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무상 자주 하는 수출면장 정정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출면장 정정이란 수출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겨서 세관에 정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어떤 내용을 정정하느냐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정정 절차 정정서류 준비 → 수출신고 정정신청 → 세관심사 → 정정 승인 → 정정 수출신고필증 출력 기존에 수출신고를 진행했던 세관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서와 정정 사유서, 그리고 정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자율정정대상이거나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 확인이 가능한 사안은 서류 없이 처리되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답니다. 정정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에..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1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신년맞이 개정 법령을 정리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네요. ㅎㅎ 오늘은 환급특례법 개정사항만 우선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에는 관세조사의 통지나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 서면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협력을 제고함(출처: 법제처) 1. 환급신청기한 확대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종종 거래처로부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 지 문의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거래처 = 물건을 사주는 "갑"이다 보니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납증을 발급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기납증이란? 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①항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 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기납증..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 시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그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세인 관세가 수출, 수입국에서 각각 이중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있지만 세금 부담을 줄여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관세 돌려줄 테니 해외에서 외화 많이 벌어오라 이겁니다. 즉,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외화획득" 여부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해외거래처에 무상으로 보내는 샘플은 관세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짜로 보내주는 샘플이긴 하지만, 결국 영업을 하기 위한 초석인데 말이죠. ㅎ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환급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할 것 (2) 수출..

안녕하세요. 수입신고필증 보는 법 두 번째, 결제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입신고필증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결제방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수입신고필증 54번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단 빨강 네모박스로 표시한 부분 중 우측 끝에 보시면 LS라고 기재된 것이 결제방법입니다. 결제방법? 결제방법은 말그대로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입니다. 은행을 통한 단순 계좌 송금이 대부분이지만, 큰 금액의 거래에서는 신용장을 개설하기도 하고, 추심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도 하고요. 결제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결제방법 부호 결제방법별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LS / 신용장 - 일람출급 L/C LU / 신용장 - 기한부 L/C DA / 추심 - D/A DP / 추심 - D/P ..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셨다면 수입신고필증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처음 딱 보면 복잡한 숫자와 코드가 많아서 이게 뭔가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게 또 수입신고필증인데요.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에서 17번 항목 거래구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거래구분이란 수입신고필증에서 거래구분은 수입물품이 어떤 거래를 통해서 수입되는 지를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거래구분 부호만 봐도 일반수입인 지, 재수입인 지, 관세 감면 건인지 등의 사항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죠. 거래구분 부호는 관세청 고시인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매년 관세청에서 발간하는 무역통계부호 편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11 일반형태 수입으로 신고됩..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면 DHL이나 페덱스로 배송하기도 하지만 국제우편물(EMS)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배송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라고 문자를 받으실 텐데요. 오늘은 EMS 문자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ㅎㅎ EMS 통관 방식 국제우편물 Express Mail Service 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물품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관합니다. 기본적으로 물품 가격에 따라 통관 방법이 4가지로 나뉘는데요.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간이통관, 수입신고) 물품이 (1)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2) 간이통관 대상이라면 수입하는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또는 아래 ..

국제우편물의 통관 절차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액 다품종의 물품들이 대량으로 반출입되다 보니 일반 수입통관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통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1] 국제우편물 통관 유형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통관 유형)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2. 간이통관 3. 현장과세통관 4. 현장면세통관 위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은 물품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가장 먼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국제우편물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입신고란 관세법 제258조 제2..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원단과 부자재를 보내서 해외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입할 때 수입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임가공 물품? 임가공이란 해외 공장에게 원단, 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가공을 맡긴 뒤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재료는 다 준비해 주고 노동력만 사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것인데요. 실무상 노동력이 저렴한 베트남이나 아세안 공장 쪽에 원부자재를 보내서 가공을 맡기고 의류나 모자 등의 섬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가공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1) 한국 업체는 원부자재를 "무상수출" (간혹 해외에서 사서 해외 공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음) (2) 해외 공장은 받은 원부자재로 완제품 가공 (3..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수입화물의 BL,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리고 운임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운임 인보이스는 해당 화물을 운송한 운송인(포워더)이 수입자에게 운송 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서인데요. 이 청구서에 기재된 여러 항목 중에서 수입항 도착 전에 발생한 비용들이 있다면 이 역시 수입신고 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수입신고 시 물품 가격에 더해서 가산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운임 인보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운임 인보이스에는 운송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래 예시처럼요. 운임 내역에 여러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수입신고 금액에 가산해야 하는 비용인 지 여부는 이 내역과 두번째 열의 결제통화 그리고 7번째 열의 부가세 과세..

화물연대파업으로 물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관도 크게 보면 물류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운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통관하고 국내 운송까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운송이 안되면 저희도 힘들다는 소리...ㅠㅠ.... 암튼 세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하여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입화물의 반출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적재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기한과 기한 연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수출신고물품의 적재기한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

DHL이나 페덱스,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소량의 물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해외직구를 하거나 거래처에서 회사 샘플을 공짜로 보내준다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는 BL이나 AWB을 발행하여 운송하는 형태보다는 택배 형식의 특송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근거규정 관세법 제254조의 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

오늘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수출 시 처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프트웨어 수출신고방법소프트웨어를 해외거래처에게 판매할 때 수출신고를 해야 할까요?답은 수출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에 따른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나가는 경우에만 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1. CD나 USB 형태로 수출 소프트웨어를 CD나 USB 등의 저장매체에 담아서 우편 또는 특성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출 HS코드는 저장매체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진..

운임 인보이스는 수입물품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해주는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서류인데요. 수입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통관할 때 관세법인으로부터 운임 인보이스(운임명세서)를 요청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운임 인보이스가 왜 필요하냐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인코텀즈 F 조건이라면 수입자가 수출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임 인보이스가 있는데요. C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해서 운임 인보이스를 따로 받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관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운송 관련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임 인보이스는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할 가격..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게 아주 간단한 환급 계산방법을 적용해주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수출 FOB금액 기준으로 만 원당 얼마-식으로 환급액을 책정하죠. 환급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환급 인력도 시스템도 충분하지 않은 중소제조기업에게는 꽤 유리합니다. 오늘은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과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간이환급 적용물품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