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간혹 소액 샘플이나 무상 물품 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출 신고할 때 수수료가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만들고 요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읍니다. ㅎ 암튼,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어도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이어도 수출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수출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1] 법령 체계 1.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

안녕하세요! 무상 샘플 수출신고 방법과 회계처리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무상 샘플 수입시 인보이스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ㅎㅎ 보통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가... (1) 공짜로 수입하는 건데 인보이스에 왜 단가를 기재해야 하나요? (2) 공짜로 수입하는 건데 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입니다.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떨떠름하게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이 왜 그러냐며 제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죠....ㅎ 암튼 이제는 너무 많이 안내를 해서 멘트를 다 외워 버렸을 정도로 자주 묻는 사항인데요. 무상 샘플도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관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 샘플도 가..

관세법에는 오류점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서류 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점수를 매기고, 오류 정도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류"란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이후에 신고서 상의 기재 항목이 수정되거나 신고서의 취하·각하 등으로 인하여 신고서 자체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수출입신고만 해당합니다. 즉, 신고 시 같이 제출하는 가격신고서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과오납 환급신청서 등의 제반 서류들은 정정해도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이쥬...  오늘은 오류점수 계산방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완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상기 법에 따라서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개별환급을 위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요량 제도란?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수입 원재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그만큼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환급으로 진행하려면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 = 사용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철강 시트 100장 수입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관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가격 상승에 환율까지 더해져 많은 국내 기업들이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변경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외국환매도율을 기준으로 과세환율을 책정하였는데요. 외국환 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정해지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됩니다. 과세가격 = 수입가격 * 환율인데, 환율이 1% 정도 낮아지면 과세가격도 낮아지게 되겠죠? 과세가격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하는 관세도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제품 가격 상승을 방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환율 규정과 변경된 ..

안녕하세요. 2022 FIATA 부산 총회 기념으로 전시회, 박람회 통관 절차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전시회, 박람회에 전시되는 물품들은 까르네 통관이거나 감면대상 물품이거나 수출입 승인이 면제되는 등 적용되는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통관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시용품은 일반적으로 까르네로 통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까르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살펴보기로 합니다... ㅎ 전시회나 박람회에 들어가는 물품은 (1) 물품의 용도와 (2) 전시회의 특허 여부에 따라서 통관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일반 전시회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세전시장 특허를 받지 않은 일반 전시회를 말합니다.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로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의 용도와 관계없이 전부 수..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가시면 보통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오늘은 외국에서 구매한 술, 담배, 향수 등 기호식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여행자 휴대품은 600달러 이하라면 세금이 면제되고,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각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2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 여행자 휴대품은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써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제반 입된 물품일 것 4. 물품..

관세법에서는 보세 제도를 두어서 통관 전의 수출입 화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수입화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이나 소비 그 밖의 작업이 불가한데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일부 허용되는 작업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수작업 대상 관세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 부과되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가할 수 있는 작업 범위와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58조 ①항 (보수작업)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

2021년 7월 1일에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사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관세청 등록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1년 동안 등록의무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7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되었는데요.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근거 법령과 대상 및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법령 관세법 제222조 ①항(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 등"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3.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 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해외직구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외직구 물품 세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관세청에서 만든 예상세액 조회 사이트가 있긴 한데 직접 해보니 100%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시스템으로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용합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저도 정리하다 보니 물품 종류와 원산지, 거래 형태 등에 따라서 나오는 세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원리를 정리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해외직구물품 통관 절차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외직구 물품은 일정 조건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1) 150달러 이하 +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 / 관세와 부가세 모두 면제 (2..

오늘은 해외직구 관련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물품의 종류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둘 중 하나로 통관이 진행되는데요. 목록통관 대상이면 배송업체(특송업체)에서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통관 절차가 끝나지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일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해외 직구를 하기 전에 목록통관 대상과 배제 대상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1. 목록통관 대상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통관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54조의 2 (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

수출, 수입을 하면 자동으로 환율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수출입하는 물품도 그 주의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다음 주 환율 확인하고 신고해달라는 업체도 많습니다. ㅎㅅㅎ ) 수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환율을 보면 은행에서 고시한 수치와는 다소 상이한데요. 왜냐하면 주요 은행의 환율을 평균해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출입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환율과 부가세법상 적용해야 하는 환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수출 환율 수출 환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⑥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

오늘은 해외여행 시 참고해야 할 휴대품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와 세관 신고방법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여객기나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 하는 자를 "여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가 출입국시 휴대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출입국 전후에 도착한 물품을 "휴대품"이라 하고요. 이때 여행자 휴대품은 입국 목적, 체류기간, 직업 등 사유에 의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만 인정되는데요. 아래 항목들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 사용물품 ⓑ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 ..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부과, 징수 그리고 수출입 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에는 수입통관 전의 화물을 일정 기간 동안 장치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세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세창고에 화물이 꽉꽉 들어차 있으면 물류의 동맥경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세구역별로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보세창고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 경과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세창고 장치기간 보세구역은 그 기능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종류에 따라서 장치할 수 있는 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의 취지에 따라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입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 및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하는데요. 지정 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나뉘며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 보세구역 : 각각의 기능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합니다. 종합 보세구역 : 위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구역에는 수출입될 물품들이 끊임없이 반입, 반출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세구역 중 보세창고 장치기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보세구역 장치기간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