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라벨 표시방법이 전면 개정되어 급하게 글을 써봅니다. ㅎㅎ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라벨 부착의무는 전파법 제58조의 2 제8항에 근거하는데요. 기존에는 현품과 포장 모두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표시방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현품 또는 포장 둘 중에 선택하여 표시가능한 것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네요.    개정 전후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전 적합성평가표시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USB 메모리가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합성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USB 메모리USB 메모리가 적합성평가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USB 메모리가 뭔지 알아야겠죠? USB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정식 명칭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USB Flash Drive)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USB라고 불리죠. 저도 한 두어개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ㅎㅎ USB 메모리는 USB + 메모리의 합성어인데요. 본질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USB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USB = Universal Serial Bus 컴퓨터와 마우스, 키보드 등의 주변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KC인증이라고 합니다. 국민안전 위해성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으로 나누어 제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대상은 물품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충전기나 어댑터 등의 제품에 보시면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번호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인증번호입니다. 여러 제품의 인증번호를 보시면 서로 비슷한 듯 다른 것을 발견하실 텐데요. 인증번호 체계도 고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인증번호가 어떠한 체계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

그동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대상 중에서 "전기용품"을 위주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생활용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생활용품 중에서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생활용품은 안전성 등 기준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신고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어린이보호포장대상으로..

이전 글에서 KC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병행수입절차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은 병행수입된 제품의 표시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병행수입하는 경우 아래 규정들에 따라 인증절차가 면제되는데요. 대신 병행수입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6조(안..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폰, 필립스 커피메이커 등등 브랜드가 있는 전기용품을 상표권을 가진 자 외의 제3자가 수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상표가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병행수입을 할 때에도 KC인증을 받아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행수입 개념,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 [1] 병행수입 안전관리 면제근거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됩니다. 전기용품및..

이전 글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 전기용품의 범위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KC인증대상인 전기용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고지의무와 구매대행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구매대행시 표시사항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구매대행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구매대행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

구매대행이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내의 개인 소비자가 해외직구하는데 그 직구 절차만 구매대행업자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대신 구매해 주는 서비스인 것이죠. 이렇게 구매대행업으로 전기용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KC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KC인증이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특례규정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전기용품도 있고 불가능한 전기용품이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KC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품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인증을 받은 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죠. 법에서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인증을 받은 자가 실시하는 자체검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안전인증대상제품만 해당하고,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생활용품과 공급자적합성 확인 전기/생활용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정기검사 먼저 정기검사는 법 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스마트폰이나 고가의 전기제품은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제품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대상이라는 사실인데요. 해외에서 사용되던 중고 제품에 대해서도 각 법령에 따른 KC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파법 먼저 전파법입니다.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일 경우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데요. 중고물품이라고 해서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중고물품이어도 전파법에서 정한 적합성평가대상이라면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인증받은 이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 KC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

저번 포스팅에서는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모델에 대한 KC인증 근거 규정입니다. 🙂 전파법에서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로 나뉜다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용품의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신고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근거규정이 달라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 먼저 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이 안전인증대상인 경우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③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 2 ↓ ↓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저번 글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과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이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면제사유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이행신고도 해야 하죠. 오늘의 주제. 전파법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사후관리입니다. [1] 요건면제물품 사후관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신청)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

안녕하세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관리를 위해서인데요. 다만, 일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는 먼저 면제대상인 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면제대상이라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면제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국립전파연구원에 면제신청 후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서를 받으면 끝입니다. [1]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이전에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과 면제대상, 비대상에 대해 글을 쓴..

1. 수입요건승인번호란? 전파법, 어린이제품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등등 우리나라의 여러 법령에서는 특정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허가나 인증,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할 때마다 검역을 받고 통관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개별 법령을 시행하는 기관들은 물품이 실제 수출입되는 걸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에서 수입물품이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대신 확인해 주죠.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