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개별소비세 면세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 무조건면세 대상에 대해 가져와 봤습니다. 말그대로 무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세무서나 세관의 승인은 받아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解體材)와 장비품(裝備品)  5.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6. 외국 무역선 또..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조건부면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면세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죠.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의 개념과 대상,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면제되는 면세대상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별소비세 수출 및 군납면세와 외교관 면세 대상입니다.  [1] 수출 및 군납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수출 및 군납 면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물품과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죠. 다만, 면세를 받으려면 아래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나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4..

오늘은 술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총 정리해 봅니다. 술에는 기본적으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주류를 수입한다면 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요. 술에 대한 관세는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HS코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각종 주류에 대한 HS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관세를 제외하고 술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 알코올 주류 관세 HS Code [1] 주세 술에는 기본적으로 주세(酒稅)가 붙습니다. 주세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세를 계산합니다. 1. 주정 주정의 경우 제조하거나 반출 또는 수입하는 수량에 아래 항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저번 글에서 주정과 발효주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류주와 기타 주류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3] 증류주류 증류주에는 대표적으로 소주, 위스키, 브랜디가 있는데요. 주세법에서는 총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나)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다)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

오늘은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 중에서 주정과 발효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세법 제5조와 주세법 [별표] 규정입니다. [1] 주정 주류에는 주정을 포함합니다. 주정은 한자로 술 주, 찧을 정인데요. 쉽게 말해 술의 원료로 보시면 됩니다. 쌀, 보리, 밀, 수수, 고구마나 사탕수수, 사탕무 등의 원료를 발효시킨 것이 바로 주정입니다. 이 재료들을 빻은 뒤 → 증기로 찌고 → 효소와 효모를 투입하면, 재료에서 생성된 당이 알코올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성된 알코올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농축하면 주정이 완성되죠.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발효주정 (2)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몇 년 전 강원랜드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재미로 10만 원 들고 카지노에 입성했는데요. 천성이 쫄보라 천 원씩 배팅했던 기억이 납니다. ㅋㅋㅋ 네 암튼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가려면 9,000원의 입장료를 현찰로 내야 하는데요. 이 입장료의 정체를 파보았습니다. 😎 [1] 강원랜드 카지노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강원랜드는 아래 법 따른 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저번 글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그림은 그 유명한 노담 광고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금연을 권장하는 광고를 공중파에 내보내거나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광고도 하고 부스도 만들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ㅎ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법 조문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2015년,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소비세가 크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1.56배 상승하면서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담뱃값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담배는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오늘은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갑에 20개비 들어있는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를 말합니다.) [1] 관세[2] 부가세[3] 개별소비세[4]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5] 폐기물부담금[6] 국민건강증진기금  [1] 관세관세는 궐련담배..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특정 소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위 법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물품이나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이에 따라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한 물품"의 범위와 개별소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기나 오락기구를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인 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소비세인데요. 사치성 물품이나 유흥행위 등의 지나친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렸죠. 네 암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보석, 귀금속 제품, 고급시계, 명품가방, 고가의 가구, 모피,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아래 물품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됩..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보유자산 산정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음 연도 6월 1일~30일 사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과세당국(세무서)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명 요구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그 계좌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의 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세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요. 불법 탈세와 자본의 해외유출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규정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57조 및 6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