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최근 블로그에 잠깐 소홀했던 사이에 개정된 사항이 참 많네요.  오늘은 2024년도에 새로 제정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시행일 : 2024년 12월 11일)  [1]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란?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 폐합하는 과정에서 새로 제정된 고시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아래 7개 고시를 모두 통합해서 새로 만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둥-탁!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안녕하세요.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 = 수입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할 때 다양한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 후 5년 이내에 보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세금에 더해서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고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초과 5년 이내 신고를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죠. 전자는 보정신고 → 보정이자, 후자는 수정신고 → 가산세라고 합..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기기류와 같이 정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기계 자체는 원가가 저렴한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여 쓰고,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체는 국내에서 개발하여 설치한 뒤 해외거래처에 판매하는 형태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 자체를 수입할 때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수입된 기계 자체는 ..

안녕하세요!해외여행을 하면 면세점을 통해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상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미신고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자휴대품 세관신고대상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1] 서류보관 근거 관세법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

안녕하세요~!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절차와는 달리 수출신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수출은 대부분 신고하자마자 수리필증이 발급되고, 서류제출이나 검사비율도 수입에 비하면 현저히 낮죠.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을 해야 할 때에도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수출자나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자율정정입니다.  [1] 자율정정 개념자율정정의 개념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하려면 세관 정정신청서를 접수..

오류점수란 수출입신고서 항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말합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에 신고서 상의 항목을 수정하거나 신고서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면 세관에서 오류점수를 부과하고, 오류의 정도에 따라 P/L 정지나 검사비율 상향 등의 제재 처분을 내립니다.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통관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고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오류점수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네 암튼 오늘은 오류점수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오류에 대한 제재가 적용될 경우 어떤 절차로 적용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류발생현황 통보기본적으로 오류점수는 수출, 수입 등 분야에 따라 매 분기별로 산출하는데요. 세관에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

[1] 반송신고개념 및 대상 반송이란 관세법 제2조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반송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수출신고가 아닌 반송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를 말하는데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송물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9가지입니다.  1. 단순반송물품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밀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밀수출입을 할 경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밀수출입죄 개념밀수는 말그대로 세관 절차 없이 물품을 몰래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금지물품 수출입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관세법 제269조 제1항의 내용인데요.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네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

안녕하세요!바로 이전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까르네 증서를 발급하여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까르네 증서를 가지고 일시수입신고를 한 뒤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재수출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처가 제공한 까르네 증서로 일시수입신고 진행 → 국내에서 사용 → 까르네 재수출신고   [1] 까르네 일시수입신고해외에 있던 물품이 우리나라로 일시수입될 때에는 통관을 하기 전에 일단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체크해봐야 합니다.  1. 까르네 일시수입대상물품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일시수입의 대상물품) ① 법 제9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A.T.A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A.T.A까르네증서를 발급하여 일시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일시수출이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해 재수입될 예정인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일시 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까르네증서를 발급한 뒤 이를 근거로 일시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할 때 까르네 증서를 근거로 관세 등 세금 없이 수입을 하겠다는 의미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까르네증서 발급  →  일시수출통관 진행  →  해외 사용 후 한국으로 재발송 →  까르네 수입통..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수입신고 취하와 수입신고 각하입니다.취하와 각하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근거조문은 관세법 제250조이고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 취하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

세관은 수출, 수입되거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관세법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적하목록 및 화물에 부여된 화물관리번호를 통해 물품의 소재지나 반입정보가 전산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적하목록상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물품의 소재지에서 검사하는 방식과 최종 반출될 보세구역에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전자를 소재지검사, 후자를 적재지검사라고 하는데요. 소재지검사는 물품이 소재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물품이 있는 장소에 방문하여 현품..

[1] 통고처분이란?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통고처분이란 관세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벌금이나 몰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밀수출이나 밀수입을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이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벌금에 ..

안녕하세요.오늘은 AEO MRA애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줄임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뜻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죠.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