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A.T.A 까르네란 A.T.A 관세협약에 따른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말합니다. 협약 풀네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이 협약은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A.T.A까르네라는 증서를 통해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증서가 발급되면 관세 등 세금 납부없이 일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에서 정한 자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까르네 보증단체보증단체란 A.T.A.까르네를 이용하여 수출 또는 ..

[1] IMO코드란?IMO란,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국제해사기구를 의미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주관하는 유엔(UN) 전문기구인데요. 해상안전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합니다.  IMO코드는 말 그대로 국제해사기구에서 만든 코드인데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  부여한 고유한 식별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도 IMO코드가 부여되어 있죠. 이전 글에서 정리했던 IATA 공항 코드와 유사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대한민국 항구별 IMO 코드항구 코드이름항구 코드이름 KRKCN 감천항  KRSPO 서귀포항 KRGMD 거문도항 KRSHO 속초항 KRG..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전세계 공항에 부여된 고유한 식별코드인 IATA 공항 코드의 개념과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공항만 하면 아쉬우니 항공사 코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ATA 항공사 코드란?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하는 주체 중 하나로 운송수단인 비행기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즉, 공항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죠. 그래서 IATA에서는 항공사에 대해서도 고유한 식별코드 2자리를 부여했습니다. 공항은 3자리이지만 항공사는 2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ATA란 이전 글에서도 살펴봤듯이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줄임말로, 국제항공운송협회를 말합니다. 전 세계 항공 운송 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을 보시면 22번 부분 포장개수와 코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CT나 GT로 기재되어 있긴 한데 간혹 가다 특이한 코드가 쓰여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총 포장개수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코드는 바로 포장의 종류인데요. 화물은 대부분 1차적으로는 종이박스에 포장되고, 박스를 여러 개 쌓아 파렛트 단위로 결합됩니다. 박스 단위로 치면 100박스가 될 수 있지만 파렛트 단위로 치면 1 파렛트로 포장개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적하목록을 신고할 때나 수출입신고를 할 때에는 포장갯수와 개수를 세는 포장단위 코드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포장단위별 코드도 물론 규격화되어 있죠.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내용BA Barrel(통) BC..

안녕하세요!오늘은 공항별로 부여되어 있는 IATA 공항 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IATA 공항 코드란?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줄임말입니다. 해석하면 국제항공운송협회인데요.  전 세계 항공 운송 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무역 협회로, 항공사, 공항, 항공기 제조업체, 여객과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IATA는 항공 운송 산업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항공 운송과 관련된 국제 표준과 절차를 제정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공항 코드도 같은 취지입니다.  IATA 공항 코드는 공항을 식별하기 위한 세 글자 알파벳 코드입니다. 예..

무역통계부호상 컨테이너 규격별 부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호내용AS air/surface container BK dry bulk container – pressurized BU dry bulk container - nonpressurized, box type GP general purpose container without ventilation HI thermal container – insulated HR thermal container - refrigerated or heated PC platform(container) - folding(collapsible) PF platform(container) - fixed PL platform(container) - incomplet..

ISO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표준 코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누군가는 KOREA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SOUTH KOREA로, 또 다른 누군가는 REPUBLIC OF KOREA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특정 국가나 언어, 통화 등에 대해 각자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ISO코드입니다. 국가나 통화, 언어 등 특정 요소에 대해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인 셈이죠.  그중에서 오늘은 국가를 지칭하는 ISO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ISO 3166입니다. 영어로는 Codes for the representa..

저번 글에서는 위험물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선박으로 운성되는 위험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3조의 내용인데요.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등급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표찰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아래 표찰 외에 부표찰이나 추가로 부착해야 하는 표찰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진행하실 때에는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과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급 화약류(Explosives) 등급 분류 표찰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정표찰 1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수출입을 하시다 보면 포워더 등 운송사 쪽에서 해당 화물은 DG cargo에 해당하니 정해진 포장방법이 있고 특정 표찰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Dangerous Goods를 줄여서 DG라고 하는데요. 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위험물이죠. [1] 법적근거 일반적으로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운반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는데요. 다만, 항공기나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 ..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세 번째..! 제3자지급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상계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신고대상인 기간초과지급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원활한 대외거래와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

안녕하세요! 한국인-하면 밥, 밥-하면 압력솥 아니겠습니까. 해서 오늘은 압력솥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 [1] 압력솥 HS Code 먼저 압력솥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력솥은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주요 재질로는 스테인리스(Stainless), 알루미늄, 클래드가 있습니다. HS코드도 이 재질에 따라 나누어볼 수 있죠. 1. 스테인리스(Stainless) 스테인리스는 철강의 일종이기 때문에 철강으로 만든 주방제품으로 보아 7323.93-0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루미늄(Aluminium) 알루미늄 재질의 주방용품으로 보아 7615.10-902..

오늘의 주제. 일본 수출통제 제도입니다. 먼저 수출통제란 일반적으로 국제평화를 위해 전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