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이전 포스팅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할 때의 절차와 발급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핫한 RCEP 기준입니다. )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수출국, 수입국이 아닌 제3의 경유국의 입장인 상황입니다. [1]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RCEP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것. 2.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발급될 것. 3. 부속서 3-나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할 것. - 최소정보요건 규정인데요, 원산지증명서에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

안녕하세요. 수출입 실적, 각종 무역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쓸 일은 많이 없긴 하지만요. ㅎㅎㅎ 우리나라의 수출입 실적, 통계는 여러 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만 볼 수 있겠지만,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 특성상 글로벌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네, 수출입 통계는 기본적으로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 수출입 총괄 통계뿐만 아니라 품목별, 국가별, 성질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만 뽑아볼 수 있답니다. 수출입 무역통계 구분 전월(누계) 당월 (6.1~6.20) 년간 누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출 ..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개정된 법령, 고시 체크하기!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기존대로 하다가 몇 번 크게 데이고 난 뒤 생긴 습관입니다. ㅋㅋㅋ 최근에 품목분류 변경 고시가 나왔는데요. 옛날에 분류했던 품목이 이번 변경 고시로 HS코드가 바뀌어서 식겁했습니다. ㅎ 바로 바로~~~~~ CPU COOLER인데요. 그 아시는 컴퓨터 본체에 장착되는 열 식혀주는 팬입니다. 저는 그냥 팬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COOLER의 세계도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냉매가 들어가서 찬 바람을 내는 공랭식 쿨러, 아예 물이 흐르면서 온도를 유지해주는 수냉식 쿨러 등등....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암튼 이 FAN도 HS코드를 분류하기 꽤나 까다롭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

환급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수출은 외화를 획득해서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출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환급특례법 제도입니다. 풀네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되시겠습니다. ㅎㅎㅎ 환급특례법의 핵심은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수입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그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데 있습니다. 내용만 봐도 복잡해보이는데요. 네, 실제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ㅋㅋ 수출물품 A 1개를 국내에서 만들 때 원재료 B 1개를 수입해서 사용했다면, B 1개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신청해야 하거든요. 원재료수불내역과 소..

오늘은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나 한약재 등등 특이한 물품들은 일반 물품을 수출할 때와는 달리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 수출입하기 전에는 통관 절차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사전 조사 없이 냅다 수출입해버리면 돈과 시간 모두 버리게 됩니다....^.ㅠ....ㅋㅋㅋㅋ) 자 그럼, 필요서류와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소등록 증빙서류 먼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겠죠? 말소등록 증빙 서류는 수출에 따른 말소인지 폐차에 따른 말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출 말소..

2022년 들어 FTA 관련 규정이 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오늘의 주제는 연결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 예아~~ 1.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한 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1조) 한 아세안 FTA 부속서 규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서 경유 국가에서 그 원산지증명서와 “연결”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또 발급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만 존재하는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와는 달리 연결 원산지증..

통관 실무자로서 수출입에서 중요한 사항을 말해보라면 관세가 첫 번째이고 원산지를 그다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원산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는 FTA와도 엮여 있고, FTA와 엮이면 당연히 세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물품, 특정 원산지이면 덤핑방지 관세 등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품에 원산지가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품은 수입 후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FTA협정이나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등 수출입 유관 법령에서는 원산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기본 골조는 HS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행해진 국가나 일정 부가가치 이상을 창출해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개념이 많이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 수입을 처음 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인 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일반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하려는 개인도 수출입을 하려면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답니다. 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하는 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부호체계인데요.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나뉘고, 구체적인 부호 체계와 절차 등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1) 구성체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관세법인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의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참, 내 분야가 아닌데 이걸 답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질문들도 꽤 많습니다. ㅎㅎㅎ 대표적으로 부가세 관련 문의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왜 관세사한테 물어보지 싶지만, 모르는 건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긴 합니다. (관세사 1차 시험에 내국소비세법이 있어서 풍문으로 아는 정도...ㅋㅋㅋㅋ) 오늘은 간만에 어려운 문의를 해결해서 기념으로 포스팅해봅니다. ▣ 문의사항 국내업체 C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국내업체 C는 해외 거래처 B랑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도 B로부터 받는데요. 거래하는 물품은 B의 요청에 따라서 국내에 소재하는 A에게 납품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국내업체 C는 ..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관세청에서 직업운송 입증방법 관련 공지가 내려와서 기념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사실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세관에서도 말이 다르고 해서요.. 다행히 이번 공지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듯합니다. ㅠㅠㅋㅋ 오늘 포스팅 주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되시겠습니다. (출처 : 관세청 yesFTA사이트 공지사항 776) 1. 직접운송 원칙이란, 직접운송 원칙이란 FTA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을 체결한 수출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바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는 협정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을 부..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수입물품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기도 하고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법률이 있다면 그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KC인증 마크를 "수입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 물품 하나 수입하는데 이렇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답니다..(피곤) 오늘은 그 중에서 분리배출 표시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뭐냐 하면요. 요고요고. 웬만한 제품에는 다 붙어있는 이것입니다. ㅋㅋㅋㅋㅋ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취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에 분리수거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해서 쓰레기가 ..

2022년 2월 1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이 발효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말이 많았는데 마침내 발효가 되다니......! 두근두근합니다. ㅎㅎㅎㅎㅎ 1. RCEP이란? Regional Comprehea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번역하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FTA인데 명칭만 약간 다른 느낌이랄까요. ) 회원국은 총 15개 국가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협정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

코로나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힘든 요즘, 자가진단키트니 재택치료니 하는 단어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관련 용품 중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HS코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태생이 문과라 이과스러운 분야는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자가진단키트는 WCO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어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ㅎㅎㅎㅎ 진단용 시약은 HS협약 7차 개정으로 인해 2022년을 기점으로 HS코드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2022년 HS협약 개정 전 기준으로 보면, 진단용 키트는 검사 원리에 따라 분류가 나뉩니다. (1) 3002호로 분류되는 경우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 물품(생물공학적 방법..

*2021년 6월 24일 기준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식품용 기구 수입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스치듯 지나갔던 식품용 기구에 부착해야 하는 표시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개요 식품이 닿는 기구나 용기, 포장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정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해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인데요. 역시나 식품위생법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대상의 표시나 광고 관련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

* 2021년 6월 22일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을 수입할 때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식품 관련 사항은 식품검역만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 쪽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대로 처리를 하곤 했는데요. 최근 동일한 문의사항이었는데도 여러 업체에서 받은 답변이 다 달라서 상당히 난감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다 직접 찾아보지 않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구요. 그래서 식품 관련 분야도 법과 규칙, 고시 위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잘 모르는 분야라는 두려움이 강했는데, 규정을 한번 제대로 정리하니 그래도 아예 못할 일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