(導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不導體)라고 하는데요. 반도체는 외부 조건이나 불순물을 첨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필요에 따라 전기가 통하게도 통하지 않게도 할 수 있는 물질이라서 절반의 반을 붙여 반도체라고 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필수품인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각종 가전제품 등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

일하면서 현타를 자주 느끼는 요즘입니다. 일반 통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단연 품목분류입니다. 신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HS코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건데요. 어떤 HS코드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나 수입요건 등 적용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죠. 뭐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관세법인에서 AI를 도입해서 품목분류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아직 AI를 도입해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단계라서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AI가 분류한 HS코드 결과값이 꽤 정확한 것 같긴 합니다. 경합 가능성이 없는 간단명확한 품목들은 AI가 분류한 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지는 것이기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이고요. 말 그대로 꾸준히 근로를 하도록 장려하고 저소득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 3부터 제100조의 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1] 근로장려금 대상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소득뿐 아니라 일정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고 두어달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라는 우편을 받게 됩니다. 회사를 다닐 때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회사와 내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을 반반 나누어 내지만 퇴사한 이후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소득액의 9.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직장이 없어서 소득도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일정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직이나 병역수행, 학업, 치료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 받은 우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

안녕하세요.7월 ~ 9월은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기간인데요. 아무래도 귀찮다 보니 ㅎㅎ 많은 분들이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개념과 취지부터 참여하는 방법, 안할 경우 불이익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청 등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에서 퇴사하고 나서 건강보험료 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격이 바뀌면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유리한 지 확인해보고 임의납부를 하던지 아니면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방식1. 직장가입자일 경우소속된 회사가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 나누어 부담하고요. 2. 지역가입자일 경우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월급이 없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재산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연합의 의료기기 관리 제도인 MDD와 MDR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MDD와 MDR 모두 유럽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관리규정인데요. MDD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버전 가이드라인이라면, MDR은 강회된 신버전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MDD, Medical Device Directive정식 명칭은 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입니다. 1993년 제정되어 MDR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던 유럽 의료기기 지침입니다. (현재는 MDR로 대체) 우선 MDD는 Directive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제로 적용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의료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에 관한 발급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25년 12월 한 달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은 행정적 해석 논란이 있었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

안녕하세요!관세청에서 발간한 화장품 HS 가이드북 내용이 알차네요. 살포시 공유해봅니다. 😊이 블로그에도 각종 화장품들이 분류되는 hs코드를 주제로 포스팅을 여러 건 했었는데요. 관세청에서 발간한 가이드북을 보니 화장품은 이거 하나로 끝인 것 같습니다. 글거리 하나가 줄었네요.ㅠㅠㅋㅋㅋ 화장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함께 사용되는 부자내나 미용도구 등도 함께 정리되어 있어서 수출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목 차] 1. 화장품 개요 2. 화장품 품목분류 개요 3. 화장품 유형별 품목분류 사례 4. 화장품 부자재 및 미용 도구 품목분류 사례 5. 화장품 성분 및 원료물질 HS code 연계표 6. 화장품 품목분류 오류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량이 발생하거나 손상된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운송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물(Dangerous Goods, DG Cargo)이란?먼저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운송 가능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위험물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위험물(Dangerous Goods, DG)이란 운송 시 폭발하거나 기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가연성 액체나 가스 압력 용기, 폭발물, 부식성 물질 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살펴볼 리튬이온배터리도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위험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암튼 위험물의 범위는 UN 위험물 운송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 규정에 근거합니다. 유엔 위험물 운송 권고기준(UN Recommendations o..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재수출면세란 우리나라에 일시 반입되었다가 재수출되는 물품 중에서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물품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기기 수입 시 발급받아야 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누락하여 수입한 경우 받게 되는 처분과 그 근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에 대한 의무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16.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의료기기 ..

안녕하세요.2026년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국가별 통화상의 금액 공지가 나와서 간단히 공유해 봅니다.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인증수출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구비해야 하는데요. 물품가액이 6,000유로 이하라면 해당 화물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특헤관세를 적용할 수 있지만,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EU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EU FTA 의정서 제16조에 근거하죠. 원산지제품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가. 제17조의 ..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9025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90.25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Hydrometers and similar floating instruments, thermometers, pyrometers, barometers, hygrometers and psychrometers, recording or not, and any combination of these instruments. 9025호에는 위 호의 용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1) 액체 비중 또는 부력을 측정하는 기기와 (2) 온도, 습도, 기압을 측정하는 기기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FTA사후적용을 진행한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FTA사후적용 근거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특혜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FTA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신고와 별개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와 함께 또는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과 관련된 규정은 FTA관세법 제9조를 보시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

안녕하세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을 하려면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혹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일부 전기용품의 경우 동일한 종류여도 사용전압이나 스펙 등에 따라 안전관리절차가 달라질 수 있죠.모니터도 이러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전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대상 구분이 바뀌게 됩니다. [1] 모니터 KC안전확인신고대상먼저 안전확인신고란, 안전확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사실을 산업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안전확인신고대상 모니터는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합격한 제품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죠.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및생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ㅎ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관세가 부과되는 기초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란 말 그대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서로 다른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 예를 들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합의한 가격이 0원이라고 ..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는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기본적으로 관세의 부과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구매자랑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되 법에서 정한 가산요소가 있으면 이를 더한 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이라는 뜻이죠.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샤바샤바해서 공짜로 주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상황을 만들어 관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이 불인정되는 케이스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