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업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상기 부가가치세법 제8조 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휴업/폐업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휴업,폐업신고서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

저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자체는 동일하지만 신청서 서식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 정도입니다. [1] 신청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1] 사업자등록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따라 소득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절차를 통해 사업자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크게 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즉, 수출자는 매출 부가세는 0%를 적용받아 납부하지 않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는 앞서 정리했듯 매출 부가세도 없고 매입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세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버리죠.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아서 세금 부담도 적은데요. 그 대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 매입액이 많거나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간이과세 포기절차입니다. [1]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해 규정을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영수증 발급의무자 먼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유형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간이한 절차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기도 하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전환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세팅 등을 위해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이 많거나 재화/용역을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간이과세가 세금 측면에서 더 불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ㄴ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에서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1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있다면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뺀 나머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되고요. 즉,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 ⓑ부가가치율(세율), 그리..

이전 글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조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간이과세 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할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년도 신규사업자 먼저, 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입니다. 2023년 2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2024년에 간이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케이스죠. 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연말까지 매출이 발생했을 텐데요. 아래 규정에 따라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직전..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합니다. 공급대가라고 하죠. 간이과세는 법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특례인데요.매출액이 낮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부담을 낮춰주고, 간이한 부가세 납부절차를 적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 ..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입니다. 관세는 수입될 때마다 수입당시 가격과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필요 없는데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을 정해두어야 그때그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 2024년 2월에 연말정산하여 최종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처럼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도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원칙 원칙적인 부가세 과세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을 얻은 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를 떼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계약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인데요. 이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소득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이라고 하죠. 오늘은 각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 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데요. 가끔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입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일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을 내면 공급한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공급자는 해외에 소재한 거래처가 되기 때문에 해외거래처가 국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특정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2)재화의 수입입니다. 이때 전제조건은 "사업자가 행하는" 공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주체를 말하는데요. 이 사업자가 행하는 공급이나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당근마켓에서 중고물품을 파는 것도 재화의 공급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발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책정하고요. 하지만 모든 법령에는 예외가 있듯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