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부가세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부가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세율은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모든 거래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가세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납부가 면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율이 10%가 아닌 0%가 적용되는 대상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부가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그리고 영세율의 차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쉽습니다.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거나 물건을 수입하거나 하면 부..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내가 A라는 물건을 사 가지고 B라는 완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면, 내가 팔은 B의 매출액에서 A의 매입액을 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수입물품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1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된 물품 혹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환율도 계속 오르면서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무섭게 뛰고 있읍니다...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수입 가격은 따블로 뛰는 거 아니겠읍니까.... ㅠㅠ 관세청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원두와 코코아두 등 기호식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K-직장인에게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필수품인데 말이쥬. 1. 커피 원두 커피 원두는 0901호에 분류됩니다. (막간 HS코드) 볶은 것인지,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래 4종류로 나뉩니다. 0901.11-0000호 : 볶지 않은 커피 원두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2-0..

오늘의 주제. 유연탄 개별소비세율과 조건부면세 적용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치품이나 카지노 입장행위 등에 매겨지죠.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중에는 유연탄도 있는데요. 유연탄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고, 용도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 유연탄은 hs코드 2701호에 분류됩니다. 1.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먼저, 유연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유연탄(발전용 이외의 것은 조건부면세)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인 물품 43원/kg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 5,500kc..

관세법인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의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참, 내 분야가 아닌데 이걸 답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질문들도 꽤 많습니다. ㅎㅎㅎ 대표적으로 부가세 관련 문의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왜 관세사한테 물어보지 싶지만, 모르는 건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긴 합니다. (관세사 1차 시험에 내국소비세법이 있어서 풍문으로 아는 정도...ㅋㅋㅋㅋ) 오늘은 간만에 어려운 문의를 해결해서 기념으로 포스팅해봅니다. ▣ 문의사항 국내업체 C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국내업체 C는 해외 거래처 B랑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도 B로부터 받는데요. 거래하는 물품은 B의 요청에 따라서 국내에 소재하는 A에게 납품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국내업체 C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