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나 한약재 등등 특이한 물품들은 일반 물품을 수출할 때와는 달리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 수출입하기 전에는 통관 절차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사전 조사 없이 냅다 수출입해버리면 돈과 시간 모두 버리게 됩니다....^.ㅠ....ㅋㅋㅋㅋ) 자 그럼, 필요서류와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소등록 증빙서류 먼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겠죠? 말소등록 증빙 서류는 수출에 따른 말소인지 폐차에 따른 말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출 말소..

2022년 들어 FTA 관련 규정이 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오늘의 주제는 연결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 예아~~ 1.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한 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1조) 한 아세안 FTA 부속서 규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서 경유 국가에서 그 원산지증명서와 “연결”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또 발급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만 존재하는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와는 달리 연결 원산지증..

통관 실무자로서 수출입에서 중요한 사항을 말해보라면 관세가 첫 번째이고 원산지를 그다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원산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는 FTA와도 엮여 있고, FTA와 엮이면 당연히 세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물품, 특정 원산지이면 덤핑방지 관세 등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품에 원산지가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품은 수입 후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FTA협정이나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등 수출입 유관 법령에서는 원산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기본 골조는 HS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행해진 국가나 일정 부가가치 이상을 창출해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개념이 많이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 수입을 처음 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인 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일반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하려는 개인도 수출입을 하려면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답니다. 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하는 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부호체계인데요.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나뉘고, 구체적인 부호 체계와 절차 등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1) 구성체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관세청에서 직업운송 입증방법 관련 공지가 내려와서 기념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사실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세관에서도 말이 다르고 해서요.. 다행히 이번 공지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듯합니다. ㅠㅠㅋㅋ 오늘 포스팅 주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되시겠습니다. (출처 : 관세청 yesFTA사이트 공지사항 776) 1. 직접운송 원칙이란, 직접운송 원칙이란 FTA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을 체결한 수출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바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는 협정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을 부..

2022년 2월 1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이 발효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말이 많았는데 마침내 발효가 되다니......! 두근두근합니다. ㅎㅎㅎㅎㅎ 1. RCEP이란? Regional Comprehea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번역하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FTA인데 명칭만 약간 다른 느낌이랄까요. ) 회원국은 총 15개 국가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협정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의 품목분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 같은 1차 산업 생산품들은 특히 가공 정도에 따라서 HS코드가 나뉘게 됩니다. *1차산업은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 등 자연으로부터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합니다. 살아있는 소 0102호 신선,냉장한 쇠고기 0201호 냉동한 쇠고기 0202호 소뼈 0506호 소의 지방 1502호 소고기 패티 1602호 소의 피 0511호 소가죽 4101호 4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첫 포스팅 주제로 수출입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들어봤을 HS코드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HS코드 = 품목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출입업무에서는 품목분류가 가장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건들에 대한 잡지식을 쌓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 HS코드란? HS코드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을 일정한 숫자 코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 사진의 물품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포도주, 중국에서는 葡萄酒, 영미권국가에서는 Wine 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통일상품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