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올해 9월부터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반 두려움반 샹태인데요.해서 겸사겸사 오늘은 현행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신고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조문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전자책 = 이북리더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이북리더기란?독서를 좋아하신다면 이북리더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북리더기는 독서를 위한 전용 전자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LCD 또는 LED 화면이 아닌 전자잉크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종이책을 보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 E-Ink 디스플레이라고도 하는데요. 빛을 내는 소자를 켰다 껐다하면서 보게 하는 일반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전기장을 이용하여 작은 마이크로캡슐을 움직여서 글자나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해 철가루같이 전기장에 반응하는 입자들에 전기장을 가해서 원하는 글지나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기념으로다가~~~~오늘은 여름철 필수템인 휴대용 선풍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사실, 선풍기의 품목분류는 분류기준을 살펴볼 것도 없이 간단한 편입니다. 선풍기 = 팬(Fan) -> 기체를 취급하는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8414호에 분류되거든요. [1] 8414호의 분류체계84.14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Air or vacuum pumps, air or other gas compressors and fans; ventilating or recycling hoods incorporating a fan..

안녕하세요!저번 포스팅에서 통관 분야에서 직업용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해외거래처의 엔지니어가 직업용구를 가지고 잠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이 직업용구를 보다 간단하게 반출입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조문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후략).. 물품을 수출, 수입하거나 반송..

안녕하세요. 오랜만의 포스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까르네에서 주로 사용되는 직업용구의 범위입니다. 먼저 까르네는 ATA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일종의 증서 = 서류를 의미합니다. ATA협약은 이 협약을 가입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소한 절차를 허용해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Admission Temporaire와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를 줄여서 ATA라고 하고요. 까르네(Carnet)는 불어로 증서라는 의미입니다. 네 암튼 ATA까르네를 발급받은 물품은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수입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물품을 반/출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 ATA까르네로 반/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에서 일시수출입물..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보통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대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죠. 오늘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물품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를 오인하기 쉬..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를 발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흔히 밀수라고들 하죠? 밀수입이란 말그대로 몰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어떤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지 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세관 모르게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수행위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장 난 수입물품을 해외거래처에 보내서 수리를 맡긴 뒤 재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리후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사실 신품과 동일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

안녕하세요. 미국의 전방위 관세 공격으로 힘든 요즘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세상인지라 매일매일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체크하는 것도 참 버거운데요. 출근하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등 유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게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상호관세 관련해서 팔로업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kotra 무역투자24 https://www.kotra.or.kr/index.do 코트라 무역투자24 사이트입니다. 무역투자24 사이트 메인에서 상단 "해외정보" 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해외시장뉴스를 체크하셔도 되지만 자주 찾는 최신 정보 메뉴에서 글로벌이슈모니터링이나 국별모아드림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더라고요. 코트라에서 근무하는 유수의 인재들이..

혼란한 세상입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로 온 세계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ㅎ..... 상호관세에 대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내놓아서 요즘에는 블로그와 트위터 구경하는 재미에 잘 시간도 부족하긴 하지만... 얼른 다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ㅎ 임튼 오늘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과 중국의 대응조치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2월 1일미국 :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발표 (25.2.4 시행)중국이 펜타닐 전구체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데 방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 2025년 2월 4일중국 :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 ~ 15%의 추가 관세 부과 발표(25.2.10 시행)2월 1일 미국의 추가..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세관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검사대상자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해 따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환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라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12조(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통하여 스스로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란 말그대로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스스로 외국환거래법 및 유관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해서 ..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외환검사의 근거 규정과 수행주체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환검사란?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탁판매수출시 세관 수출신고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 위탁판매수출이란?위탁판매수출이란, 국내 업체가 해외 판매대리점에 물품을 보내서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즉, 해외 판매대리점은 해당 지역에서 판매를 대행해 주고,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국내 업체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업체 = 위탁자, 해외 판매대리점 = 수탁자가 되죠.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수출은 해외 신시장을 개척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거래해 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건 멘땅에 헤딩하는 격이니 현지 사정에 능통한 판매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해서 제품 수요를 테스트해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환급특례법 주제로 글을 써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a.k.a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어쨌든 수입된 물품이 제조, 가공되어 다시 수출되었으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네 암튼, 수출물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는 없고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해야 하죠.  [1] 환급대상수출 근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오류점수로 인해 P/L 정지 및 검사비율 상향 제재를 받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재 경감방법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11조(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①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한국관세사회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관할지세관장에게 교육한 달의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때 해당 제재의 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