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전략물자입니다.
수출하실 때 종종 관세사로부터 전략물자 자가 판정서 요청을 받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요청하면 대부분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왜 필요하냐고 짜증내는 분들도 여럿 보았읍니다.... ^.ㅠ.....)
[1]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통칭합니다. 쉽게 말해 지구촌의 평화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인데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정하여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략물자 제도입니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와 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는 이중용도품목, 별표 3은 군용 물자 목록인데요. 군용 물자 목록은 명칭 그대로 실제 무기로 쓰이는 것들이라면, 이중용도 품목은 군사용은 아니지만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2]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방법
위에서 규정한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뒤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 시에는 전략물자 허가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관에서는 수출신고된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어떻게 파악할까요?
바로 HS코드입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SK 연계표에서 HS코드별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전략물자(이중용도) > 알림/정보마당 > 전략물자(이중용도) 총 개 / 현재페이지 : [/]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분류(HS) HSK품목명 HSK영문명 통제번호 전략물자 기본정보 전략물자 기본정보 품목분
www.yestrade.go.kr
예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HS 8508.70 호에는 진공청소기가 분류되는데요. 이 HS코드도 전략물자에 해당합니다.
진공청소기가 어떻게 대량파괴무기나 미사일 용도로 사용되는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ㅎㅎㅎ
어쨌든 이 HS코드로 신고하면 무작위로 선별되어 전략물자 자가판정서를 요청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화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수출신고 담당자에게 화는 내지 마셨으면...ㅠㅠ ㅋㅋㅋ)
[3] 전략물자 자가판정서
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략물자 자가 판정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세관에서는 전략물자가 분류되는 HS코드로 신고되면 일부 선별해서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략물자 자가 판정서 또는 전문 판정서입니다. 전략물자인 지 판정한 서류죠.
수출업체 스스로 판정하면 자가 판정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전문 판정서입니다.
전문 판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무상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자가 판정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더라고요.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자가판정 신청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YES or NO로 답변하다 보면 자가 판정서가 뙇...!
기존에 수출하던 품목이라도, 이미 자가 판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던 품목이라도 언제든지 세관에서 선별되어 자가판정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 되실 때 전문 판정을 신청해서 서류를 받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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