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PET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PET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종인데요. 페트병 할 때 페트입니다. 관세율표상 플라스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9류 주 1호)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과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 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외부 작용에 따라 변형하고, 외부 작용이 없어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물질을 플라스틱으로 정의합니다...

오늘의 주제. 원산지(포괄)확인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Declaration of Origin입니다. 보통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개념을 잘 모르고 원산지 판정 없이 발급하는 경우를 종종 봐서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갑 = 바이어 =수출자께서 발급해달라시니 그냥 한국산으로 해서 발급하시더라고요. ;;;; 이 원산지포괄확인서라는 게 뭔지, 왜 필요한 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는 개정된 원산지(포괄)확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1) 원산지 간이 확인대상물품 여부와 (2) RCEP일 경우 기재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부분까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읍니다. [1] 원산지(포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완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상기 법에 따라서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개별환급을 위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요량 제도란?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수입 원재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그만큼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환급으로 진행하려면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 = 사용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철강 시트 100장 수입하..

RCEP 체결 국가의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입니다. RCEP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에 해당할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한 번호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협정 상대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는 RCEP 사무국에서 회람한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입니다. 1. 말레이시아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예시 : MY-SC2021B001 (1) MY : 국가코드 (2) SC : Self-Certification이라는 뜻 (3) 2021 : 연도 (4) B : State Code (5) 001 : Reference number 2. 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관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가격 상승에 환율까지 더해져 많은 국내 기업들이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변경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외국환매도율을 기준으로 과세환율을 책정하였는데요. 외국환 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정해지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됩니다. 과세가격 = 수입가격 * 환율인데, 환율이 1% 정도 낮아지면 과세가격도 낮아지게 되겠죠? 과세가격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하는 관세도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제품 가격 상승을 방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환율 규정과 변경된 ..

안녕하세요. 2022 FIATA 부산 총회 기념으로 전시회, 박람회 통관 절차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전시회, 박람회에 전시되는 물품들은 까르네 통관이거나 감면대상 물품이거나 수출입 승인이 면제되는 등 적용되는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통관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시용품은 일반적으로 까르네로 통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까르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살펴보기로 합니다... ㅎ 전시회나 박람회에 들어가는 물품은 (1) 물품의 용도와 (2) 전시회의 특허 여부에 따라서 통관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일반 전시회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세전시장 특허를 받지 않은 일반 전시회를 말합니다.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로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의 용도와 관계없이 전부 수..

오늘은 배터리의 HS코드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사실 배터리 하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건전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액체 여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답니다. (1) 습전지(wet cell) 전해질이 액체이며 흐르는데 제약이 없다. 습전지는 방향(方向 : orientation)에 민감하다. (2) 건전지(dry cell) 전해질이 흡착제나 흡착 겔에 고정되어 있다. 사용하는 전해질은 액체일 수 있으나, 흐르는데 제약이 있다. 건전지(dry cell)는 주로 휴대용 장치에 사용한다. (3) 불활성전지(inert cell)·리저브(reserve) 전지·리저브 배터리 사용하기 전에 물이나 전해질의 전부나 일부를 첨가하거나 전해질이 이온적으로 전도력이 있도록 가열되어야 한다. (4) ..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가시면 보통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오늘은 외국에서 구매한 술, 담배, 향수 등 기호식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여행자 휴대품은 600달러 이하라면 세금이 면제되고,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각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2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 여행자 휴대품은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써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제반 입된 물품일 것 4. 물품..

FTA 하면 보통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 체결한 협정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 입장에서 중계무역을 할 때에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FTA 체결 현황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데,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국가가 FTA를 체결했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어떤 국가와 FTA를 체결했는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중국은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을 제외한 19개 국가와 FTA를 맺은 상태로 협정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뉴질랜드 FTA 중-모리셔스 FTA 중-스위스 FTA 중-싱가포르 FTA 중-아세안 FTA 중-아이슬란드 FTA 중..

오늘은 원산지표시 의무 관련 규정 체계와 표시대상 그리고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실무에서 세관 검사에 걸려서 문제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원산지 미표시 때문인데요. 세관에서 원산지 미표시라고 통보하면 가장 먼제 해당 화물이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수입통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자주 보는 규정이죠. ㅎㅎㅎㅎ 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의무 대외무역법 제33조 ①항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3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규..

이란이나 카타르 등 중동 국가로 물품을 수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뭔진 모르지만 왠지 수출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수출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핵무기... 미국의 제재.... 전쟁 이런 느낌으로 수출해도 되는 국가인지 궁금할 때 참고할만한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란은 분란을 조장하는 국가여서 UN안보리 제재, EU 제재, 미국 제재 등 규제가 심한데요. 핵무기 등 인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 국가 차원에서 행하는 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a.k.a 국제수출통제체제 되시겠습니다. 1. 해외경제정보드림 해외경제정보드림 메인 dream.kotra.or.kr 역시 해외정보 하면 코트라쥬...?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사..

관세법에서는 보세 제도를 두어서 통관 전의 수출입 화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수입화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이나 소비 그 밖의 작업이 불가한데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일부 허용되는 작업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수작업 대상 관세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 부과되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가할 수 있는 작업 범위와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58조 ①항 (보수작업)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

오늘의 주제. 부직포 종류 중의 하나인 스펀본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부직포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을 말합니다. 마스크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단이 바로 부직포인데요. 부직포는 크게 웹 형성 → 접착 → 완성 가공으로 제조되는데요. 관세율표 5603호에 분류되는 부직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HS코드를 공부하다 보면 척척박사 만물박사가 될 수 있읍니다. ㅋ ◈부직포? 1. 웹 형성(web formation) 웹(web)을 만드는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 Dry-Laid 공정 : 평행·교착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섬유를..

2021년 7월 1일에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사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관세청 등록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1년 동안 등록의무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7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되었는데요.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근거 법령과 대상 및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법령 관세법 제222조 ①항(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 등"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3.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 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2022년 9월 1일부터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전자본으로 발급할 수 있네요! 원산지증명서는 1회만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발급했으면 정정발급, 분실했으면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이본으로 인쇄해서 수입자에게 보내는 업무 역시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전자본 발급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1. 시행일자 2022년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RCEP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적용 2. 발급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프린터로 인쇄한 뒤에 이를 스캔하여 PDF 파일을 생성한 뒤 수입자에게 보내는 절차였는데, 이제는 유니패스나 상공회의소 사이트에서 PDF 저장을 선택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바로 PDF 파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