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1] 반송신고개념 및 대상 반송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반송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수출신고가 아닌 반송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를 말하는데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송물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9가지입니다.  1. 단순반송물품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밀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밀수출입을 할 경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밀수출입죄 개념밀수는 말그대로 세관 절차 없이 물품을 몰래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금지물품 수출입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관세법 제269조 제1항의 내용인데요.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네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

안녕하세요!바로 이전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까르네 증서를 발급하여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까르네 증서를 가지고 일시수입신고를 한 뒤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재수출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처가 제공한 까르네 증서로 일시수입신고 진행 → 국내에서 사용 → 까르네 재수출신고   [1] 까르네 일시수입신고해외에 있던 물품이 우리나라로 일시수입될 때에는 통관을 하기 전에 일단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체크해봐야 합니다.  1. 까르네 일시수입대상물품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일시수입의 대상물품) ① 법 제9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A.T.A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A.T.A까르네증서를 발급하여 일시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일시수출이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해 재수입될 예정인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일시 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까르네증서를 발급한 뒤 이를 근거로 일시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할 때 까르네 증서를 근거로 관세 등 세금 없이 수입을 하겠다는 의미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까르네증서 발급  →  일시수출통관 진행  →  해외 사용 후 한국으로 재발송 →  까르네 수입통..

A.T.A 까르네란 A.T.A 관세협약에 따른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말합니다. 협약 풀네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이 협약은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A.T.A까르네라는 증서를 통해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증서가 발급되면 관세 등 세금 납부없이 일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에서 정한 자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까르네 보증단체보증단체란 A.T.A.까르네를 이용하여 수출 또는 ..

[1] IMO코드란?IMO란,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국제해사기구를 의미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주관하는 유엔(UN) 전문기구인데요. 해상안전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합니다.  IMO코드는 말 그대로 국제해사기구에서 만든 코드인데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  부여한 고유한 식별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도 IMO코드가 부여되어 있죠. 이전 글에서 정리했던 IATA 공항 코드와 유사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대한민국 항구별 IMO 코드항구 코드이름항구 코드이름 KRKCN 감천항  KRSPO 서귀포항 KRGMD 거문도항 KRSHO 속초항 KRG..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수입신고 취하와 수입신고 각하입니다.취하와 각하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근거조문은 관세법 제250조이고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 취하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

세관은 수출, 수입되거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관세법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적하목록 및 화물에 부여된 화물관리번호를 통해 물품의 소재지나 반입정보가 전산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적하목록상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물품의 소재지에서 검사하는 방식과 최종 반출될 보세구역에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전자를 소재지검사, 후자를 적재지검사라고 하는데요. 소재지검사는 물품이 소재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물품이 있는 장소에 방문하여 현품..

[1] 통고처분이란?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통고처분이란 관세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벌금이나 몰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밀수출이나 밀수입을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이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벌금에 ..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전세계 공항에 부여된 고유한 식별코드인 IATA 공항 코드의 개념과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공항만 하면 아쉬우니 항공사 코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ATA 항공사 코드란?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하는 주체 중 하나로 운송수단인 비행기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즉, 공항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죠. 그래서 IATA에서는 항공사에 대해서도 고유한 식별코드 2자리를 부여했습니다. 공항은 3자리이지만 항공사는 2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ATA란 이전 글에서도 살펴봤듯이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줄임말로, 국제항공운송협회를 말합니다. 전 세계 항공 운송 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을 보시면 22번 부분 포장개수와 코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CT나 GT로 기재되어 있긴 한데 간혹 가다 특이한 코드가 쓰여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총 포장개수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코드는 바로 포장의 종류인데요. 화물은 대부분 1차적으로는 종이박스에 포장되고, 박스를 여러 개 쌓아 파렛트 단위로 결합됩니다. 박스 단위로 치면 100박스가 될 수 있지만 파렛트 단위로 치면 1 파렛트로 포장개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적하목록을 신고할 때나 수출입신고를 할 때에는 포장갯수와 개수를 세는 포장단위 코드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포장단위별 코드도 물론 규격화되어 있죠.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내용BA Barrel(통) BC..

안녕하세요!오늘은 공항별로 부여되어 있는 IATA 공항 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IATA 공항 코드란?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줄임말입니다. 해석하면 국제항공운송협회인데요.  전 세계 항공 운송 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무역 협회로, 항공사, 공항, 항공기 제조업체, 여객과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IATA는 항공 운송 산업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항공 운송과 관련된 국제 표준과 절차를 제정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공항 코드도 같은 취지입니다.  IATA 공항 코드는 공항을 식별하기 위한 세 글자 알파벳 코드입니다. 예..

무역통계부호상 컨테이너 규격별 부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호내용AS air/surface container BK dry bulk container – pressurized BU dry bulk container - nonpressurized, box type GP general purpose container without ventilation HI thermal container – insulated HR thermal container - refrigerated or heated PC platform(container) - folding(collapsible) PF platform(container) - fixed PL platform(container) - incomplet..

ISO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표준 코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누군가는 KOREA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SOUTH KOREA로, 또 다른 누군가는 REPUBLIC OF KOREA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특정 국가나 언어, 통화 등에 대해 각자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ISO코드입니다. 국가나 통화, 언어 등 특정 요소에 대해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인 셈이죠.  그중에서 오늘은 국가를 지칭하는 ISO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ISO 3166입니다. 영어로는 Codes for the representa..

안녕하세요.오늘은 AEO MRA애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줄임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뜻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죠.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