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의 공급시기 규정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판매가 성사되지 못한 조건부 판매물품이 우리나라로 재수입될 때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를 해외로 보내 테스트를 한 뒤 테스트 결과에 합격하면 판매가 성사되고, 합격하지 못하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품은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될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테스트 불합격으로 재수입되는 물품 역시 상황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관세 면제여부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안녕하세요.특정 장비나 기계류의 경우 거래처가 원하는 사양을 합격하는 조건으로 최종판매가 성사되는 계약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조건부 판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래처가 해외에 있으면 일단 물품을 수출해야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해외 테스트 결과에 따라 판매가 성사되지 않아 다시 재수입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재화의 공급이 맞다면 공급시기는 언제가 될지 법 조문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일단 수출 당시에는 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재화를 수출(인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공급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

안녕하세요!오늘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해외로 장비, 기계류 등을 수출했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재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법 조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입니다. 이때,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개별소비세 면세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 무조건면세 대상에 대해 가져와 봤습니다. 말그대로 무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세무서나 세관의 승인은 받아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解體材)와 장비품(裝備品)  5.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6. 외국 무역선 또..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조건부면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면세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죠.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의 개념과 대상,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면제되는 면세대상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별소비세 수출 및 군납면세와 외교관 면세 대상입니다.  [1] 수출 및 군납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수출 및 군납 면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물품과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죠. 다만, 면세를 받으려면 아래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나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4조에 답..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한지 이제 3년차입니다. 애드센스로 매달 치킨 2~3마리 정도 소소하게 벌어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려고 알아보니 애드센스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애드센스 소득은 기타소득일지 사업소득일지 국세청에 물어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 [1] 사업소득 먼저 특정 소득이 소득의 종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소득세법을 봐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죠.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돈을 번 사업자(매출업체)가 돈을 낸..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우리나라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거래하는 상황에서 물품 자체는 국내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경우인데요. 해외거래처에게 물품을 판매했는데, 물품 자체는 해외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국내 특정 장소로 납품하는 상황입니다. 물품에 대한 대금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외화로 지급받고요. 이렇게 재화의 수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는데요. 외화를 획득하는 일부 거래의 경우 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장 제1절의 내용인데요. 그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품을 수입한 뒤 수입신고하기 전에 국내업체에게 B/L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L양도거래 B/L은 Bill of Lading의 줄임말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증권입니다. 쉽게 말해 B/L에 쓰여있는 수하인(Consignee)이 화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죠. 이에 따라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B/L에 쓰여있는 수하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뒤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B/L을 양도한다는 것은, 곧 해당 화물의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긴다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인 물품 판매와 같은 개념인데, 다만 수입신고 전의 외국화물에 대한 권리를 넘..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우울할 때마다 잔고를 보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 저는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는데, 주변에 코인하는 분들을 보니 밀크, 페이코인 등 국산 코인 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가지 다양한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페이코인은 결제형 코인의 대표 격인데요.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페이코인을 충전한 뒤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할인이 꽤 되서 종종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금 10만 원으로 페이코인을 충전하면 10만 원 이상의 값어치로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점... 코인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미 국세청 질의회신 결과가 있더라고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업체 간 납품계약인데 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황] 1. 국내업체 A가 국내업체 B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2. 국내업체 A는 물품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제공 3. 물품은 국내업체 B가 수입신고하고 바로 양도받음 이러한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국내업체 B는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물품을 판매한 국내업체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건을 팔았으니 물건을 산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정작 B업체는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는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건을 구매한 B업체는 세관에서..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연금소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연금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1] 연금소득세 납부시기 연금소득세는 연금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로,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 1년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연금도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연금은 젊은 시절의 내가 번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낸 것과 개인연금 계좌에 다달이 부은 돈을 불리고 불려서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월급받을 때 소득세를 징수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또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먼저..

오늘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소득은 아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종합소득항목 중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즉, 나중에 연금을 타먹을 때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차차 살펴보겠지만 직장인이라면 개인연금을 납입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 엄청난 세제혜택이더라고요. 진작 할걸..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