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대행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구매대행이란?구매대행은 말그대로 실제 구매자를 대신해서 물품을 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번거로운 절차를 대신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래죠. 해외에서만 파는 물건을 대신 직구해주는 해외직구대행이 대표적인 구매대행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대행 거래는 구매절차를 대행해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는 주체는 구매를 위탁한 사람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구매대행의 핵심개념입니다. 그리고 구매대행물품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을 주제로 주절주절 써봤는데요. 부가세 면세대상 중에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근거를 법령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 후 재수입먼저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케이스인데요. 대표적으로 고장이 발생해서 해외 공장으로 보내 수리 후 다시 수입한다든지, 원재료를 보내 가공한 뒤 수입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중략)...12. 수출된 ..

안녕하세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이 있고, 세관 수입신고를 할 때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게 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에서 부가세 면세대상을 확인할 부분을 보고, 어떠한 사유로 부가세를 면제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입신고필증에서 부가세를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수입신고필증 51번 감면율과 53번 감면분납부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과세거래의 경우에는 감면율 0, 감면분납부호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감면 건은 위 그림과 같이 감면율과 감면분납부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 이어 부가세 면세 관련 주제입니다.  오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세 과세로 신고한 경우 문제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재화 부가세 신고방법 먼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화물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할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는데요.  만약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부가세 면제대상임을 나타내는 감면코드를 기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면세대상의 경우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코드로 신고됩니다.   K020200 도서·신문 및 잡지 K080000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물품 및 우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개념과 면세대상 구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개념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우선,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쉽게 말해 물건을 국내 다른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해당 가격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 9,090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2) 재화의 수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1), (2)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제.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주체와 발급방법입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주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을..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의 공급시기 규정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판매가 성사되지 못한 조건부 판매물품이 우리나라로 재수입될 때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를 해외로 보내 테스트를 한 뒤 테스트 결과에 합격하면 판매가 성사되고, 합격하지 못하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품은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될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테스트 불합격으로 재수입되는 물품 역시 상황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관세 면제여부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안녕하세요.특정 장비나 기계류의 경우 거래처가 원하는 사양을 합격하는 조건으로 최종판매가 성사되는 계약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조건부 판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래처가 해외에 있으면 일단 물품을 수출해야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해외 테스트 결과에 따라 판매가 성사되지 않아 다시 재수입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재화의 공급이 맞다면 공급시기는 언제가 될지 법 조문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일단 수출 당시에는 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재화를 수출(인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공급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

안녕하세요!오늘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해외로 장비, 기계류 등을 수출했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재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법 조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입니다. 이때,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돈을 번 사업자(매출업체)가 돈을 낸..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우리나라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거래하는 상황에서 물품 자체는 국내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경우인데요. 해외거래처에게 물품을 판매했는데, 물품 자체는 해외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국내 특정 장소로 납품하는 상황입니다. 물품에 대한 대금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외화로 지급받고요.  이렇게 재화의 수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세율 적용여부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는데요. 외화를 획득하는 일부 거래의 경우 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장 제1절의 내용인데요. 그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품을 수입한 뒤 수입신고하기 전에 국내업체에게 B/L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L양도거래B/L은 Bill of Lading의 줄임말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증권입니다. 쉽게 말해 B/L에 쓰여있는 수하인(Consignee)이 화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죠.  이에 따라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B/L에 쓰여있는 수하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뒤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B/L을 양도한다는 것은, 곧 해당 화물의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긴다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인 물품 판매와 같은 개념인데, 다만 수입신고 전의 외국화물에 대한 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업체 간 납품계약인데 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황]1. 국내업체 A가 국내업체 B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2. 국내업체 A는 물품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제공3. 물품은 국내업체 B가 수입신고하고 바로 양도받음 이러한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국내업체 B는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물품을 판매한 국내업체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물건을 팔았으니 물건을 산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정작 B업체는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는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건을 구매한 B업체는 세관에서 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업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상기 부가가치세법 제8조 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휴업/폐업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휴업,폐업신고서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

저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자체는 동일하지만 신청서 서식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 정도입니다. [1] 신청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