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의 선적정보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협정의 경우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 기타 상업서류에 기재한 원산지문안으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일이나 선기명 등의 선적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한 FTA협정은 다릅니다. 정해진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맞춰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산지증명서에 선적일이나 선기명, 선적항, 도착항 등의 선적정보가 기재되거든요. 한 중국 FTA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각각 가져와봤는데요. 한 중국 FTA 원산지증명서는 4번에, 한아세안 FTA는 3번 부분에 선적정보가 기재됩니다.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Departure Date :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하다가 수출신고수리물품도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하냐는 문의를 받았는데 꽤 당황했습니다.... ;;; ㅋㅋㅋ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에서는 "외국물품"으로 규정하는데요. 외국물품은 운송할 수 있는 장소와 절차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수출신고된 물품은 어떻게 운송되었는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암튼 그래서 수출신고수리물품도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1] 외국물품의 정의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1] 재수입면세란? 관세법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

오늘은 손목시계가 분류되는 HS코드와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시계는 사람의 손목에 차고 다니는 휴대용 시계의 일종인데요. 관세율표에서 휴대용 시계는 귀금속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9101호나 9102호에 분류됩니다. [1] HS코드 및 관세 1. 귀금속시계 먼저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손목시계는 9101호에 분류됩니다. 여기서 귀금속 시계의 범위는 관세율표 91류 주 2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제9101호에는 케이스 전부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위의 재료에 결합시킨 휴대용 시계만을 분류한..

AEO 마지막 포스팅으로 공인 취소사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

요즘 계속 AEO 주제로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ㅋㅋㅋ 오늘은 AEO인증을 받은 후에 해야 하는 사후관리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제255조의4에 근거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

[1] AEO인증 유효기간 관세법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AEO인증 유효기간은 5년인데요. 이 때 기산일은 AEO 공인증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발급일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AEO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에 AEO공인의 유효기간도 함께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AEO인증은 5년에 한번씩 갱신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의 내용처럼 "종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AEO공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고 갱신신청을 해서 종합심사가 진행중이라면 종합심사 중에 공인 유효기간이 끝나도 해당 공인은 유..

AEO 시리즈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AEO공인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AEO 공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심사를 요청하면 관세청의 심사를 거쳐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인해 줍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O공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 등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인증대상 기준 등급 [1] AEO공인 신청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저번 글에서 AEO공인대상과 기준, 등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AEO업체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규정 관세법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AEO인증의 혜택은 관세법 제255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인받으면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영어로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라고 하고요. 이를 줄여서 AEO라고 합니다. AEO인증은 관세법 제255조의2에 의거하여 무역 관련업체가 관세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했음을 공인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 배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입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8504호에서 정지형 변환기(Static converter)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정지형 변환기로 분류되는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데 사용되는데요. 정류기(rectifier), 인버터(inverter), 교류변환기(alternating current converter),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 등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컴퓨터나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8504.40-3010호나 8504.40-309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수입물품이 분류되는 HS코드를 정하고, 그 HS코드에 따른 세율을 기준으로 관세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HS코드를 잘못 신고해서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S코드가 변경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면 기존에 냈던 관세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더해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산세는 세액의 10%에 납부하기까지 기간을 반영하여 가산이자도 더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이렇게 HS코드 신고 오류로 인해 관세 + 부가세 +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는데요. HS코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다양합니다. 귀찮음 + 정보없음 등등..

시험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관세사 자격증 하나면 다 되겠거니 했다. 부유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먹고살긴 하겠구나- 정도의 안일함이었다. 업계에 발담그고 몇년동안 일해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도 베이스로 관세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격증을 따고 나면 또다른 시작이다. 주변에 차고 넘치는 관세사들 사이에서 확 튈 수 있는 와우 포인트가 있어야 대기업이나 회계법인 기타 등등 좋은 루트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할 수 있다. 특정 분야의 전공지식이라던지... 예컨대 화학... 아빠가 사장이라 수출입물량을 가져다 준다던지.... 등등 최근에서야 내게는 와우포인트가 없었구나-하는 깨달음을 얻음. 관세사에게 가장 가성비 좋은 와우포인트란...? 나는 영어라고 생각한다. 보통 관세법인에서 경..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서 물품을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품 1 단위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수량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환급특례법에서는 소요량계산서라고 합니다.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면 수출물품에 맞는 소요량계산방법을 정해서 소요량을 ..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레법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정해진 신청기한이 있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세관도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환급신청세관 등록과 변경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