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수입물품의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터넷/모바일뱅킹 납부 거의 대부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합니다. 제일 간단하죠.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관세"로 조회하면 아래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납부해야 할 관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인데 은행 상관없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기서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뒤 납부하고자 하는 전자납부서를 선택한 뒤 납부하면 끝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세관에 전산 통보해주기 때문에 납부내역을 세관에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카드납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바로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한데요. ..

[1]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먼저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근거합니다. 말 그대로 국내 여러 법령에서 수출입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절차와 수출입요령, 규정을 "통합"해서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 관련 절차 및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품의 수출입은 세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각 법령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오늘의 주제. 수입신고지연가산세입니다. [1] 근거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41조 3항에 따라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거나 반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기한을 둔 이유는 화물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상기 규정에..

수입신고필증 15번에는 통관계획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통관계획 부호를 보고 해당 수입신고 건이 언제 신고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ㅎㅎ 오늘은 수입신고 시기별 구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시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상기 규정에 따라 ⓐ 출항전신고, ⓑ 입항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출항전신고 출항전신고는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물품..

우리나라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해서 수입신고 1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 중 일부는 수입하고 일부는 반송하거나 필요에 의해 하나의 B/L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B/L 분할신고입니다. [1] B/L 분할신고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B/L 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1항) 규정상으로는 B/L을 분할하는 것과 반대로 여러 건의 B/L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한 번도 해보진 못했네요. ㅎㅎ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물품 검사나 과세가격을 산출하..

해외직구하시는 분들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말 그대로 개인의 식별을 위한 부호인데요.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할 때에는 연락처와 주소, 이메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발급신청시 기재한 정보가 바뀌었을 때 변경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함 주의)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접속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요부호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왼쪽의 "조회"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 뒤 휴대폰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출입하다 보면 종종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통관이 지연되어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리대상화물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해제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거법령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세관은 수출입, 반송되는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수출화물에 대한 적재지검사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1] 적재지검사란? 먼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전자통관심사나 심사, 아니면 물품검사 세 가지 중 하나로 처리방법이 결정되는데요. 적재지검사는 물품검사로 선별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1) 전자통관심사 수출신고를 하..

오늘은 운송수단에서 사용되는 선기용품 공급업 등록과 적재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선기용품 정의 먼저 선기용품의 개념입니다. 실무에서 선기용품은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아래 선박용품과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을 통합하여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정의는 관세법 제2조 규정입니다. 1.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써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요약하면 선기용품은 선박, 항공기,..

수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할 때도 있는데요. 수출물품과 함께 쓰이는 부품이나 부속품 등을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해서 수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서류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하든 다르든 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1. 자재명세서(BOM) 2. 제조공정도 3. 원산지소명서 상기 서류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1~3번 서류에 추가로 4.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말 그대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그 물품이 어떤..

만약 세관 검사로 인해 물품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어 판매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관 검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상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대상 세관에서는 수출입 또는 반송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아래 법 조문에 의거하여 손실보상해줄 책임이 있죠.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

갓 만들어진 신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설비나 기계류의 경우 중고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하기도 하고, 사용하던 것을 무상으로 받기도 하죠. 아니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해외에서 사용하고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사용한 이력이 있는 중고물품을 수입 시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중고물품 신고가격 중고물품을 수입하는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습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신품/중고물품 여부,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이 수입된다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고물품의 신고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세관은 관세법 246조에 의거하여 수출입되거나 반송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과 범위, 검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검사방법 중에서 "협업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1] 협업검사란? 협업검사란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물품 중에서 국내 다른 법령에서..

노래방에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면 내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됩니다. 변환된 신호는 수신기기를 통해 수신되어 스피커로 전달되고, 전기신호는 스피커를 통해 다시 음성으로 변환되어 출력됩니다. 이것이 마이크와 스피커의 원리인데요. 오늘은 이 물품들의 HS Code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크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Microphones and stands therefor 노래방에서 노래부를 때 쓰는 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로폰은 송신·방송·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나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통칭합니다. 즉, 음성을 전기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폰은 그 작동원리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탄소형 마이크로폰(carb..

오늘은 향초나 탈취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외직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정제, 세탁세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등 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해 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1] 근거 규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물품의 경우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