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수출 시 처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프트웨어 수출신고방법소프트웨어를 해외거래처에게 판매할 때 수출신고를 해야 할까요?답은 수출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에 따른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나가는 경우에만 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1. CD나 USB 형태로 수출 소프트웨어를 CD나 USB 등의 저장매체에 담아서 우편 또는 특성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출 HS코드는 저장매체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진..

운임 인보이스는 수입물품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해주는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서류인데요. 수입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통관할 때 관세법인으로부터 운임 인보이스(운임명세서)를 요청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운임 인보이스가 왜 필요하냐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인코텀즈 F 조건이라면 수입자가 수출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임 인보이스가 있는데요. C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해서 운임 인보이스를 따로 받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관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운송 관련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임 인보이스는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할 가격..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게 아주 간단한 환급 계산방법을 적용해주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수출 FOB금액 기준으로 만 원당 얼마-식으로 환급액을 책정하죠. 환급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환급 인력도 시스템도 충분하지 않은 중소제조기업에게는 꽤 유리합니다. 오늘은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과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간이환급 적용물품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합니다. 사실상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주문해서 물품을 배송받는 모든 거래인 것이죠. 요즘에는 직구 대행업체들이 구매부터 배송, 수입통관까지 대행을 해주고 있어서 해외 물품도 국내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다 보니 관세법에 별도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는 참 정정이 많습니다.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수입과 달리 내야 할 세금도 없고 신고하면 바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서류 작성도, 검토도 설렁설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ㅎ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 관세법 판매한 만큼 외환이 입금되고 → 외국환거래법 매출액만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즉, 수출신고필증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답니다. 만약, 수출신고를 했는데, 수출한 물품의 단가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출신고 정정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내용으로는 수출물품의 명세, 단가, 가격, 거래..

지식재산권은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찌, 샤넬, 나이키 등등 상표(브랜드)가 있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물품이어도 어떤 상표가 붙었느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지식재산권이란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제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는 WTO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체결하여 소위 짝퉁 물품의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히 관세법에서는 짝퉁 제품들의 "수출입"과 관련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통관보류 절차인데요. 짝퉁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할 경우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지식재산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유통을 방지하고..

오늘은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나라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근거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고, 계산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인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환급액을 정해진 표에 따라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간이정액환급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즉,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업체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특혜로, 모든 업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저번 포스팅에서 재수입 면세 적용대상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실무상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1] 당초 수출신고필증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나갔다는 증빙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시 일반 유상수출로 진행했다면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고요. 그 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거래형태로 신고되었다면 부가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재수입면세 적용대상은 수출 후 2년 이내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수리일을 통해서 이 기간 내에 재수입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세가공수출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로 갈음..

이전 포스팅에서 관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 정리했었습니다.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경우, 그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입자의 오류가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정 사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1. 가산세 면제사유 관세법 제42조의2를 보시면 가산세의 감면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와 가산이자를 전부 면제해줍니다. 수입신..

관세 = 과세표준 * 관세율 과세표준 / 수출자와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 관세율 / 물품별 HS코드에 부여되어 있는 세율 즉, 수입금액이나 관세율(HS코드) 둘 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납부해야 할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실제 수입물품과 맞지 않는 HS코드로 신고하여 코드가 바뀌거나, 원산지증명서에 문제가 있어서 적용되는 관세율이 바뀌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많아지게 될 경우,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수입자는 일종의 페널티 개념으로 관세에 더하여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근거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

물품을 수출했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되거나 아예 통관이 되지않아서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해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나간 물품이어도 한번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물품이 되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수입신고야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것인데 관세를 내는 게 법 취지상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세감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재수입면세입니다. 1. 관세감면이란? 관세감면 제도는 특정 대상이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의 전부 또..

오늘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환급금 계좌등록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금 계좌등록 절차는 말그대로 세관에 관세환급용 계좌를 등록하는 업무인데요. 이게 나랏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보니 절차를 진행하는 게 수월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좌등록 시기 개별환급이든 간이환급이든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라면 환급 신청 전에 우선 환급금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먼저 환급관할지 세관을 등록한 후에, 그 등록한 세관에다가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유니패스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환급관할지 세관 등록과 환급금 계좌 등록 절차는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처리가 되니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사항 유..

안녕하세요. 저번에 기납증, 분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글을 썼었는데요. 오늘은 실무 느낌으로다가 실제로 기납증, 분증을 발급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특례법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

오늘은 기납증, 분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 시 사용된 수입 원자재가 있다면 그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그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이야 수출신고필증이나 외화를 획득했다는 기타 서류로 쉽게 입증이 가능한데요.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입자가 얼마에 수입해서 관세를 얼마 냈는지 알 길이 없죠. ;; 수입자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품 가공 후 수출까지 직접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원자재를 수..

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합의한 무관세 임시 통관 증서, 서류입니다.Admission Temporaire와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인데요. 전자는 프랑스어, 후자는 영어입니다.  모든 국가에는 수출입물품의 관리와 관세 부과를 위해서 통관 절차를 정해놓습니다. 하지만, 전시용 물품이나 직업 용구처럼 임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물품들에 대해서도 복잡한 통관 규정을 적용하면 관세행정 낭비와 업무 불편 등 실익이 없게 되니 ATA 협약을 맺게 됩니다.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이 협약에 따라 ATA 까르네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