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써 아래 사업에 해당하는 것만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조)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

부가가치세는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국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공급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계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가 아닌 영세율(0%)을 적용해 줍니다. 수출 장려 측면에서요. ㅎㅎ 즉,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영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내야 할 세금이 없게 되죠. 오늘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재화의 수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와 더불어 영세율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증여세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만약 증여 행위가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증여세 부과 효력이 끝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가산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ㅎㅎㅎ 1. 증여세 미신고 시 증여세는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자가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지 않은 일반 가정에서는 아예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면서 안 했든 몰라서 못했든 결국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증여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가산세 부과 먼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일종의 제재입..

이전 포스팅에서 주식을 물려줄 경우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증여세 공제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산출한 증여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2일에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했다면, 말일인 4월 30일부터 3월 이내인 7월 31일 이전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후 돌아오는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위 예시에서 7월 31일이 평일이라면 그날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7월 31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다음 날 근무가 시작되는 8월 1일 월요일까지 신고할 수 있..

오늘의 주제는 증여세 계산방법입니다. 최근에 주식 증여받을 일이 생겨서 알아보다가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네요. 먼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적 공제금액과 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된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이나 기타 세액을 공제하고 난 금액이 최종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되죠. 항목 설명 증여재산가액 10년동안 증여받은 주식가액의 합계 (-) 증여재산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53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되는 금액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및증여세법 55조,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수수료 (=) 증여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관계에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게 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다만,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 증여세도 과세대상이 있는가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세 공제한도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먼저 증여세 ..

우연하게 증여세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사겸사 증여세 공제한도를 판단하기 위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그 외 친족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재산, 이익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 증여자로부터 ..

이전 포스팅에서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지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부가세 기본통칙 21-31-9에 따라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본통칙 21-31-9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규정을 근거로 살펴봅니다. 1. 관세환급금 공급시기 ..

오늘은 기납증/분증을 발급해 주고 돌려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금은 국내 제조자가 원재료를 수입해서 관세를 납부하고 그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출물품을 국내업체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기납증, 분증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세금을 양도하는 개념이죠.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녹아져 있는 관세액만큼 기납증, 분증을 발행해 주면 최종 수출자는 발급받은 기납증,분증을 근거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여러 단계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각 단계별로 기납증, 분증을 발행해 주면 되는데요. 수입 원재료가 어떠한 형태로든 수출에 공해지기만 하면 수..

물품을 수출하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국내거래와 다른 점은 지급받는 대금이 외화라는 사실인데요. 외화 거래에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개입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천만 원짜리 물품 납품 시 그 금액 그대로 부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 만 달러짜리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물품대금인 만 달러에 달러 환율을 곱해야 합니다. 달러에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 환산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죠. 환율이라 함은... 은행 고시환율, 관세청 수출환율, 기준환율, 재정환율 등 종류도 다양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데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세 과세표..

일반적으로 물품을 소비할 때 부담하게 되는 조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만으로는 소비 행위에 대한 과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라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데요. 즉,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행위에 대해 추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행위에 대해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1. 고급가구의 범위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고급가구는 이 중에서 "특정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항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 제외]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수출로 외화를 벌어오기 때문에 0%의 세율 혜택을 준다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외화를..

주류를 직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관세 등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류는 관세와 부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가 다닥다닥 붙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관법령만 해도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5가지나 됩니다. 하지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4조에 의거하여 다른 법령에 앞서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법 위주로 차근차근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관세법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