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의 공급시기 규정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판매가 성사되지 못한 조건부 판매물품이 우리나라로 재수입될 때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를 해외로 보내 테스트를 한 뒤 테스트 결과에 합격하면 판매가 성사되고, 합격하지 못하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품은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될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테스트 불합격으로 재수입되는 물품 역시 상황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관세 면제여부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안녕하세요.특정 장비나 기계류의 경우 거래처가 원하는 사양을 합격하는 조건으로 최종판매가 성사되는 계약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조건부 판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래처가 해외에 있으면 일단 물품을 수출해야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해외 테스트 결과에 따라 판매가 성사되지 않아 다시 재수입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재화의 공급이 맞다면 공급시기는 언제가 될지 법 조문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일단 수출 당시에는 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재화를 수출(인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공급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

안녕하세요!오늘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해외로 장비, 기계류 등을 수출했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재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법 조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입니다. 이때,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돈을 번 사업자(매출업체)가 돈을 낸..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우리나라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거래하는 상황에서 물품 자체는 국내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경우인데요. 해외거래처에게 물품을 판매했는데, 물품 자체는 해외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국내 특정 장소로 납품하는 상황입니다. 물품에 대한 대금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외화로 지급받고요. 이렇게 재화의 수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는데요. 외화를 획득하는 일부 거래의 경우 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장 제1절의 내용인데요. 그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품을 수입한 뒤 수입신고하기 전에 국내업체에게 B/L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L양도거래 B/L은 Bill of Lading의 줄임말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증권입니다. 쉽게 말해 B/L에 쓰여있는 수하인(Consignee)이 화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죠. 이에 따라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B/L에 쓰여있는 수하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뒤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B/L을 양도한다는 것은, 곧 해당 화물의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긴다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인 물품 판매와 같은 개념인데, 다만 수입신고 전의 외국화물에 대한 권리를 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업체 간 납품계약인데 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황] 1. 국내업체 A가 국내업체 B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2. 국내업체 A는 물품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제공 3. 물품은 국내업체 B가 수입신고하고 바로 양도받음 이러한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국내업체 B는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물품을 판매한 국내업체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건을 팔았으니 물건을 산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정작 B업체는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는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건을 구매한 B업체는 세관에서..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즉, 수출자는 매출 부가세는 0%를 적용받아 납부하지 않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는 앞서 정리했듯 매출 부가세도 없고 매입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세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버리죠.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아서 세금 부담도 적은데요. 그 대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 매입액이 많거나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간이과세 포기절차입니다. [1]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해 규정을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영수증 발급의무자 먼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유형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간이한 절차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기도 하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전환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세팅 등을 위해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이 많거나 재화/용역을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간이과세가 세금 측면에서 더 불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ㄴ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에서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1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있다면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뺀 나머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되고요. 즉,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 ⓑ부가가치율(세율), 그리..

이전 글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조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간이과세 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할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년도 신규사업자 먼저, 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입니다. 2023년 2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2024년에 간이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케이스죠. 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연말까지 매출이 발생했을 텐데요. 아래 규정에 따라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직전..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합니다. 공급대가라고 하죠. 간이과세는 법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특례인데요.매출액이 낮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부담을 낮춰주고, 간이한 부가세 납부절차를 적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 ..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입니다. 관세는 수입될 때마다 수입당시 가격과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필요 없는데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을 정해두어야 그때그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 2024년 2월에 연말정산하여 최종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처럼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도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원칙 원칙적인 부가세 과세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