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뽀개기 2탄...!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에 나와 있는총 급여,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번호로 하면 아래 빨간색 박스 부분과 같이 21번부터 23번까지가 되겠네욤. 근로소득의 경우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21번 총 급여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23번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23번 근로소득금액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 최종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1번 총 급여 총급여란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서 정하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

소득세법과 연말정산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줄 알면 소득세를 줄이는 꿀팁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해 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뽀개기 1탄...! 오늘은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비과세/감면소득 명세 그리고 세액명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입니다. 😎 [1] 근무처별 소득명세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에는 1년간 내가 받은 근로소득이 종류별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중간에 이직을 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은 종(전) 부분에 기재되고..

직장인이라면 연초 이벤트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급여에서 매달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등이 빠진 실수령액이 나와 있을 텐데요. 연말정산이란 이렇게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징수했다가 연도가 끝난 뒤 최종 소득세가 확정되면 매달 냈던 소득세와 최종 소득세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달 냈던 소득세 합계가 최종 소득세보다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적으면 더 내는 것이죠. ㅠㅠ 왜 이렇게 번거롭게 냈다가 정산하는 과정을 거칠까요? 소득세는 연도가 끝난 뒤 전체 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세는 다음 연도에 확정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세무서..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는 다음 연도 초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매달 월급에서 떼어갔다가 나중에 소득세가 확정되고 나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 그렇다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는 대체 어떻게 계산한 것일까요....? 물론, 소득세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ㅎㅎㅎ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거 규정과 원천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요즘 소득세법을 공부하는데 푹 빠져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끝인데 반해 소득세법은 과세/비과세소득을 구분하는 것부터 소득금액 산정, 공제항목과 한도 계산 등 상당히 복잡해서 멘붕이긴 하지만요. 뭐 차차 공부해 가면 되겠지 싶어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을 합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으로 보아 1년 단위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종합소득세도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다만, 내가 ..

오늘은 증여세와 관세에 이어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걷는 돈을 말합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각종 법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에 대해 유효기간을 정해둔 것을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둠으로써 정부가 기한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 원칙 : 5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보통 수출입을 할 때에는 세관에 수출/수입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증빙을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에 공장이 있거나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다른 곳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수출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으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외국인수수입처럼요. ㅎ 오늘의 주제. 국내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 자체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외국인수수입 외국인수수입은 이전 포스팅 주제였던 외국인도수출과 정반대의 거래 형태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이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것이라면, 외국인수수입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합..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시리즈 3번째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저번 포스팅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기타 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총칭합니다. 계속적으로 얻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는 달리 일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 기타소득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열거된 소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1회성이고 우발적인 이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주체는 개인을 말합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죠. 그럼 소득세가 부과되는 사업소득과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업종별로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사업소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핵심은 21번에 있다고 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안녕하세요! 수리 후 재수출되는 물품은 물품이 수입되고, 수리를 거쳐 재수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리한 뒤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입 시 부가세 먼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리물품이 수입될 텐데요.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4조에 따른 부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수리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관세법에 따라 재수입면세나 재수출면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경우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불량 등의 사유로 2년 내에 재수입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

안녕하세요! 간혹 물품을 수출했는데 해외에서 불량이 발견되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 재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물품이 재수입되는 상황에서도 원칙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니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100% 전액 감면해 줍니다. 재수입면세라고 합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면, 부가세는 어떨까요? 해서 오늘은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 재수입면세 물품 부가세 면제 먼저 관세법에서는 재수입되는 재화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판매한 "매출액"에서 구매한 "매입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50원어치 밀가루를 사서 빵으로 만든 뒤 100원에 팔았다면, 100원(매출)에서 50원(매입)을 뺀 50원이 과세대상이 되고, 50원(과세표준)의 10%가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것이 해당 사업자가 순수하게 창출한 부가가치라고 보고, 그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죠. 즉, 매입액은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줄여주는 공제요소입니다. 보통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요. 모든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소득이란 특정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일정 비용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먹고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거니 먹고사는데 필요한 일정 비용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차후 하나씩 살펴볼 계획입니다. 👍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중 어느 한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보유자산 산정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음 연도 6월 1일~30일 사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과세당국(세무서)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명 요구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그 계좌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기한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