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실제 일하다 보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원산지증명서 총중량 관련하여 관세청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각 FTA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11번 중량 부분에는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단위를 기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례적인 측정 단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이 중국과 합의한 결과 원칙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기재되어야 하나, 킬로그램 외에도 중국과 합의한 31개 단위로 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

HS코드를 분류할 때 가장 어려운 거 하나만 골라보라고 하면 1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바로 화학물질입니다. 진짜 1도 모르겠읍니다. ㅋㅋㅋ 물품 정보를 요청하지만 회신받은 정보를 봐도 무슨 물품인지 모르겠고, HS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분류 규정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그래서 오늘은 화학무식자가 CAS 번호를 조회하고 HS코드를 분류하는 노하우(?), 스킬(?)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CAS 번호란 CAS 등록번호라고도 하는데요. 풀네임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er Number 되겠습니다. 미국 화학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호로, 화학 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한 번호입니다. 국가별, 업체별로 특정 화학물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있어 부리나케 글을 작성해봅니다. 바로 식품 등에 적용되던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표시된다는 뉴스인데요. 유통기한은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 실제 식품을 섭취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없었던 반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정확히 먹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유통기한 표시의 문제점 구매한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찜찜함 때문에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비자의 94%가 유통기한을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러나 식품 제조 및 포장기술의 발달과 냉장유통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과거 권장 유통기한에 비해 현재 유통기한은 대폭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다른 국..

오늘은 수출입을 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할 HS코드 검색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관세행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100% 유료 사이트인 씨엘을 활용하지만,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사이트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HS코드를 검색하기 가장 좋은 사이트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입니다. 사이트 메인에서 세계 HS 메뉴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HS코드를 조회해 볼 수도 있고,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HS CODE 속견표인데요. 행 = 십의 자리, 열 = 일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네번째 행, 두번째 열에 있는 비료는 관세율표 31류에 해당합니다. 만약 HS코드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이 속견표를 보..

안녕하세요. 2019년도였던가요...? 리얼돌 관련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1.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세관에서 리얼돌을 풍속을 해하는 물품으로 봐서 수입통관을 보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수입업체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걸었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업체가 최종 승소하였었죠. (참고로 위 판결은 "성인"여성을 본뜬 것에 한정이고, "미성년자" 형상은 업체가 패소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계속 수입을 허용하지 않다가 2022년 6월 30일자로 수입 요령 공지를 내렸습니다.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통관 보류, 허용 여부 판단 및 국회, 언론 대응 관련 통계 관리 등을 강화하기 ..

요즘 메인으로 하고 있는 컨설팅을 빼면 FTA 인증 업무만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던 것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질리는 게 인지상정. 지겨운 분위기를 환기해보고자 써봅니다. ㅎ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번 정리해보았는데요. 먼저 기초 개념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초개념 간단 정리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말그대로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데요. 그 중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가공을 거쳐 원재료의 세번=HS코드가 완제품의 HS코드와 달라졌을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세번변경기준 사례 냄비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는 7323.99호에 분류됩니다. 이제 냄비의..

이전 포스팅에서 구매확인서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는데요. 구매확인서의 개념과 발급 대상 ft. 내국신용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확인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시리즈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법 customs.tistory.com 오늘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구매확인서는 물품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ㅎ 구매확인서의 혜택은 거의 대부분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구..

오늘은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한 번 이해하면 쉬운데, 그걸 이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의 실무 2년 차 즈음돼서야 전체적인 흐름을 깨달았다는 스토리....ㅋㅋㅋㅋ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원산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물병을 제조할 때, A국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수입하고 B국에서 금형으로 찍어낸 후에 C국에서 최종 포장해서 출하한다면 이 물병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원료를 생산한 A국? 물병을 찍어낸 B국? 아니면 최종적으로 물품을 포장해서 수출한 C국?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명확하게 정해둔 규칙이 바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개념인 셈입니다. 특정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는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를 테니 이 물품에 대해서는 ..

진상을 만나거나 짜증 나는 일이 생길 때... 퇴사 짤을 모읍니다... 보통 최고 진상은 회사 오너이긴 한데 가끔 툭툭 여기저기서 출몰하면 견딜 수 없이 퇴사하고 싶네요. ㅋㅋㅋ

관세 블로그에 뜬금없는 퇴직연금 포스팅입니다. ㅋㅋㅋ 왜냐하면 제가 DC형 가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일해서 번 돈 잘 굴리는 것도 K-직장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암튼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미리 지정해놓은 상품으로 자동 가입해서 운용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DC형 가입자 대부분이 퇴직금을 굴려야 하는데도 굴리지 않아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노후자금인 연금을 방치하면 개인에게도 손해지만 노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사전지정 운용방법 승인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 지정 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

스테비아 토마토를 아시나요? 작년인가 처음 먹어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더랬죠. ㅋㅋㅋㅋ 단마토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건 마치 어렸을 적 엄마 몰래 설탕을 잔뜩 뿌려 먹었던 그 토마토 맛이 납니다. 정말, 오바쌈바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이가 빠질 것 같은 단맛이 난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말그대로 스테비아 농법을 적용한 토마토인데요. 설탕 당분보다 200배 정도 높은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식물 뿌리나 잎에 뿌려 흡수시키거나 직접 주입해서 재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혀는 짜릿한 단맛을 느끼지만 토마토 칼로리에 영양분도 그대로입니다. 이 스테비아 토마토의 HS코드가 최근에 결정되어 내용 정리해봅니다. ㅎ 1. 일반적인 토마토의 품목분류 토마토 = 과일(X) 채소(O) 일반적으로 식용 채소류는..

요즘 일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저번 주인가 수입 고시환율이 1,305원대인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혀를 찼는데, 이번 주는 무려 1,312원이 되었네요. 환율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7월 13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빅스텝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초로요. 대학생 때부터 금리는 언제나 2% 이하였는데 어쩌면 올해 안으로 3% 이상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름)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고, 자금 이탈을 막으면서 어느 정도 환율도 방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외환보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금리 인상 외에 다른 환율방어책을 적극 시행해야 하겠지만요..

다양한 국가와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단순 판매자 - 구매자 관계가 아닌 복잡한 거래 구조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한 건의 수출입 거래에 다자가 개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요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제3국 송장 거래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는데요. 하지만 판매자가 물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생산자가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해외에 생산 공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무역만 전문으로 해서 주문을 받을 때마다 해외에 있는 공장을 찾아서 물건을 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물품을 직접 발송하지 않고, 생산자가 구매자한테 바로 물품을 발송하게 됩니다. (굳이 물류비, 창고료, 통..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매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출업체 중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거래업체에 원산지(포괄) 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국내 업체이시라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ㅎ 내용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 직전 2년간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지자체로부터 FTA 컨설팅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간 관세나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2. 지원내용 민간 컨설턴트(a.k.a 관..

수출입 무역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KOTRA를 가까이하십시오.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a.k.a KOTRA) 사이트가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하나 들어가서 탐방해 보면 알짜배기 정보가 가득합니다. 관련된 사이트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KOTRA무역투자 24 사이트가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해야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ㅋㅋㅋㅋ KOTRA 무역투자24 KOTRA 무역투자24 입니다. www.kotra.or.kr:443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해외 법령 정보나 무역 규제사항 등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 메뉴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1. 사업신청 KOTRA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