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KC 인증이란 물품별로 받아야 하는 인증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한 인증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의 안전을 위해 수입 또는 제조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했다는 표시로 인증 마크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파법,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이러한 인증 제도를 마련해 두고 인증을 각각 표시했었습니다. 눈에 익은 마크들도 보이실 겁니다. ㅎㅎㅎ 이게 행정 낭비라고 판단해서인지 분야별 인증 마크를 KC인증 마크 하나로 통합했는데요. 바로 아래 마크입니다. 배터리 충전기나 손 선풍기, 블루투스 제품 등 전기용품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KC 마크 = Korea Certificati..

오늘은 해외에 달러나 기타 지급수단을 반출입 할 때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원활한 대외거래와 우리나라 원화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의거하여 통화 등의 지급수단을 일정 범위 이상 반출입 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신고대상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라 ⓐ 지급수단이나 ⓑ 증권을 ⓒ 수출입하려는 자는 신고를 해야..

전자제품의 진화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블렌더(Blender)도 있고, 전기주전자(electric kettle)도 있는데 가열 믹서기라는 것도 있나 봅니다. ㄷㄷㄷㄷ 갈아서 끓여먹는 음식으로는 이유식이나 수프, 죽, 추어탕 정도가 생각나네요. 암튼 이 가열 믹서기의 존재를 알고 나니 품목분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읍니다. 믹서기가 분류되는 HS코드가 있고, 전기주전자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가열기기가 분류되는 HS코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았습니다. ㅎㅎㅎ 1. 블렌더 HS CODE 믹서기는 분류가 쉽습니다. 관세율표에 별도로 특게되어 있고 주 규정도 있거든여. 관세율표 85류 주 4호 규정입니다. 4.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입자로 하여금 어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내로 반입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특정 화학물질을 최초로 수입할 때 1번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물론 구성 성분이나 함량, 고시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대상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

관세사의 진로 고민 시리즈 벌써 세 번째. 일반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 깜빡이 없이 훅훅 들어오는 갑질과 보잘것없는 연봉 그리고 어두운 전망에 현타가 오게 된 관세사 A는 다시는 관세법인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관세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이직을 알아봅니다. 대부분 일반 사기업, 공기업, 회계법인 등으로 이직하는데요. 1. 회계법인 회계법인 내에서도 관세사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관세법과 관련된 부분은 관세사들이 더 많이 아니까요. (아마도?) 관세사들은 회계법인에 소속된 관세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처우가 회계법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름만 관세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이 빠방-☆ 하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딜로이트, PWC, 한영... 등등 회계법인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연달아 써보는 관세사의 진로 고민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의 주제. 개업입니다. 저도 이제 어엿한 5년차이기 때문에 주변 동기들 중에서 개업한 친구들이 꽤 있읍니다. 상당히 부럽고, 나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의 모습이 매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흙흙수저이기 때문에 개업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개업한 동기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연봉은 높아지겠지만 결국은 근로소득인데 이걸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기업에서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재테크나 경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가 불안해서-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대기업 직장인도 월급쟁이라는 거 아니겠읍니까... 구구절절 말이..

관세사 진로 시리즈 첫 번째. 저는 현직 5년 차 관세사이고, 관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ㅎ 일반 기업에 다니다가 도저히 미래가 안 보여서 퇴사 때리고 자격증 따고 흘러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여... 허참..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그거시 인생...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일 답답했던 건 이 업계가 정말 전망이 있을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정보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내가 관세사가 되면 일상을 낱낱이 까발려주자 맘먹었었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읍니다. (모쪼록 현명한 결정을...하시...길....ㅇㅅㅇ)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5개월 간의 실무 수습기간을 거쳐야 정식 관세사 등록이 가능한데여. 실무 수습은 관세법인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수요가 폭발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마스크 한 개에 2,500원에 막 사고 식약처에서는 마스크 수출 제한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이야 뭐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도 넘나 평온한 일상이 되어버렸읍니다만... ㅎ 암튼 코로나 관련 물품 hs코드를 하나씩 정리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동일한 제품이어도 상세 스펙이나 고유한 특성 등에 따라서 hs코드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마스크 HS코드 코로나 하면 마스크, 마스크 하면 코로나죠.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MB필터로 만듭니다. Melt Blown 필터는 열가소성 고분자를 녹인 뒤 노즐을 통해 압출 방사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부직포라고 보시면 됩니..

실무상 AK FORM을 가장 많이 작성하는데요. 오늘은 AK FORM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요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AK FORM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먼저 원산지결정기준의 개념에 대해 잘 알아야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 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용.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초 개념 간단 정리 한-아세안 FTA에서는 아래 세 가지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1. 완전생산기준 전적으로 수출국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 당사국의 영..

해외직구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외직구 물품 세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관세청에서 만든 예상세액 조회 사이트가 있긴 한데 직접 해보니 100%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시스템으로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용합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저도 정리하다 보니 물품 종류와 원산지, 거래 형태 등에 따라서 나오는 세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원리를 정리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해외직구물품 통관 절차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외직구 물품은 일정 조건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1) 150달러 이하 +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 / 관세와 부가세 모두 면제 (2..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환율도 계속 오르면서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무섭게 뛰고 있읍니다...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수입 가격은 따블로 뛰는 거 아니겠읍니까.... ㅠㅠ 관세청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원두와 코코아두 등 기호식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K-직장인에게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필수품인데 말이쥬. 1. 커피 원두 커피 원두는 0901호에 분류됩니다. (막간 HS코드) 볶은 것인지,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래 4종류로 나뉩니다. 0901.11-0000호 : 볶지 않은 커피 원두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2-0..

오늘은 해외직구 관련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물품의 종류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둘 중 하나로 통관이 진행되는데요. 목록통관 대상이면 배송업체(특송업체)에서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통관 절차가 끝나지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일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해외 직구를 하기 전에 목록통관 대상과 배제 대상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1. 목록통관 대상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통관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54조의 2 (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

수출, 수입을 하면 자동으로 환율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수출입하는 물품도 그 주의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다음 주 환율 확인하고 신고해달라는 업체도 많습니다. ㅎㅅㅎ ) 수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환율을 보면 은행에서 고시한 수치와는 다소 상이한데요. 왜냐하면 주요 은행의 환율을 평균해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출입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환율과 부가세법상 적용해야 하는 환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수출 환율 수출 환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⑥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

오늘의 주제.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종종 원산지증명서 Remarks나 Certification 란에 Issued ~ 어쩌고 되어 있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를 소급 발급 문구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ISSUED RETROSPECTIVELY"입니다. 이 문구 자체는 협정별로 약간 다른데요. 한-인도 CEPA에서는 상기 문구로 되어 있고, 한-중국 FTA의 경우는 ISSUED RETROACTIVELY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선적되는 특정 화물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화물이 선적되는 시기에 맞춰서 일정 기간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발급기한을 넘길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에 발급기한을 경과..

한-중국 또는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보시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아니면 완전생산기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PSR이 나와 있으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PSR의 개념과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PSR이란? PSR = Product Specific Rules 번역하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됩니다. 품목에 따라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 협정에는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말그대로 원산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