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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세관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검사대상자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해 따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환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라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12조(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통하여 스스로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란 말그대로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스스로 외국환거래법 및 유관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해서 ..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외환검사의 근거 규정과 수행주체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환검사란?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탁판매수출시 세관 수출신고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 위탁판매수출이란?위탁판매수출이란, 국내 업체가 해외 판매대리점에 물품을 보내서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즉, 해외 판매대리점은 해당 지역에서 판매를 대행해 주고,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국내 업체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업체 = 위탁자, 해외 판매대리점 = 수탁자가 되죠.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수출은 해외 신시장을 개척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거래해 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건 멘땅에 헤딩하는 격이니 현지 사정에 능통한 판매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해서 제품 수요를 테스트해보..

ㅇ 연계표는 3.12 13:01(한국 시간 기준)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미국의 HTS 품목번호(Harmonized Tariff Schedule)와 한국의 HSK 품목번호(Harmonized System Korea)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Harmonized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각 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체계입니다. -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시 적용되는 HTS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표가 필요합니다. ㅇ 미국은 ‘파생제품’ 290개 목록(HS 8∼10단위 미국 ..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외환검사입니다. (정식 명칭 : 외국환거래 검사)올해 초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  "정기 외환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겸사겸사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외환검사 자체는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5년 업무계획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연간 수입금액 3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외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외에는 확인된 내용이 없는 듯합니다.  [1] 외환검사란?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경유, 환적하는 화물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와 근거규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가공증명서 필요이유 비가공증명서란 환적되거나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비가공증명서(비조작증명서)는  FTA특혜세율 적용대상물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해서 수입되는 경우에 많이 요청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우리나라가 제3국의 입장이 되는 경우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아세안FTA 협정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인도네시아로 운송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는데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글자크기부터 표시위치, 표시하는 방식 등등 생각하는 것보다 표시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표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1] 원산지표시원칙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

[1] 근거규정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부에서 지정한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자로 하여금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를 면..

A.T.A 까르네란 A.T.A 관세협약에 따른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말합니다. 협약 풀네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이 협약은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A.T.A까르네라는 증서를 통해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증서가 발급되면 관세 등 세금 납부없이 일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에서 정한 자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까르네 보증단체보증단체란 A.T.A.까르네를 이용하여 수출 또는 ..

[1] IMO코드란?IMO란,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국제해사기구를 의미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주관하는 유엔(UN) 전문기구인데요. 해상안전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합니다.  IMO코드는 말 그대로 국제해사기구에서 만든 코드인데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  부여한 고유한 식별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도 IMO코드가 부여되어 있죠. 이전 글에서 정리했던 IATA 공항 코드와 유사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대한민국 항구별 IMO 코드항구 코드이름항구 코드이름 KRKCN 감천항  KRSPO 서귀포항 KRGMD 거문도항 KRSHO 속초항 KRG..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전세계 공항에 부여된 고유한 식별코드인 IATA 공항 코드의 개념과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공항만 하면 아쉬우니 항공사 코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ATA 항공사 코드란?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하는 주체 중 하나로 운송수단인 비행기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즉, 공항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죠. 그래서 IATA에서는 항공사에 대해서도 고유한 식별코드 2자리를 부여했습니다. 공항은 3자리이지만 항공사는 2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ATA란 이전 글에서도 살펴봤듯이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줄임말로, 국제항공운송협회를 말합니다. 전 세계 항공 운송 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을 보시면 22번 부분 포장개수와 코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CT나 GT로 기재되어 있긴 한데 간혹 가다 특이한 코드가 쓰여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총 포장개수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코드는 바로 포장의 종류인데요. 화물은 대부분 1차적으로는 종이박스에 포장되고, 박스를 여러 개 쌓아 파렛트 단위로 결합됩니다. 박스 단위로 치면 100박스가 될 수 있지만 파렛트 단위로 치면 1 파렛트로 포장개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적하목록을 신고할 때나 수출입신고를 할 때에는 포장갯수와 개수를 세는 포장단위 코드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포장단위별 코드도 물론 규격화되어 있죠.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내용BA Barrel(통) BC..

안녕하세요!오늘은 공항별로 부여되어 있는 IATA 공항 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IATA 공항 코드란?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줄임말입니다. 해석하면 국제항공운송협회인데요.  전 세계 항공 운송 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무역 협회로, 항공사, 공항, 항공기 제조업체, 여객과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IATA는 항공 운송 산업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항공 운송과 관련된 국제 표준과 절차를 제정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공항 코드도 같은 취지입니다.  IATA 공항 코드는 공항을 식별하기 위한 세 글자 알파벳 코드입니다. 예..

무역통계부호상 컨테이너 규격별 부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호내용AS air/surface container BK dry bulk container – pressurized BU dry bulk container - nonpressurized, box type GP general purpose container without ventilation HI thermal container – insulated HR thermal container - refrigerated or heated PC platform(container) - folding(collapsible) PF platform(container) - fixed PL platform(container) - incomplet..

ISO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표준 코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누군가는 KOREA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SOUTH KOREA로, 또 다른 누군가는 REPUBLIC OF KOREA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특정 국가나 언어, 통화 등에 대해 각자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ISO코드입니다. 국가나 통화, 언어 등 특정 요소에 대해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인 셈이죠.  그중에서 오늘은 국가를 지칭하는 ISO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ISO 3166입니다. 영어로는 Codes for the represen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