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가상자산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신다면 업비트나 빗썸 계좌가 있으실 텐데요. 업비트나 빗썸에 원화를 넣어두면 매일 예치금을 줍니다. 빗썸이 2.2%인가 그럴 거예요. 천만 원 넣어두면 하루에 오백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ㅋㅋ 네 암튼, 이렇게 코인 거래소에서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인 = 가상자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칭 그대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관리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가상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죠. 가상자..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수입되는 가구류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와 질의회신 사레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수입가구 중에서도 세트로 수입되는 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단근거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략)...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

연말정산 시즌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즌인 1월에 퇴사를 했을 때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안녕하세요.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치성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라 고급외제차나 보석, 명품가방 등 고가의 물품이나 카지노 입장 시 또는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행위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세금을 매기는 취지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는데 있느니만큼 개별소비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고급가구류나 보석류, 명품가방 등 사치성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해서 세금이 어마무시한 편입니다. (수입물품은 물품가격 + 관세를 더한 금액의 20%입니다.)천만 원짜리 물건을 수입하거나 사면 개별소비세만 대충 잡아도 200만 원… ㄷㄷㄷ [1] 수입물품 개별소비세 확인방법네 암튼,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위약금이나 배상금, 위자료를 받은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길에서 주운 돈이나 분실물을 찾아주고받은 사례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ㅎㅎ(국세법령정보센터에서 각종 질의회신이나 판례를 찾아보면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세금에 관심많으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사이트 가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네 암튼, 길에서 주운 돈이나 사례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그 어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 기타소득 해당여부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1. 유실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받았을 때에도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위약금, 배상금일단 위약금, 배상금, 위자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아니고 금융소득도 아니지만,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을 보시면 위약금, 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대행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구매대행이란?구매대행은 말그대로 실제 구매자를 대신해서 물품을 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번거로운 절차를 대신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래죠. 해외에서만 파는 물건을 대신 직구해주는 해외직구대행이 대표적인 구매대행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대행 거래는 구매절차를 대행해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는 주체는 구매를 위탁한 사람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구매대행의 핵심개념입니다. 그리고 구매대행물품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란?그전에 인적공제의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겠죠?소득세는 정말 간단히 보면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공제한 실제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돈을 벌면 먹고사는데 쓰기도 하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등등 나라에도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이죠.  인적공제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총 수입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당 일정 금액을 총수입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안녕하세요!직장인이라면 연초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연말정산 좀 하신다는 분들이면 아마도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이란?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에 대해 일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기부를 장려하고 있죠. 즉, 기부자 : 개인,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기부방법은 간단한데요.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한 뒤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하고 답례품을 고르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피부양자 등록신고를 할 수 있더라고요. 회사에 요청하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죠!!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접속하면 위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자주찾는 서비스 부분 오른쪽에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2]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 선택"더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민원업무 목록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자격조회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

오늘의 주제. 건강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도 반반 나누어 부담해 주는데요. 이와 같이 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를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학생이나 전업주부 또는 취업준비생 등등 소속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혹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얹혀가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부양자의 예시로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도 재산도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을 누군가의 피부..

벌써 2024년 연말입니다. 슬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네요... 24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연초 새로운 목표도 세우고 해야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24년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마지막 필살기입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일정 부분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이고,  노후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세테크입니다. 저는 매년 개인연금 600만 원 + 여유가 되면 IRP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식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꽉꽉 채워서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을 주제로 주절주절 써봤는데요. 부가세 면세대상 중에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근거를 법령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 후 재수입먼저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케이스인데요. 대표적으로 고장이 발생해서 해외 공장으로 보내 수리 후 다시 수입한다든지, 원재료를 보내 가공한 뒤 수입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중략)...12. 수출된 ..

안녕하세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이 있고, 세관 수입신고를 할 때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게 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에서 부가세 면세대상을 확인할 부분을 보고, 어떠한 사유로 부가세를 면제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입신고필증에서 부가세를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수입신고필증 51번 감면율과 53번 감면분납부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과세거래의 경우에는 감면율 0, 감면분납부호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감면 건은 위 그림과 같이 감면율과 감면분납부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 이어 부가세 면세 관련 주제입니다.  오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세 과세로 신고한 경우 문제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재화 부가세 신고방법 먼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화물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할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는데요.  만약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부가세 면제대상임을 나타내는 감면코드를 기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면세대상의 경우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코드로 신고됩니다.   K020200 도서·신문 및 잡지 K080000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물품 및 우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