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특정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2)재화의 수입입니다. 이때 전제조건은 "사업자가 행하는" 공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주체를 말하는데요. 이 사업자가 행하는 공급이나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당근마켓에서 중고물품을 파는 것도 재화의 공급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발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책정하고요. 하지만 모든 법령에는 예외가 있듯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1] 원천징수 뜻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입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회사가 되고요. 납세의무자 = 소득을 받는 자 = 근로자가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냅다 세금을 우선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월급이든 적금이자든 내 수중에 들어오는 소득은 실제 번 돈이 아니라 번 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당연히 정부가 세금을 걷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년 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오늘은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의 개념에 대해 비교정리해 봅니다. [1] 관세법상 수입 먼저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은 제2조 1호를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수입의 대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

오늘은 술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총 정리해 봅니다. 술에는 기본적으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주류를 수입한다면 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요. 술에 대한 관세는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HS코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각종 주류에 대한 HS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관세를 제외하고 술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 알코올 주류 관세 HS Code [1] 주세 술에는 기본적으로 주세(酒稅)가 붙습니다. 주세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세를 계산합니다. 1. 주정 주정의 경우 제조하거나 반출 또는 수입하는 수량에 아래 항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저번 글에서 주정과 발효주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류주와 기타 주류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3] 증류주류 증류주에는 대표적으로 소주, 위스키, 브랜디가 있는데요. 주세법에서는 총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나)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다)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

오늘은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 중에서 주정과 발효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세법 제5조와 주세법 [별표] 규정입니다. [1] 주정 주류에는 주정을 포함합니다. 주정은 한자로 술 주, 찧을 정인데요. 쉽게 말해 술의 원료로 보시면 됩니다. 쌀, 보리, 밀, 수수, 고구마나 사탕수수, 사탕무 등의 원료를 발효시킨 것이 바로 주정입니다. 이 재료들을 빻은 뒤 → 증기로 찌고 → 효소와 효모를 투입하면, 재료에서 생성된 당이 알코올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성된 알코올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농축하면 주정이 완성되죠. 주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발효주정 (2)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몇 년 전 강원랜드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재미로 10만 원 들고 카지노에 입성했는데요. 천성이 쫄보라 천 원씩 배팅했던 기억이 납니다. ㅋㅋㅋ 네 암튼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가려면 9,000원의 입장료를 현찰로 내야 하는데요. 이 입장료의 정체를 파보았습니다. 😎 [1] 강원랜드 카지노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강원랜드는 아래 법 따른 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저번 글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그림은 그 유명한 노담 광고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금연을 권장하는 광고를 공중파에 내보내거나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광고도 하고 부스도 만들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ㅎ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법 조문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2015년,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소비세가 크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1.56배 상승하면서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담뱃값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담배는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오늘은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갑에 20개비 들어있는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를 말합니다.) [1] 관세[2] 부가세[3] 개별소비세[4]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5] 폐기물부담금[6] 국민건강증진기금  [1] 관세관세는 궐련담배..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특정 소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위 법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물품이나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이에 따라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한 물품"의 범위와 개별소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기나 오락기구를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인 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소비세인데요. 사치성 물품이나 유흥행위 등의 지나친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렸죠. 네 암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보석, 귀금속 제품, 고급시계, 명품가방, 고가의 가구, 모피,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아래 물품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됩..

대부분 물품을 수출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데요. 수출하는 재화의 특성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플랜트 설비라 물품을 인도하는데 장기간 소요되거나 수입국에서 설치해 주는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기별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죠. 이때 지급받는 각각의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출물품의 대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시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출물품의 공급시기 먼저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6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데요. 외국인도수..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입하면 기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는데요. 관세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부가세는 애초에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감면을 받지 않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나옵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CIF 가격 + 관세)에 10%를 곱해 계산되는데요. 물품가격이 천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세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 측면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1]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RP의 개념과 RP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RP란? RePurchase agreement의 줄임말로 환매조건부 매매라고 합니다. Repo라고도 하죠. RP는 사전에 약속한 이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거래형태입니다. RP조건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수하는 사람은 약정된 기간 동안 그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빌려주고 기간이 끝나면 원금 +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채권이나 증권의 매매거래인 듯 보이지만 실질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RP상품을 매수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 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서 내가 가진 돈을 빌려주고 약정기간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