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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세법 158

간이정액환급 중소, 중견기업 기준과 확인서류

이전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 + 제조기업이 간소한 절차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무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바뀌기도 하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간이정액환급 대상 여부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정액환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기준과 확인서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정리해봅니다. (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수출입/관세법 2022.07.24

무상샘플 수출신고, 회계처리 방법

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 해외거래처에 자사 제품을 무상 샘플로 보내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무상 물품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공짜 물품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샘플로 보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기존에 보냈던 물품이 고장, 불량이라서 대체품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라고 선물을 보내는 케이스도 있고요. ㅋㅋㅋ 1. 무상 샘플 수출신고 여부 샘플의 크기와 무게가 크지 않다면 DHL이나 FEDEX를 통해서 발송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를 해야할까요? 수입은 관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 대상과 간이통관 대상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요. 수출의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출신고 생략 대상을 규정하고..

수출입/관세법 2022.07.09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확인방법, 과태료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활한 물류 관리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빨리 통관해주는 나라도 흔치 않다고 하죠. (겪어보진 않았지만 뭐 암튼 그렇다고 합니다. ㅎ) 수출입신고도 중요하지만 수출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이 빨리 빨리 선적되고 반출되어야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 수리 물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반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출 의무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 의무기간 관세법 제157조의 2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수출입/관세법 2022.07.08

유니패스 수입신고필증 조회, 재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수입신고필증 조회,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필증 조회방법 수출, 수입신고필증은 해당 신고필증의 화주나 신고를 대행했던 관세사에서 조회, 재발급할 수 있는데요. 메뉴 검색에서 수입신고필증으로 조회하시거나 전자신고 -> 통관 서식 출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정 필증만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신고번호로 조회하시면 되고요. 검색구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고, 수리 일자 기준으로 일괄 출력도 가능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여러 건의 수입신고필증을 동시에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신고번호 엑셀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신고번호 엑셀조회 우측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 샘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이 양식에 출력하고자 하는 수입신고번호 리스트를 복..

수출입/관세법 2022.07.06

수입대행계약시 수입자, 납세의무자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잡학박사입니다. 오늘은 냅다 수입신고필증을 가져와봤습니다. ㅋ 수입신고필증을 처음 봤을 때의 그 생경함이 아직 생생한데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보았던 것과 지금 보는 수입신고필증은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네 아무튼,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이렇게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입자 = 물품을 수입하는 자 / 납세의무자 =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물품을 수입한 사람이 관세를 내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왜 굳이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나눴을까요? 일반적인 수입 외의 특수한 거래형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 특수한 상황 중에서도 수입대행 계약의 사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대행거래는 실제 물품을 수입..

수출입/관세법 2022.07.03

BL 양수도 거래시 수입신고 방법과 이슈를 알아보자

실무를 하다 보면 종종 BL 양수도 관련하여 문의를 받곤 합니다. 그러면 수입신고는 물품을 양수하는 업체 명의로 수입 신고하면 되고,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주세요-하고 안내하고 땡입니다. ㅋ 하지만 사실 BL 양수도는 안내하는 내용보다 훨씬 관세스러운(?)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ㅋㅋㅋ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BL 양수도 거래에 대한 수입신고 방법과 유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1. BL 양수도 거래란? BL = BILL OF LADING 의 준말로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B/L상 수하인은 물품을 인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BL을 양도하고 양수한다는 것은..

수출입/관세법 2022.07.01

간이정액환급 적용 업체와 대상 요건을 알아보자

환급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수출은 외화를 획득해서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출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환급특례법 제도입니다. 풀네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되시겠습니다. ㅎㅎㅎ 환급특례법의 핵심은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수입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그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데 있습니다. 내용만 봐도 복잡해보이는데요. 네, 실제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ㅋㅋ 수출물품 A 1개를 국내에서 만들 때 원재료 B 1개를 수입해서 사용했다면, B 1개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신청해야 하거든요. 원재료수불내역과 소..

수출입/관세법 2022.06.25

수출, 수입을 처음 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통관고유부호 만드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 수입을 처음 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인 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일반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하려는 개인도 수출입을 하려면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답니다. 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하는 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부호체계인데요.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나뉘고, 구체적인 부호 체계와 절차 등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1) 구성체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수출입/관세법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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