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수출입을 하시다 보면 포워더 등 운송사 쪽에서 해당 화물은 DG cargo에 해당하니 정해진 포장방법이 있고 특정 표찰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Dangerous Goods를 줄여서 DG라고 하는데요. 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위험물이죠.  [1] 법적근거일반적으로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운반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는데요. 다만, 항공기나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

안녕하세요!오늘은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세 번째..!제3자지급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

안녕하세요!저번 글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상계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신고대상인 기간초과지급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

안녕하세요!우리나라는 원활한 대외거래와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매트리스를 직구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겸사겸사 HS코드를 찾아봤습니다. 94.04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Mattress supports; articles of bedding and similar furnishing (for example, mattresses, quilts, eiderdowns, cushions, pouffes and pillows) fitted with springs or stuffed or internally fitte..

안녕하세요! 한국인-하면 밥, 밥-하면 압력솥 아니겠습니까. 해서 오늘은 압력솥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 [1] 압력솥 HS Code먼저 압력솥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력솥은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주요 재질로는 스테인리스(Stainless), 알루미늄, 클래드가 있습니다. HS코드도 이 재질에 따라 나누어볼 수 있죠. 1. 스테인리스(Stainless) 스테인리스는 철강의 일종이기 때문에 철강으로 만든 주방제품으로 보아  7323.93-0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루미늄(Aluminium) 알루미늄 재질의 주방용품으로 보아 7615.10-90..

오늘의 주제. 일본 수출통제 제도입니다. 먼저 수출통제란 일반적으로 국제평화를 위해 전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유럽으로 철강을 수출할 때 꼭 필요한 수출승인서 발급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근거규정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거 규정은 대외무역법 제11조입니다. 상기 6가지 이유로 특정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연합에서 통용되는 LTSD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LTSD란?Long term supplier's declaration을 줄여서 LTSD라고 합니다. 공급자신고서- 정도의 느낌인데요. 1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급자신고서는 supplier's declaration, 일부 기간에 걸쳐 반복 사용이 가능한 공급자확인서는 long term supplier's declartaion이라고 합니다.  공급자신고서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원산지확인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EU에 소재한 공급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죠.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LTSD 제공의무우리나라 업체가 EU 수입자에게 이 LTSD를..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재배, 채집, 수확되는 농축수산물 등의 1차산품은 원산지를 판정할 때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말그대로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원산지를 입증하기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생산자가 바로 수출을 해버리면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수월하겠지만, 국내에서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수출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축수산물과 식품의 생산/제조자가 fta 원산지확인서를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일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고시입니다. ..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살균기 제품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살균기-하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부분을 살균해 주는 기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요즘에는 가정용으로 스마트폰이나 칫솔을 살균하는 기기류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UV 칫솔살균기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1] UV살균기란UV, Ultraviolet 한국말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일반적으로 100~400nm 수준의 것을 통칭합니다. 특히 200nm~300nm의 자외선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이 각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 등에 흡수되어 생물 내부의 DNA 구조를 ..

필러(Filler)란, 영어단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광범위하게 쓰이는데요. 빵에 넣는 크림을 필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물 틈 사이에 넣는 우레탄 폼도 필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러-하면 대부분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받는 시술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필러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와 관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러(Filler)필러는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주사기로 피부 안쪽에 주사해서 처진 피부를 팽팽하게 해주어 주름을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러로 사용되는 물질은 콜라겐이나 지방, 히알루론산, 보톡스 등이 있는데요.  인체에 분해(흡수되는) 것과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있는 비분해(비흡수) 원재료로 나누어볼 ..

온몸이 찌뿌둥해서 마사지기를 찾아보던 중에 특이하게 생긴 마사지기를 발견했습니다. 다리 모양으로 생겨서 딱 끼고 작동시키면 허벅지부터 발까지 따뜻하게 데워주고 공기압으로 마사지해주는 거더라고요.   한일의료기 에어컴프레셔 360도 공기압 온열 다리 마사지기 HL-AI1000COUPANGwww.coupang.com 생각했던 가격보다 비싸서 아쉽게 패스했지만 돈 많이 벌면 언젠간 사보고 싶네요. ㅋㅋㅋㅋ네 암튼 오늘은 겸사겸사 각종 마사지기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를 정리해 봅니다. 요즘 보면 괄사나 마사지볼부터 시작해서 마사지건, EMS 저주파 마사지기, 갈바닉 마사지기, 공기압 마사지기 등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부 다 마사지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관세율표에서는..

요즘 플라스틱 필름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꽤 많아진 느낌입니다. 겸사겸사 플라스틱 필름이 분류될 수 있는 3919호~3921호에 대해 살펴봅니다.  플라스틱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은 일반적으로 3919호, 3920호, 3921호에 분류되는데요. 3919호에는 형태나 가공정도에 관계없이 접착성의 것이 분류되고, 3920호~3921호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일정 형태의 것만 분류됩니다.  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