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요즘 일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저번 주인가 수입 고시환율이 1,305원대인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혀를 찼는데, 이번 주는 무려 1,312원이 되었네요. 환율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7월 13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빅스텝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초로요. 대학생 때부터 금리는 언제나 2% 이하였는데 어쩌면 올해 안으로 3% 이상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름)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고, 자금 이탈을 막으면서 어느 정도 환율도 방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외환보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금리 인상 외에 다른 환율방어책을 적극 시행해야 하겠지만요..

다양한 국가와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단순 판매자 - 구매자 관계가 아닌 복잡한 거래 구조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한 건의 수출입 거래에 다자가 개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요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제3국 송장 거래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는데요. 하지만 판매자가 물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생산자가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해외에 생산 공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무역만 전문으로 해서 주문을 받을 때마다 해외에 있는 공장을 찾아서 물건을 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물품을 직접 발송하지 않고, 생산자가 구매자한테 바로 물품을 발송하게 됩니다. (굳이 물류비, 창고료, 통..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매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출업체 중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거래업체에 원산지(포괄) 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국내 업체이시라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ㅎ 내용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 직전 2년간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지자체로부터 FTA 컨설팅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간 관세나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2. 지원내용 민간 컨설턴트(a.k.a 관..

수출입 무역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KOTRA를 가까이하십시오.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a.k.a KOTRA) 사이트가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하나 들어가서 탐방해 보면 알짜배기 정보가 가득합니다. 관련된 사이트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KOTRA무역투자 24 사이트가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해야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ㅋㅋㅋㅋ KOTRA 무역투자24 KOTRA 무역투자24 입니다. www.kotra.or.kr:443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해외 법령 정보나 무역 규제사항 등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 메뉴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1. 사업신청 KOTRA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시행 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확인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시리즈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대외무역법 제18조 ①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 제도는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말그대로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최종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체와 거래한 국내 업체에게도 수출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내국신용장도 구매확인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

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 해외거래처에 자사 제품을 무상 샘플로 보내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무상 물품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공짜 물품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샘플로 보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기존에 보냈던 물품이 고장, 불량이라서 대체품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라고 선물을 보내는 케이스도 있고요. ㅋㅋㅋ 1. 무상 샘플 수출신고 여부 샘플의 크기와 무게가 크지 않다면 DHL이나 FEDEX를 통해서 발송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를 해야할까요? 수입은 관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 대상과 간이통관 대상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요. 수출의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출신고 생략 대상을 규정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활한 물류 관리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빨리 통관해주는 나라도 흔치 않다고 하죠. (겪어보진 않았지만 뭐 암튼 그렇다고 합니다. ㅎ) 수출입신고도 중요하지만 수출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이 빨리 빨리 선적되고 반출되어야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 수리 물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반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출 의무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 의무기간 관세법 제157조의 2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안녕하세요! 한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 개정 교환각서가 발효되면서, 2022년 8월 1일부터 HS 2017 버전으로 개정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HS 2012 버전으로 적용되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HS 2017 버전으로 적용됩니다. HS코드 개정 전후 연계가 어려우시다면 관세청 YES FTA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FTA 활용 정보 메뉴 → HS 연계표에 가시면 개정 버전별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대단히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겠지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한번 체크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오늘의 주제. 전략물자입니다. 수출하실 때 종종 관세사로부터 전략물자 자가 판정서 요청을 받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요청하면 대부분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왜 필요하냐고 짜증내는 분들도 여럿 보았읍니다.... ^.ㅠ.....) [1]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통칭합니다. 쉽게 말해 지구촌의 평화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인데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정하여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략물자 제도입니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와 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는 이중용도품목, 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수입신고필증 조회,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필증 조회방법 수출, 수입신고필증은 해당 신고필증의 화주나 신고를 대행했던 관세사에서 조회, 재발급할 수 있는데요. 메뉴 검색에서 수입신고필증으로 조회하시거나 전자신고 -> 통관 서식 출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정 필증만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신고번호로 조회하시면 되고요. 검색구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고, 수리 일자 기준으로 일괄 출력도 가능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여러 건의 수입신고필증을 동시에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신고번호 엑셀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신고번호 엑셀조회 우측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 샘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이 양식에 출력하고자 하는 수입신고번호 리스트를 복..

HS코드는 WCO협약에 가입한 국가끼리 합의한 물품의 품목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HS코드 6자리 까지는 전세계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나라마다 문화 차이인지 뭔지 똑같은 물품도 HS코드를 다르게 분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조미김의 경우도 나라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서 분쟁이 있었죠 ㅋㅋ [품목분류] - 조미김, 마른김 수출입 HS코드 분류 그래서 수출국에서 보는 HS코드와 수입국에서 보는 HS코드가 다를 경우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특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물품의 HS코드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HS코드가 달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1. HS코드가 다..

우리나라 먹방 문화가 널리 널리 퍼지면서 우리나라의 음식들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김 스낵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놀러 오면 사가야 하는 필수품이라고 하네요. (그 일본 사람들은 황실 김인가? 그거를 사 간다고 하대요 ㅋㅋ) 식품의 경우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 HS코드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김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미김이냐 아니면 생김이냐에 따라서 품목분류가 다르답니다. ㅎ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마른김(a.k.a 생김)의 HS코드 분류 먼저, 소금을 치지 않고 그냥 바짝 말린 김입니다. 달래 간장이랑 갓 지은 밥이랑 먹으면 밥통도 씹어먹는다는 그 생김입니다. ㅋㅋㅋ 생김은 다른 공정 없이 단순히 건조만 한 것이기 때문에 1212호의 해초류로 분류됩니다. 역시 김의 민족 답게 1..

안녕하세요! 잡학박사입니다. 오늘은 냅다 수입신고필증을 가져와봤습니다. ㅋ 수입신고필증을 처음 봤을 때의 그 생경함이 아직 생생한데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보았던 것과 지금 보는 수입신고필증은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네 아무튼,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이렇게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입자 = 물품을 수입하는 자 / 납세의무자 =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물품을 수입한 사람이 관세를 내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왜 굳이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나눴을까요? 일반적인 수입 외의 특수한 거래형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 특수한 상황 중에서도 수입대행 계약의 사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대행거래는 실제 물품을 수입..

FTA 관련 업무를 하셨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서류입니다. 비가공증명서란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일반적으로 FTA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할 때 요구받게 됩니다. 그럼 비가공증명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FTA 직접운송원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ㄱㄱ ↓↓↓↓↓↓↓↓↓↓↓↓↓↓↓↓↓↓↓↓↓ FTA 직접운송 원칙 입증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관세청에서 직업운송 입증방법 관련 공지가 내려와서 기념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사실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 custom..

실무를 하다 보면 종종 BL 양수도 관련하여 문의를 받곤 합니다. 그러면 수입신고는 물품을 양수하는 업체 명의로 수입 신고하면 되고,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주세요-하고 안내하고 땡입니다. ㅋ 하지만 사실 BL 양수도는 안내하는 내용보다 훨씬 관세스러운(?)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ㅋㅋㅋ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BL 양수도 거래에 대한 수입신고 방법과 유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1. BL 양수도 거래란? BL = BILL OF LADING 의 준말로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B/L상 수하인은 물품을 인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BL을 양도하고 양수한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