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개별소비세 면세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 무조건면세 대상에 대해 가져와 봤습니다. 말그대로 무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세무서나 세관의 승인은 받아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解體材)와 장비품(裝備品)  5.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6. 외국 무역선 또..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조건부면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면세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죠.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의 개념과 대상,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개별소비세 부과가 면제되는 면세대상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별소비세 수출 및 군납면세와 외교관 면세 대상입니다.  [1] 수출 및 군납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수출 및 군납 면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물품과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죠. 다만, 면세를 받으려면 아래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나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4조에 답..

오늘은 술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총 정리해 봅니다. 술에는 기본적으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주류를 수입한다면 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요. 술에 대한 관세는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HS코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각종 주류에 대한 HS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관세를 제외하고 술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 알코올 주류 관세 HS Code [1] 주세 술에는 기본적으로 주세(酒稅)가 붙습니다. 주세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세를 계산합니다. 1. 주정 주정의 경우 제조하거나 반출 또는 수입하는 수량에 아래 항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저번 글에서 주정과 발효주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류주와 기타 주류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3] 증류주류 증류주에는 대표적으로 소주, 위스키, 브랜디가 있는데요. 주세법에서는 총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나)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다)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

오늘은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 중에서 주정과 발효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세법 제5조와 주세법 [별표] 규정입니다. [1] 주정 주류에는 주정을 포함합니다. 주정은 한자로 술 주, 찧을 정인데요. 쉽게 말해 술의 원료로 보시면 됩니다. 쌀, 보리, 밀, 수수, 고구마나 사탕수수, 사탕무 등의 원료를 발효시킨 것이 바로 주정입니다. 이 재료들을 빻은 뒤 → 증기로 찌고 → 효소와 효모를 투입하면, 재료에서 생성된 당이 알코올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성된 알코올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농축하면 주정이 완성되죠.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발효주정 (2)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몇 년 전 강원랜드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재미로 10만 원 들고 카지노에 입성했는데요. 천성이 쫄보라 천 원씩 배팅했던 기억이 납니다. ㅋㅋㅋ 네 암튼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가려면 9,000원의 입장료를 현찰로 내야 하는데요. 이 입장료의 정체를 파보았습니다. 😎 [1] 강원랜드 카지노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강원랜드는 아래 법 따른 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특정 소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위 법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물품이나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이에 따라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한 물품"의 범위와 개별소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

일반적으로 물품을 소비할 때 부담하게 되는 조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만으로는 소비 행위에 대한 과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라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데요. 즉,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행위에 대해 추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행위에 대해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1. 고급가구의 범위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고급가구는 이 중에서 "특정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항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

주류를 직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관세 등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류는 관세와 부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가 다닥다닥 붙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관법령만 해도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5가지나 됩니다. 하지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4조에 의거하여 다른 법령에 앞서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법 위주로 차근차근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관세법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

오늘의 주제. 유연탄 개별소비세율과 조건부면세 적용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치품이나 카지노 입장행위 등에 매겨지죠.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중에는 유연탄도 있는데요. 유연탄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고, 용도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 유연탄은 hs코드 2701호에 분류됩니다. 1.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먼저, 유연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유연탄(발전용 이외의 것은 조건부면세)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인 물품 43원/kg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 5,500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