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저번 글에서 HACCP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인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나 농•축•수산물 등과 같이 특정 식품류나 수입식품 등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식품은 개별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

안녕하세요!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입니다.   [1] HACCP 개념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합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식품 제조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으니 이렇게 관리를 해라-라는 일종의 기준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HACCP는 원래 NASA가 우주비행사의 식품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한 개념이었는데요. 지금은 식품산업 분야 전반에 널리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잘 정립된 관리기준이..

OEM 식품 수입. 세 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법률 -> 식품 카테고리로 가시면 OEM식품 수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OEM 식품을 수입한 수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의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OEM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준수사항 중 하나인 해외 OEM 공장 위생평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위생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은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ㆍ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OEM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이란, 특정 업체가 다른 공장에 생산을 위탁하여 만든 제품에 자기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번역하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1] 해외위생평가 + 자가품질검사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하는 등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서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을 보시면 되는데요. 별표 8의 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서류 보관의무▶ 수입식품등의 제품명ㆍ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ㆍ수입일ㆍ선하증권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

식품을 수입ㆍ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하기 전에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4.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생교육대상먼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1인 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의 설립자 즉 대표가 있고, 해당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을 텐데요. 수입식품 등의 영업을 하려면 영업등록을 한 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

식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을 통해서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

식품의 분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21. 동물성가공식품류,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23. 즉석식품류, 24. 기타 식품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21] 동물성가공식품류「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이외 동물의 식육, 알 또는 동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합니다. 1. 기타식육 또는 기타 알제품「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또는 알 또는 식용가능 동물의 가식부위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1) 기타식육 또는 기타 알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알, 지육, 정육, 내장 또는 기타 가식 부분(2)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식육, 알 또는 가식부위를 주원료..

식품 분류 5탄! 오늘은 알가공품과 유가공품, 수산가공품입니다. [18] 알가공품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알가공품과 알함유가공품 1. 알가공품(*축산물가공품) 알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1) 전란액 알의 전 내용물이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2) 난황액 알의 노른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3) 난백액 알의 흰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4) 전란분알의 전 내용물을 분말로..

식품 분류 4탄. 오늘은 주류와 농산가공식품류,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바로 고고싱 [1] 주류 주류에 대해서는 일전 주세법에 따른 주류 종류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비슷하네요. ㅎㅎ네 암튼 주류는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정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합니다.  1. 발효주류 발효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것 (1) 탁주탁주라 함은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 과정에 탄산가스 등을 첨가한 것(2) 약주약주라 함은 전..

벌써 3탄입니다. 정리하면서 하나씩 읽어보는 재미가 있네요. 오늘은 장류, 조미식품, 절임/조림류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2] 장류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한 것으로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1) 한식메주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찌거나 삶아 성형하여 발효시킨 것(2) 개량메주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원료를 찌거나 삶은 후 선별된 종균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것(3) 한식간장메주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4) 양조간장대두, 탈지대두 또는 곡류 등에 누룩균 등을..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의 분류 2탄입니다. 오늘은 음료류,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9] 음료류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1. 다(茶)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1) 침출차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 (2) 액상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 (3) 고형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식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 포장지를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이라고 해서 영양표나 구성성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에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정의에 해당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식품의 분류에 따른 정의와 대상범위에 대해 종류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ㅠㅠ ㅎ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곡분, 설탕, 달걀, 유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판매가 있으면 반품도 있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인데요. 물품을 수출했는데 품질상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수입국의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든지의 사유로 인해 재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수출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한데요. 수출한 식품을 재수입하게 되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집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수입된다면 식약처 검역을 받고 통과해야만 최종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별표 4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써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이 면제되는데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된다고 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