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합니다. 사실상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주문해서 물품을 배송받는 모든 거래인 것이죠. 요즘에는 직구 대행업체들이 구매부터 배송, 수입통관까지 대행을 해주고 있어서 해외 물품도 국내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다 보니 관세법에 별도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는 참 정정이 많습니다.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수입과 달리 내야 할 세금도 없고 신고하면 바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서류 작성도, 검토도 설렁설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ㅎ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 관세법 판매한 만큼 외환이 입금되고 → 외국환거래법 매출액만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즉, 수출신고필증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답니다. 만약, 수출신고를 했는데, 수출한 물품의 단가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출신고 정정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내용으로는 수출물품의 명세, 단가, 가격, 거래..

지식재산권은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찌, 샤넬, 나이키 등등 상표(브랜드)가 있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물품이어도 어떤 상표가 붙었느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지식재산권이란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제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는 WTO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체결하여 소위 짝퉁 물품의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히 관세법에서는 짝퉁 제품들의 "수출입"과 관련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통관보류 절차인데요. 짝퉁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할 경우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지식재산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유통을 방지하고..

오늘은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나라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근거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고, 계산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인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환급액을 정해진 표에 따라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간이정액환급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즉,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업체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특혜로, 모든 업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저번 포스팅에서 재수입 면세 적용대상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실무상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1] 당초 수출신고필증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나갔다는 증빙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시 일반 유상수출로 진행했다면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고요. 그 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거래형태로 신고되었다면 부가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재수입면세 적용대상은 수출 후 2년 이내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수리일을 통해서 이 기간 내에 재수입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세가공수출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로 갈음..

이전 포스팅에서 관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 정리했었습니다.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경우, 그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입자의 오류가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정 사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1. 가산세 면제사유 관세법 제42조의2를 보시면 가산세의 감면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와 가산이자를 전부 면제해줍니다. 수입신..

관세 = 과세표준 * 관세율 과세표준 / 수출자와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 관세율 / 물품별 HS코드에 부여되어 있는 세율 즉, 수입금액이나 관세율(HS코드) 둘 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납부해야 할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실제 수입물품과 맞지 않는 HS코드로 신고하여 코드가 바뀌거나, 원산지증명서에 문제가 있어서 적용되는 관세율이 바뀌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많아지게 될 경우,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수입자는 일종의 페널티 개념으로 관세에 더하여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근거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

물품을 수출했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되거나 아예 통관이 되지않아서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해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나간 물품이어도 한번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물품이 되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수입신고야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것인데 관세를 내는 게 법 취지상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세감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재수입면세입니다. 1. 관세감면이란? 관세감면 제도는 특정 대상이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의 전부 또..

오늘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환급금 계좌등록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금 계좌등록 절차는 말그대로 세관에 관세환급용 계좌를 등록하는 업무인데요. 이게 나랏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보니 절차를 진행하는 게 수월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좌등록 시기 개별환급이든 간이환급이든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라면 환급 신청 전에 우선 환급금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먼저 환급관할지 세관을 등록한 후에, 그 등록한 세관에다가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유니패스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환급관할지 세관 등록과 환급금 계좌 등록 절차는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처리가 되니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사항 유..

안녕하세요. 저번에 기납증, 분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글을 썼었는데요. 오늘은 실무 느낌으로다가 실제로 기납증, 분증을 발급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특례법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

오늘은 기납증, 분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 시 사용된 수입 원자재가 있다면 그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그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이야 수출신고필증이나 외화를 획득했다는 기타 서류로 쉽게 입증이 가능한데요.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입자가 얼마에 수입해서 관세를 얼마 냈는지 알 길이 없죠. ;; 수입자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품 가공 후 수출까지 직접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원자재를 수..

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합의한 무관세 임시 통관 증서, 서류입니다.Admission Temporaire와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인데요. 전자는 프랑스어, 후자는 영어입니다.  모든 국가에는 수출입물품의 관리와 관세 부과를 위해서 통관 절차를 정해놓습니다. 하지만, 전시용 물품이나 직업 용구처럼 임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물품들에 대해서도 복잡한 통관 규정을 적용하면 관세행정 낭비와 업무 불편 등 실익이 없게 되니 ATA 협약을 맺게 됩니다.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이 협약에 따라 ATA 까르네를 발급..

간혹 소액 샘플이나 무상 물품 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출 신고할 때 수수료가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만들고 요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읍니다. ㅎ 암튼,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어도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이어도 수출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수출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1] 법령 체계 1.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

안녕하세요! 무상 샘플 수출신고 방법과 회계처리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무상 샘플 수입시 인보이스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ㅎㅎ 보통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가... (1) 공짜로 수입하는 건데 인보이스에 왜 단가를 기재해야 하나요? (2) 공짜로 수입하는 건데 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입니다.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떨떠름하게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이 왜 그러냐며 제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죠....ㅎ 암튼 이제는 너무 많이 안내를 해서 멘트를 다 외워 버렸을 정도로 자주 묻는 사항인데요. 무상 샘플도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관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 샘플도 가..

관세법에는 오류점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서류 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점수를 매기고, 오류 정도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류"란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이후에 신고서 상의 기재 항목이 수정되거나 신고서의 취하·각하 등으로 인하여 신고서 자체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수출입신고만 해당합니다. 즉, 신고 시 같이 제출하는 가격신고서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과오납 환급신청서 등의 제반 서류들은 정정해도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이쥬...  오늘은 오류점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