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수입되는 가구류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와 질의회신 사레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수입가구 중에서도 세트로 수입되는 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단근거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략)...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

안녕하세요.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치성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라 고급외제차나 보석, 명품가방 등 고가의 물품이나 카지노 입장 시 또는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행위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세금을 매기는 취지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는데 있느니만큼 개별소비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고급가구류나 보석류, 명품가방 등 사치성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해서 세금이 어마무시한 편입니다. (수입물품은 물품가격 + 관세를 더한 금액의 20%입니다.)천만 원짜리 물건을 수입하거나 사면 개별소비세만 대충 잡아도 200만 원… ㄷㄷㄷ [1] 수입물품 개별소비세 확인방법네 암튼,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피부양자 등록신고를 할 수 있더라고요. 회사에 요청하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죠!!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접속하면 위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자주찾는 서비스 부분 오른쪽에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2]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 선택"더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민원업무 목록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자격조회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

오늘의 주제. 건강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도 반반 나누어 부담해 주는데요. 이와 같이 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를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학생이나 전업주부 또는 취업준비생 등등 소속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혹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얹혀가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부양자의 예시로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도 재산도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을 누군가의 피부..

개별소비세 면세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 무조건면세 대상에 대해 가져와 봤습니다. 말그대로 무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세무서나 세관의 승인은 받아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解體材)와 장비품(裝備品)  5.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6. 외국 무역선 또..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조건부면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면세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죠.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의 개념과 대상,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면제되는 면세대상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별소비세 수출 및 군납면세와 외교관 면세 대상입니다.  [1] 수출 및 군납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수출 및 군납 면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물품과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죠. 다만, 면세를 받으려면 아래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나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4..

오늘은 술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총 정리해 봅니다. 술에는 기본적으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주류를 수입한다면 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요. 술에 대한 관세는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HS코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각종 주류에 대한 HS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관세를 제외하고 술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 알코올 주류 관세 HS Code [1] 주세 술에는 기본적으로 주세(酒稅)가 붙습니다. 주세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세를 계산합니다. 1. 주정 주정의 경우 제조하거나 반출 또는 수입하는 수량에 아래 항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저번 글에서 주정과 발효주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류주와 기타 주류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3] 증류주류 증류주에는 대표적으로 소주, 위스키, 브랜디가 있는데요. 주세법에서는 총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나)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다)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

오늘은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 중에서 주정과 발효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세법 제5조와 주세법 [별표] 규정입니다. [1] 주정 주류에는 주정을 포함합니다. 주정은 한자로 술 주, 찧을 정인데요. 쉽게 말해 술의 원료로 보시면 됩니다. 쌀, 보리, 밀, 수수, 고구마나 사탕수수, 사탕무 등의 원료를 발효시킨 것이 바로 주정입니다. 이 재료들을 빻은 뒤 → 증기로 찌고 → 효소와 효모를 투입하면, 재료에서 생성된 당이 알코올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성된 알코올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농축하면 주정이 완성되죠.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발효주정 (2)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몇 년 전 강원랜드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재미로 10만 원 들고 카지노에 입성했는데요. 천성이 쫄보라 천 원씩 배팅했던 기억이 납니다. ㅋㅋㅋ 네 암튼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가려면 9,000원의 입장료를 현찰로 내야 하는데요. 이 입장료의 정체를 파보았습니다. 😎 [1] 강원랜드 카지노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강원랜드는 아래 법 따른 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저번 글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그림은 그 유명한 노담 광고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금연을 권장하는 광고를 공중파에 내보내거나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광고도 하고 부스도 만들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ㅎ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법 조문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2015년,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소비세가 크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1.56배 상승하면서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담뱃값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담배는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오늘은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갑에 20개비 들어있는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를 말합니다.) [1] 관세[2] 부가세[3] 개별소비세[4]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5] 폐기물부담금[6] 국민건강증진기금  [1] 관세관세는 궐련담배..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특정 소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위 법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물품이나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이에 따라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한 물품"의 범위와 개별소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