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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식품 32

해외 위해식품 확인하는 방법

식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을 통해서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

법률/식품 2024.09.14

식품의 분류 (6) 동물성가공식품 즉석식품 기타식품류

식품의 분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21. 동물성가공식품류,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23. 즉석식품류, 24. 기타 식품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21] 동물성가공식품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이외 동물의 식육, 알 또는 동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합니다. 1. 기타식육 또는 기타 알제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또는 알 또는 식용가능 동물의 가식부위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1) 기타식육 또는 기타 알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알, 지육, 정육, 내장 또는 기타 가식 부분 (2)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식육, 알 또는 가식부위..

법률/식품 2024.04.07

식품의 분류 (5) 알가공품 유가공품 수산가공품류

식품 분류 5탄! 오늘은 알가공품과 유가공품, 수산가공품입니다. [18] 알가공품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알가공품과 알함유가공품 1. 알가공품(*축산물가공품) 알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1) 전란액 알의 전 내용물이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 (2) 난황액 알의 노른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 (3) 난백액 알의 흰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 (4) 전란분 알의 전 내용물..

법률/식품 2024.04.06

식품의 분류 (4) 주류 농산가공식품류 식육가공품류

식품 분류 4탄. 오늘은 주류와 농산가공식품류,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바로 고고싱 [1] 주류 주류에 대해서는 일전 주세법에 따른 주류 종류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비슷하네요. ㅎㅎ 네 암튼 주류는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정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합니다. 1. 발효주류 발효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것 (1) 탁주 탁주라 함은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 과정에 탄산가스 등을 첨가한 것 (2) 약주 약주라 함..

법률/식품 2024.04.05

식품의 분류 (3) 장류 조미식품 절임,조림류

벌써 3탄입니다. 정리하면서 하나씩 읽어보는 재미가 있네요. 오늘은 장류, 조미식품, 절임/조림류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2] 장류 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한 것으로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 (1) 한식메주 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찌거나 삶아 성형하여 발효시킨 것 (2) 개량메주 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원료를 찌거나 삶은 후 선별된 종균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것 (3) 한식간장 메주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 (4) 양조간장 대두, 탈지대두 또는 곡류 등..

법률/식품 2024.04.04

식품의 분류 (2) 음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의 분류 2탄입니다. 오늘은 음료류,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9] 음료류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1. 다(茶)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1) 침출차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 (2) 액상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 (3) 고형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

법률/식품 2024.04.03

식품의 분류 (1) 과자 빙과류 당류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식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 포장지를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이라고 해서 영양표나 구성성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에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정의에 해당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식품의 분류에 따른 정의와 대상범위에 대해 종류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ㅠㅠ ㅎ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곡분, 설탕, 달걀, 유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법률/식품 2024.04.02

수출식품 반송 재수입절차

판매가 있으면 반품도 있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인데요. 물품을 수출했는데 품질상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수입국의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든지의 사유로 인해 재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수출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한데요. 수출한 식품을 재수입하게 되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수입된다면 식약처 검역을 받고 통과해야만 최종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별표 4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써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이 면제되는데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된다고 할지라..

법률/식품 2024.03.27

올리브유 관세 HS Code

오늘은 올리브유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나무 열매로 만든 기름을 말하는데요. 올리브유는 대부분 지중해 연안의 국가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튀니지, 그리스, 터키, 모로코 등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올리브유는 식물성 기름의 일종으로 관세율표 제15류에 분류되는데요. 15류 내에서는 1509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Olive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호의 체계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심플합니다. 1509.20-00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Extra virgin oli..

법률/식품 2024.02.17

소금 관세 HS Code

오늘은 소금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금 = 염화나트륨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하고,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1] 소금? 소금은 보통 지하에서 채굴하거나,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데요. 관세율표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시로 들었습니다. (1) 지하에서 채굴한 소금 - 채굴을 통해 얻어지는 암염(岩鹽 : rock salt) - 일정한 압력으로 염층에 물을 주입한 뒤 포화한 염수(鹽水 : brine)를 추출한 용액 (2) 증발염(evaporated salt) - 바닷물을 태양에 증발시켜 얻는 천일염(solar salt : 바다소금) - 포화염수를 증발시켜 얻는 정제염(refined salt)..

법률/식품 2024.02.03

식품 샘플수입 식약처 검역 받아야 할까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과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검역을 받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검역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신고절차를 식품검역이라고 합니다.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

법률/식품 2023.11.25

식당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시 처분

이전 글에서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의 원산지표시 의무와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식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법률/식품 2023.08.07

식당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

외식하러 식당에 가면 항상 보이는 게 있습니다. 메뉴판과 원산지표시판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식당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되게 다양한데 원산지표시판에는 고기와 김치, 쌀 정도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왜 식당의 원산지표시판에는 식당에서 취급하는 식재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쓰여있을까요? 식당마다 붙어있는 원산지표시판이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표시사항입니다. 일부 식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이 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유통이력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법률/식품 2023.08.06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이렇게 계산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제도가 전면 바뀌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 업체가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인데 반해,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이 소비기한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할까요?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 근거 규정 식품의 소비기한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요. 설정기준에 대해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를 보시면 됩니다. 이 고시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2.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3. "권장소비기한"..

법률/식품 2023.07.27

해외식품 수입절차

오늘은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정리하며 식품 수입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입식품 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래 식품과 관련된 법으로는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령이 있는데요.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이러한 법령에 앞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식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조) (1)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

법률/식품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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