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강원랜드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재미로 10만 원 들고 카지노에 입성했는데요. 천성이 쫄보라 천 원씩 배팅했던 기억이 납니다. ㅋㅋㅋ
네 암튼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가려면 9,000원의 입장료를 현찰로 내야 하는데요.
이 입장료의 정체를 파보았습니다. 😎
[1] 강원랜드 카지노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강원랜드는 아래 법 따른 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면 딱 한 곳만(!) 카지노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허가를 해준다는 뜻인데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니 만큼 아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강원랜드이고요.
1. 요건
(1)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일 것
(2) 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일 것
(3) 접근성 높은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일 것
2. 고려사항
(1)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2) 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율
(3)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
(4)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2] 카지노 입장세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요. 입장세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카지노를 입장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뜻이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다 더해 총 9,000원의 입장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개별소비세
입장세에 부과되는 세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 물품이나 장소, 입장행위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인데요. 경마장이나 경륜장, 골프장 등과 함께 카지노에 입장하려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
③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 원으로 한다.
원래 카지노 입장시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1명 1회 입장에 5만 원입니다.
하지만,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허가받은 강원랜드는 1명 1회 입장에 6,300원만 내면 됩니다.
위 금액은 내국인 기준이고요. 외국인이나 해외이주자는 강원랜드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의 내용이고요. 여기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2.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교육세가 세트로 딸려옵니다.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 분의 5
2.「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후략)....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위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앞서 강원랜드 입장료 중 개별소비세가 6,300원이라고 했었는데요.
6,300원의 30%인 1,890원을 교육세로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부가세
마지막 부가세입니다.
강원랜드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죠.
이때 부가세는 개별소비세 +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6,300원 + 1,890원 ) = 8, 190원의 10%인 81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6,300원 + 1,890원 + 810원 = 9,000원의 세금을 내고 카지노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둥-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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