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확인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시리즈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대외무역법 제18조 ①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 제도는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말그대로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최종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체와 거래한 국내 업체에게도 수출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내국신용장도 구매확인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데요.
관련 법규, 발급기관, 발행 조건 등이 일부 다를 뿐입니다.
일하면서 구매확인서 문의는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내국신용장은 거의 없긴 하더라고요. 구매확인서 승...!
[1] 구매확인서 발급대상
앞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가 구매확인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는 말그대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물품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규정을 가져와봤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핵심은 "외화획득용"에 있네요. ㅋㅋㅋㅋ
원료, 시설 기재, 제품, 용역, 무체물로 종류를 나눠 놓았는데요. 아래 정의만 봐도 이해되는 쉬운 개념입니다.
1.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2.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물품 등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물품 등을 유지,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
3.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말한다.
4.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
네, 쉽게 생각하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 전자적 무체물 모두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에 원료를 납품한 업체는 외화획득용 원료를 납품 → 발급대상
수출업체에 설비를 납품한 업체는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납품 → 발급대상
수출업체에 임가공 용역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외화획득용 용역 제공 → 발급대상
그럼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구매확인서는 "단계별"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출자한테 납품한 업체가 있고 그 업체가 또 다른 국내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했다면, 수출자에게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증빙으로 해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뭐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발급 안해주는 업체도 있나 보더라고요. (이게 바로 갑질...?)
하도급법에 따라서 납품업체에서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구매확인서 혜택
구매확인서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직접 수출을 하진 않지만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고요. 구매확인서 발급금액만큼 수출 실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환급 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수입승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혜택에 대해서는 맨 하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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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혜택 ft. 관세 환급, 영세율 세금계산서, 승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