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일이 하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일하기 싫어서 오랜만에 뻘글 하나 투척해 봅니다.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 슬슬 실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 사이즈가 큰 일들만 하고 있고, 이미 세팅이 된 자잘한 수출입신고나 원산지증명서, 수출환급 건은 기존 직원분들에게 넘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신없이 일하던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시간이 좀 생긴 듯합니다. ㅎ 여유시간에는 그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법령도 뒤져보고, 예전에 안내했던 사항들이 맞는지 재차 확인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는 나도 실무가 아니라 영업을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ㅠㅠ 이쯤 되니 통관법인에서 할 수 있..

중합체에 대한 약어 이 류의 많은 중합체들은 약어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다음 일람표는 보다 흔히 사용하는 약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B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共重合體) CA 초산셀룰로오스 CAB 초산셀룰로오스 부티레이트 CP 셀룰로오스 프로피오네이트 CMC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CPE 염소화 폴리에틸렌 EVA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PBT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DMS 폴리디메틸실록산 PE 폴리에틸렌 PEOX 폴리(에틸렌 옥사이드)(폴리옥시에틸렌)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IB 폴리이소부틸렌 PMMA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P 폴리프로필렌 PPO 폴리(..

물욕이 없는 편인데 요즘 가지고 싶은 물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 바로 휴대용 태양광패널인데요. 이 물품의 존재를 알고난 뒤로는... 캠핑을 다니지 않지만 캠핑할 때 정말 유용할 것 같고, 전쟁 나면 이 휴대용 패널로 스마트폰을 충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네 암튼, 휴대용 태양광 패널 찾아본 김에 HS코드도 알아봤습니다. [1] 휴대용 태양광 패널? 앤커 휴대용 태양광 24W 접이식 고속USB 충전기 3포트 동시충전 아웃도어 캠핑용 배터리 COUPANG www.coupang.com 상기와 같이 태양광 패널을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작게 만들어 두고 충전기를 연결해서 바로 전기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가방에 매달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은 사이즈부터..

오늘은 간단하게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류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커넥터류의 물품인데요. 전압 1,000 볼트를 기준으로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8535호에, 이하인 것은 8536호에 분류됩니다. 오늘은 전압이 1,000V 이하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8536호에는 전압 1,000v 이하인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됩니다.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Electrical appar..

24년 3월이 거진 다 되어가는데 2023년도 정산 글을 너무 늦게 쓰는 거 같네욬ㅋㅋ 뭐 그래도 쓴다는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요. 2022년에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023년도에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365개의 글이 업로드되었네요. 물론 매일 하나의 글을 쓴 게 아니라 몰아서 여러개 써놓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한 것이지만요. 그래도 글 한 건 작성하는데 최소 30분에서 3시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1일 1글을 달성한 게 제법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1일 1글 목표 달성을 위해 악착같이 글을 쓰고 있고요. ㅋㅋㅋ 목표도 목표지만 이렇게 내가 아는 정보들, 내가 찾아보고 공부한 정보들에 대..

보통 가정에서는 생수를 사다가 마시거나 물을 끓여서 마실 텐데요. 생수를 사다가 마시면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분리수거도 번거롭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끓여서 마시자니 매일 물을 끓여서 물통에 넣는 과정도 상당히 귀찮고요. 그러다 마트에서 아주 신박한 물품을 발견했습니다.ㅋㅋㅋ 바로 브리타 정수기인데요. 물통에 필터가 결합된 형태로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브리타 플로우 8.2L+한국형 필터1개 기본구성 COUPANG www.coupang.com 원리는 간단합니다. 물통에 장착된 정수기 필터가 물을 정수해 주는 것이죠. 확실히 생수를 마시는 것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 것 같고, 물을 끓여 먹는 것보다는 편할 것 같습니다. 독일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가격대는..

직장인 투잡으로 온라인 구매대행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실제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해 주는 거래형태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거야 쉽지만 해외직구는 결제, 배대지, 통관 등 절차가 복잡하여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있습니다. 네 암튼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에서 물품이 수입하는 상황이다 보니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구매대행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법에서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1] 구매대행업자..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당시의 법령과 환율,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수입신고 시 착오가 발생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납부한 세액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정절차에 대해 관세법에서는 세액의 정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정정신청기간에 상관없이 경정청구로 진행하게 되고요. 납부한 세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정정신청기간에 따라 세액의 정정, 보정, 수정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보정과 수정신고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정 먼저 보정은 관세법 제38조의2에 근거합니다.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됩니다. 물품이 수입되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관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 관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수입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화주는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말하죠. 말 그대로 화물의 주인입니다. 다만, 수입한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수입자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수입만 대신 해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안녕하세요. 수입을 하다 보면 B/L 양수도 거래가 종종 발생합니다. B/L은 bill of lading의 줄임말로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즉, B/L을 양도한다는 것은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 화물을 수입하는 단계에서 B/L상의 수하인이 다른 자에게 화물을 양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수입화물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양수업체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의 본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원산지증명서에 수입자가 기재되기는 하지만 물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가 달라지니만큼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수출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빙서류를 근거로 발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출 물량에 대해 발급하기 때문에 수입된 물량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량이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 정보와 실제 수입된 수량, 중량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상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원산지증명서 수량, 중량이 많은 경우 먼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중량 정보가 실제 수입된 것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말그대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란 말 그대로 원산지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각 협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무효가 되어 해당 서류로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FTA관세법에서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조건으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죠. [1]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FTA협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각각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보시거나 FTA원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FTA협정 유효기간 한-칠레 FTA 서명일부터 2년 한-싱가포..

안녕하세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이 2024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폭 추가되는데요.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하시는 업체께서는 추가되는 상황허가대상품목과 HS코드 확인하셔서 전략물자 비해당 자가판정서나 상황허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정사항 이번 개정은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상 품목을 기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에 따라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의 신규품목이 추가되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품..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9일부터 한-인도네시아 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은 영어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EODES라고 부릅니다. 수출국과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존에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EODES만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한-인도네시아 CEPA에 따른 EODES도 추가되겠네요. 관세청에서 배포한 주요 질의 답변사항 공유드립니다. 1. EODES 교환 시 종이 C/O의 발급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C/O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에게 종이 C/O 또는 전자..

오늘의 주제. 세관 임시개청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달에 여러 번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 근래에는 거의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ㅎㅎ [1] 임시개청이란? 수출, 수입신고는 세관에 합니다. 관세사가 수출입신고를 신청하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해주죠. 즉, 수출입신고는 세관의 업무시간 이내에만 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관업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주당 40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이고요. 다만 인천공항세관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