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1] 반송신고개념 및 대상 반송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반송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수출신고가 아닌 반송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를 말하는데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송물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9가지입니다.  1. 단순반송물품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밀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밀수출입을 할 경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밀수출입죄 개념밀수는 말그대로 세관 절차 없이 물품을 몰래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금지물품 수출입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관세법 제269조 제1항의 내용인데요.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네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

안녕하세요!바로 이전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까르네 증서를 발급하여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까르네 증서를 가지고 일시수입신고를 한 뒤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재수출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처가 제공한 까르네 증서로 일시수입신고 진행 → 국내에서 사용 → 까르네 재수출신고   [1] 까르네 일시수입신고해외에 있던 물품이 우리나라로 일시수입될 때에는 통관을 하기 전에 일단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체크해봐야 합니다.  1. 까르네 일시수입대상물품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일시수입의 대상물품) ① 법 제9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A.T.A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A.T.A까르네증서를 발급하여 일시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일시수출이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해 재수입될 예정인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일시 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까르네증서를 발급한 뒤 이를 근거로 일시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할 때 까르네 증서를 근거로 관세 등 세금 없이 수입을 하겠다는 의미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까르네증서 발급  →  일시수출통관 진행  →  해외 사용 후 한국으로 재발송 →  까르네 수입통..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수입신고 취하와 수입신고 각하입니다.취하와 각하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근거조문은 관세법 제250조이고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 취하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

세관은 수출, 수입되거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관세법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적하목록 및 화물에 부여된 화물관리번호를 통해 물품의 소재지나 반입정보가 전산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적하목록상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물품의 소재지에서 검사하는 방식과 최종 반출될 보세구역에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전자를 소재지검사, 후자를 적재지검사라고 하는데요. 소재지검사는 물품이 소재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물품이 있는 장소에 방문하여 현품..

[1] 통고처분이란?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통고처분이란 관세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벌금이나 몰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밀수출이나 밀수입을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이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벌금에 ..

안녕하세요.오늘은 AEO MRA애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줄임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뜻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죠.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원자재나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가끔씩 거래처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이나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수입신고필증에는 수입물품의 단가와 금액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서 제공하기가 난감하실 텐데요. 다행히 수입신고필증에서 가격이나 관세 등에 해당하는 내역을 뺀 서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니패스 → 수입신고필증 출력 메뉴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구분을 통해서 원하는 수입신고 건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검색 결과를 보시면  빨간색 박스 표시한 부분과 같이 신고서 / 필증 / 필증납세제외 / 필증 갑지 출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제외 필증 또는 필증 갑지출력을 선택하셔서 PDF파..

수입신고필증은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과 해당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죠. 그래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진위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패스 -> 우측 상단 돋보기 메뉴 -> 수입신고필증 검증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 화면에서 붉은 별표가 표시된 항목만 입력하거나 전부 입력한 후 검색을 하면 검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수입신고필증상 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1란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번호필증 하단의 발행번호 기재 (*아래 캡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번호수..

[1] 간이환급이란?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 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수출된 물품에 대해 소비세 개념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과 녹아있는 관세를 계산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중소제조기업의 경우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간이환급이라고 합니다. 간이환급을 적용하는 경우 복잡하게 수입관세를 계산할 필요 없이 수출 FOB금액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간이환급대상심지어 자..

우리나라 수입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할까요?관세업계 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씨엘이라고 하는 유료 사이트를 쓰고 있는데요.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코드 10자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관세법령정보포털먼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서 세번·상품검색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HS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10자리 전체 입력해 주셔도 되고 6자리만 기재해서 검색 후 최종 10자리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기보온밥통으로 검색해보았습니다.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국내관세율 상세화면이 뜨고, 해당 코드에 어떤 물품이 분류되고 세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

[1]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관세법에서 품목분류 = HS코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HS코드에 따라 관세율과 세관장확인대상 등 다양한 사항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HS코드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품목분류 사..

[1] 해외거래처부호란?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의 14번을 보시면 무역거래처 명칭과 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해외거래처는 크게 물품공급자와 무역거래처로 나뉩니다. 무역거래처는 말 그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국내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업체이고요. 물품공급자는 실제 물품을 보내는 수출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역거래처와 물품공급자가 같습니다. 다만, 거래는 a업체와 하는데 물품은 a업체가 지시한 b공장에서 받는 경우와 같이 특정한 거래형태에서는..

직장인 투잡으로 온라인 구매대행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실제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해 주는 거래형태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거야 쉽지만 해외직구는 결제, 배대지, 통관 등 절차가 복잡하여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있습니다. 네 암튼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에서 물품이 수입하는 상황이다 보니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구매대행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법에서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1] 구매대행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