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1]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해 국내외 이동을 제한하는 물품입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대량파괴무기 등에 해당하거나 정황상 전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의 군용 물자품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세관에서는 전략물자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로 수출신고가 되는경우 수출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날씨가 너무 춥네요. 인터넷 하다가 바디 드라이어라는 재미있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바디 드라이어는 말 그대로 몸을 말려주는 기계인데요. 손 건조기의 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각 재고 있습니다. 사실 바디드라이어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작동하면 바디드라이어에서 바람이 나와서 사람 몸에 있는 물기를 말려주는 것인데요. 관세율표에서는 단순히 바람만 나오냐 아니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냐에 따라 분류되는 HS코드가 달라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을 보니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 바디드라이어는 없었지만, 단순히 바람만 나오는 바디드라이어가 있다면 그것은 팬(fan)으로 보아 8414.51-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면, 기계 내부에 바람의 온도를 높여주는 히터가 장착되어 있는 ..

계속해서.. [단점] 1. 덤핑경쟁 이 업계가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참 암울합니다. 관세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제일 큰걸 꼽으라면 수출입신고대행입니다. 통관대리인데요. 사실상 최초에 세팅만 잘해놓으면 그다음 수출입되는 물량은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세관 검사에 걸리거나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면 그때그때 세관 대응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수출입신고대행서비스 품질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품질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는 건 쉽지 않으니 대부분 수수료 후려쳐서 물량을 가져오고요. 제가 수습할 때만 해도 업계 최저 수수료가 수출 12,000원 수입 30,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더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수수료를 낮추기보다는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

2024년입니다. 현직 6년 차가 넘어가네요. ㅎ 업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떠나지 못하고 눌러앉은 핵고인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에는 꼭 이직을 다짐하며... ^ㅇ^// 오느른 일하면서 느낀 관세사 장단점을 두서없이 풀어볼까 합니다. [장점] 얼마 없으니 장점부터 쓰겠습니다. 1. 그래도 전문자격증 그래도 8대 자격증이라 직장이 아닌 직업이 됩니다.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 아닌 딱 정의된 직업이 있다는 점. 돈을 얼마나 벌건...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직업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나마 별것없는 인생 뭐라도 있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 사회생활 초년기에는 다떠나서 돈이 최고다-라는 마인드였는데요. 경력이 점점 쌓이면서 보니 직업의식, 자아실현, 티끌만큼의 애사심 같은 정..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를 할 때 역내산, 역외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만 관세상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끼리는 세금 같은 거 부과하지 말기로 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원산지가 중요합니다.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상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암튼 역내산, 역외산이라는 표현은 원산지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내산 역내산域內産 Originating goods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라고도 표현합니다. 상품이든 재료이든 간에 그 ..

가끔 수출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곤 하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관세법 지식과 실무경험이 없다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사실 어렵긴 하지만요. 또한, 관세법인에서는 유니패스에서 직접 신고서 항목을 입력해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엔컴이나 레디같은 통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내역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죠. 하지만, 수출입업체가 직접 수출입신고를 하기 위해 통관 프로그램을 구독하는 것은 사실 가성비(?)가 떨어져서 유니패스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번거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래도 가끔 문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출입업체가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수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직구라고 한다면, 반대로 해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직구하는 걸 역직구라고 하는데요. K-POP, K-먹방 등등 각종 K시리즈가 유행하면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외소비자에게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전자상거래 역직구물품의 수출통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구분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반출되는 것이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 비하면 통관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FOB가격 기준 200만 원 이하인 물품이라면 굳이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물품 반출이 가능하죠. (물론 수출하는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이라면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역직구 물품도 ..

이전 포스팅에서 전자상거래물품과 통관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봤었습니다. 사실 FOB가격 200만 원 이하이고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전자상거래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소액의 전자상거래물품도 수출신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역직구물품에 대해 수출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출실적인정 수출신고내역이 곧 수출실적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니만큼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 기업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수출실적입니다. 수출신고내역을 근거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물품, 흔히 직구물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통관절차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이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소량 다품종의 물품이 엄청난 물량으로 반출입되다보니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물품의특별통관에관한고시인데요. 이 고시는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규정 중에서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규정만 쏙쏙 뽑아서 따로 만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이 특송업체(DHL이나 페덱스 등등)를 통해 반입되느냐 아니면 국제우체국(EMS)을 통해 반입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통관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1] 특..

[1] 용도세율이란?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 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물품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용도세율이라고 합니다. 수입자가 어떤 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따로 ..

관세법을 보시면 수입과 수출의 정의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면 수입,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입니다. 그리고 물품의 수입, 수출 시에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죠. 다만,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하면 행정상의 부담도 크고 국민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휴대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간단히 하거나 생략해 주는 등의 예외 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전자상거래물품 역시 통관에 필요한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인데요. 그럼 전자상거래물품의 개념과 통관방법에 대해 규정을 근거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전자상거래물품 개념 전자상거래물품의 개념에 앞서 전자상거래는 물품의 주..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지급절차에 이어서 오늘은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동포란 먼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재외동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재외동포라 함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뜻합니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참고로 해외이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이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

해외로 이주하려면 해외이주신고도 해야 하고 소득세 등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사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지고 나가거나 송금하는 절차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바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외국환의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죠. 오늘은 해외이주비의 개념과 송금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해외이주비 먼저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이주예정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해외이주비라고 합니다. 1.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를 말합..

이전 포스팅에서 해외에서 산 물품을 입국 시 반입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 캔맥주 반입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면세한도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붙습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서 반입하는 물품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가격 합계가 800달러 이내라면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다만, 술과 담배, 향수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범위 아래 표와 같이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의 경우 면세한도는 2병인데요.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여야 하고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ex)1리터짜리 술을 3병 반입하는 경우 → 2병은 면세, 1병은 관세 납부500달러짜리 술을 1병 반입하는 경우 → 면세되는 가격기준을 초과하여 관세 납..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도 수입에 해당하고요. 하지만 모든 여행자가 일일이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입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산 기념품이나 면세품들을 국내에 반입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규정을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여행자휴대품 구분 앞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의 경우 관세법 제241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