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유럽연합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대부분 한-EU FTA에 따라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실 텐데요. 실무를 하다 보면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아닌 이상한 번호를 적어서 주는 수출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EORI나 REX 번호 등 각종 번호란 번호는 다 주더라고요... ㅎㅎㅎ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번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FTA 인증수출자 인증 FTA Authorized Exporter 또는 FTA Approved Exporter라고 합니다. FTA 인증수출자란 국가기관으로부터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증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곧 업체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하고 각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

대부분의 전자 제품들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수입신고 전에 수입되는 물품들이 적합성 평가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는 물품들은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전파법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그리고 면제대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 적합성평가 대상, ⓑ 적합성평가 비대상, ⓒ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적합성평가 대상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적합성평가 대상은 ..

경제가 진짜 흉흉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나름 무역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수입 과세환율을 보면 진짜로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치솟더라고요... 열심히 원화 채굴하면 뭐해.... 똥값이 되는걸...ㅠㅠ 개인적으로 달러 투자를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환율이 치솟아버려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읍니다. ㅋㅋㅋㅋ 2022년 8월 19일 원달러 환율이 1,327원을 찍었네요. ㅎㄷㄷ 기념으로 미국 주식 사려고 예전에 바꿔두었던 달러를 일부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미국 달러 337 달러로 거진 50만 원 되는 원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 뿐이네요 ㅠㅠ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입물품의 관세를 계산할 때에는 위의..

요즘 부쩍 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수출이 잘되서일까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회사에 원산지 업무를 담당할 직원 = a.k.a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원산지관리 전담자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원산지 관리 전담자란?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는 FTA 관련 업무를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세관으로부터 인증받는데 있습니다. 업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 능력을 입증하면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이러한 원산지 관리 능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유무입니다. 원산지 관리전담자는 말그대로 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안녕하세요. 코로나 관련 물품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ㅋㅋㅋ 오늘은 손 소독제와 세정제의 HS코드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물품이 비슷한 느낌이지만 법률 상으로는 엄연하게 용도와 목적이 다른 제품입니다. 손 소독제 : 물 없이 사용하고 피부를 살균, 소독하는 물품으로 의약외품입니다. (약사법 적용 대상) 손 세정제 : 물과 함께 사용하며 피부를 깨끗이 세정, 청결하게 하는 물품으로 화장품입니다. 1. 손 소독제 HS코드 일반적으로 손 소독제는 항균 효과가 있는 이소프로판올, 에탄올 등의 성분에 보습 효과를 주는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토코페롤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Disinfectants나 Hand Sanitizer, Hand antiseptic 등의 이름으로 수입되며, 박테리아나..

해외여행의 꽃은 바로 면세점 쇼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에 갔다 오는 조건으로 싸게 겟-할 수 있는데 안사면 손해 아닙니꽈.....!) 최근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800달러로 올려도 시계나 가방 등의 명품을 사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업무 처리 지침 내용입니다. ** FTA 협정관세란? FTA 협정관세는 FTA를 체결한 국가끼리 특혜를 주기 위한 세율로,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FTA 협정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게 보다 유리합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시 참고해야 할 휴대품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와 세관 신고방법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여객기나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 하는 자를 "여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가 출입국시 휴대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출입국 전후에 도착한 물품을 "휴대품"이라 하고요. 이때 여행자 휴대품은 입국 목적, 체류기간, 직업 등 사유에 의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만 인정되는데요. 아래 항목들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 사용물품 ⓑ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 ..

해외 직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해외 직구의 유형과 장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해외 직구는 구매자가 해내는 역할에 따라서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직접 배송 구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것이죠. 해외 직구 고인물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해외 직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시도해 보지는 못했읍니다. ㅋㅋㅋ 어렵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외국어"로 된 해외 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1n년 동안 영어 교육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영어가 있는 곳은 파파고와 함께... ^^) 게다가 구매하고자 하는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해외 배..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될 예정인데요. 관련하여 이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읍니다. ↓↓↓ 2022.07.19 - [기타 법령] - 식품 유통기한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 이게 나름 큰 변화이다 보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일에 맞춰서 일제히 바꾸는 게 실무상 어렵기도 하고, 교체하는 비용이 드니 미리 준비하는 업체가 많을 텐데요.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데 모든 준비가 끝난 업체는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규 제조,가공 제품에..

식물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신 적이 있다면 식물 검역(방역)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식물 그 자체와 흙, 그리고 식물로 만든 제품들은 식물방역법을 적용받습니다. 병해충을 방제하고 우리나라 농림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흙이나 식물에 유해한 외래종이 붙어서 들어오면 우리나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수입 전에 방역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보면 살아있는 식물이나 흙은 당연히 검역을 받아야 하겠지만, 병해충이 살 수 없게 페인트칠을 하거나 기타 충분한 가공을 거친 목재 제품들도 전부 검역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역 대상을 정리하기에 앞서 식물방역법에서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식물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부과, 징수 그리고 수출입 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에는 수입통관 전의 화물을 일정 기간 동안 장치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세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세창고에 화물이 꽉꽉 들어차 있으면 물류의 동맥경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세구역별로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보세창고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 경과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세창고 장치기간 보세구역은 그 기능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종류에 따라서 장치할 수 있는 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포스팅으로는 세 번째인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글로 풀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글솜씨가 영 꽝이어서 슬프네용. ㅠㅋㅋ 세번변경기준에 대해 썼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도 빠질 수 없습니다. 크흡.. 꾸역꾸역 작성해봤는데 부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ㅎ 1. 부가가치 기준이란? RVC라고 칭합니다. 영어로 하면 Reginal Value Chain인데요.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 부가가치가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번변경 기준이 원재료, 부품의 hs코드만 고려했다면 부가가치 기준은 역내에서 발생한 가치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재료뿐만 아니라 노무비, 판매관리비, 이윤 등의 요소도 개입하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과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 등이 수입될 때 식약처의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수입식품 검역 대상과 제외 대상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식품 검역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라고 합니다. 아래 서식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면, 식약처에서 물품을 가져다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 번호가 나와야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1. 식품 검역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에서 검역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

이전에 전략물자의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자가 판정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전략물자의 개념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갑자기 자가 판정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전략물자 관련 기관에서 전문판정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자가판정은 스스로 전략물자인지 판정하는 절차라면, 전문 판정은 전문 기관에서 전략물자인지 판정해주는 개념인 셈이죠. 전문 판정기관은 전략물자 대상에 따라 약간 상이한데요. 별표 2 이중용도 품목은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별표 3 군용 물자 목록은 방위사업청에서 판정해주고 있습니다. 1. 전문판정 절차 먼저 각 기관에 전문 판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 전문판정 신청서 ⓑ 신청물품의 카탈로그, 설명서, 매뉴얼 또는 성능과 용도가 ..

보세구역은 관세법의 취지에 따라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입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 및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하는데요. 지정 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나뉘며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 보세구역 : 각각의 기능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합니다. 종합 보세구역 : 위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구역에는 수출입될 물품들이 끊임없이 반입, 반출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세구역 중 보세창고 장치기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보세구역 장치기간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