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1]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우리나라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외화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외화의 급격한 유출이 있거나 원화 가치가 급등락하는 경우 이 기금을 활용하여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죠. 1. 조성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합니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외국환거래법은 원활한 대외거래를 도모하고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아무래도 1997년 IMF의 아픈 경험이 있었던 만큼 외환의 이동에 대해 관리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오늘은 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행위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 거래 + 법으로 조합된 단어인데요. 여기서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합니다.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 외화증권 + 외화파생상품 + 외화채권 각각의 정의도 살펴봐야겠죠? 1. 대외지급수단 첫 번째, 대외지급수단입니다.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외국통화..

실무를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혹은 착오로 인해 잘못된 HS코드로 수출입신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수출신고와 수입신고 후 HS코드를 정정해야 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출신고 HS코드 정정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세환급을 받지 않는 이상 HS코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ㅎ 네 암튼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HS코드를 정정하는 것도 수입에 비하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

오늘은 카메라가 분류되는 HS코드 8525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카메라의 분류 카메라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관세율표에서는 이러한 카메라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1.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 영상 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카메라입니다. 즉, 텔레비전 카메라는 영상 이미지를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것이 핵심으로, 영상을 녹화(저장) 하기 위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8525호에 분류합니다. 2. 디지털카메라..

2023년 12월 9일부터 포장종류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패키지(PK)나 파렛트(PT) 등의 단위를 사용하는 업체가 계셨을 텐데요. 운송용기는 포장단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바뀌면서 아래 정해진 코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3년 12월 9일부터이고요. 관련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포장종류 코드 종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오늘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환급방법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출 관세환급은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환급신청 자료가 세관 전산에 접수되면 서류제출생략 또는 서류제출대상 선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결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면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환급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별환급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개벌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을 기초로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수출물품 1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입원재료의 양을 기재한 "소요량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개별환급방법..

[1] 법규준수도란? 법규준수도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해 수출입 관련 법규의 준수 정도를 통합적으로 평가, 활용해서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법률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업체별, 업무분야별로 통일된 체계로 법규준수의 정도를 평가한 점수를 통합 법규준수도라고 합니다. 법규준수도는 아래와 같이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와 업무분야별 통합 법규준수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가 세관업무와 관련한 각종 신고·제출·납부·이행 등 법정사항을 준수한 정도와 관세정책에 대한 참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점수입니다. 아래 3가지 항목을 위주로 평가하여 업체별로 점수를 부여하죠. (1) 신고정확..

[1] 개념 1. BAF BAF, Banker Adjustment Factor FAF, Fuel Adjustment Factor 실무상 BAF 또는 FAF로 많이 표현되는데요. 유류할증료입니다. 배의 동력원으로 쓰이는 기름은 국제 정세와 수급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세가 자주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계약 당시의 유가와 실제 선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유가가 크게 변동되면 선사로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당초 운임에 더해 유가할증료를 화주로부터 징수하게 되죠. BAF, FAF는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선사가 화주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할증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CAF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CAF도 이와 유..

오늘은 간단하게 컨베이어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는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8428호에 분류됩니다. 이 HS코드에는 권양·운반·적하·양하 등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하는데요. 농업·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에 상관없이 상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 8428호에 분류합니다. 여러 종류의 기계 중에서 컨베이어는 연속작동기계에 해당하는데요. 컨베이어는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류로 아래의 것을 포함합니다. (1) 연속적인 이동·운반이나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예를 들면, 버켓(bucket) 식이나 접시식 컨베이어; 스크레이퍼(sc..

자동차는 크게 기름이나 가스로 달리는 내연기관 차와 전기로 달리는 전기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내연기관의 엔진과 전기 모터가 둘 다 결합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엔진과 모터의 작동 비중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오늘은 하리브리드 자동차의 종류와 각각의 차량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종류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량을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3가지 종류 모두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엔진과 모터가 둘 다 달려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1. 하이브리드(HEV)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Hybrid Electric Vehicle을 줄여서 HEV라고 합니다. HEV는 차량을..

포장기계는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식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산품, 설비에 이르기까지 일단 만들어진 물품은 포장을 해야 운송과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출입되는 화물은 판매를 위한 소매용 포장뿐만 아니라 박스에 넣고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종 포장기계가 분류될 수 있는 8422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Dish washi..

오늘은 각종 화장품 용기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3923.30-0000호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stoppers, lids, caps and other closures, of plastics 먼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용기류나 뚜껑·마개·캡 등이 포함되는 3923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는데요. 주로 아래와 같은 물품들을 포함합니다. (1)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통·캔·..

오늘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APTA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줄여서 APTA라고 하는데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간의 교역을 확대하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각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국민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 몽골 7개 국가가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요. 관세, 국경세 및 수수료, 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합의하여 관세를 양허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5조 (양허적용)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각 국별 양허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아닌 필수서류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는 수입신고에 신청하느냐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사전적용과 사후적용으로 나뉩니다. [1] FTA사전적용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