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1] 간이환급이란?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 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수출된 물품에 대해 소비세 개념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과 녹아있는 관세를 계산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중소제조기업의 경우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간이환급이라고 합니다. 간이환급을 적용하는 경우 복잡하게 수입관세를 계산할 필요 없이 수출 FOB금액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간이환급대상심지어 자동간이환급업체로..

우리나라 수입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할까요?관세업계 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씨엘이라고 하는 유료 사이트를 쓰고 있는데요.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코드 10자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관세법령정보포털먼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서 세번·상품검색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HS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10자리 전체 입력해 주셔도 되고 6자리만 기재해서 검색 후 최종 10자리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기보온밥통으로 검색해보았습니다.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국내관세율 상세화면이 뜨고, 해당 코드에 어떤 물품이 분류되고 세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

[1]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관세법에서 품목분류 = HS코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HS코드에 따라 관세율과 세관장확인대상 등 다양한 사항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HS코드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품목분류 사..

[1] 해외거래처부호란?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의 14번을 보시면 무역거래처 명칭과 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해외거래처는 크게 물품공급자와 무역거래처로 나뉩니다. 무역거래처는 말 그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국내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업체이고요. 물품공급자는 실제 물품을 보내는 수출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역거래처와 물품공급자가 같습니다. 다만, 거래는 a업체와 하는데 물품은 a업체가 지시한 b공장에서 받는 경우와 같이 특정한 거래형태에서..

직장인 투잡으로 온라인 구매대행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실제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해 주는 거래형태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거야 쉽지만 해외직구는 결제, 배대지, 통관 등 절차가 복잡하여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있습니다. 네 암튼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에서 물품이 수입하는 상황이다 보니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구매대행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법에서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1] 구매대행업자..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당시의 법령과 환율,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수입신고 시 착오가 발생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납부한 세액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정절차에 대해 관세법에서는 세액의 정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정정신청기간에 상관없이 경정청구로 진행하게 되고요. 납부한 세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정정신청기간에 따라 세액의 정정, 보정, 수정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보정과 수정신고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정 먼저 보정은 관세법 제38조의2에 근거합니다.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됩니다. 물품이 수입되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관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 관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수입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화주는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말하죠. 말 그대로 화물의 주인입니다. 다만, 수입한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수입자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수입만 대신 해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오늘의 주제. 세관 임시개청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달에 여러 번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 근래에는 거의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ㅎㅎ [1] 임시개청이란? 수출, 수입신고는 세관에 합니다. 관세사가 수출입신고를 신청하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해주죠. 즉, 수출입신고는 세관의 업무시간 이내에만 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관업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주당 40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이고요. 다만 인천공항세관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2..

오늘의 주제는 수출신고필증의 분할 선적 가능여부입니다. 분할선적은 영어로 하면 partial shippment라고 하는데요. 무역에서의 분할선적은 한 건의 매매계약에 대해 여러 번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분할선적은 조금 다릅니다. 관세법에 따라 한 건으로 수출신고한 내역에 대해 분할해서 적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거든요. 😃 [1] 수출신고 기준 먼저 수출신고는 아래 규정에 따라 B/L 또는 AWB 단위로 해야 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 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 ..

[1] 외국인도수출이란?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지만, 물품 자체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없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국가에 공장을 설립해서 물품을 제조하고, 물품이 팔릴 때마다 공장에서 구매자에게 바로 보내는 경우죠.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러한 외국인도수출도 수출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수출에 해당하니 수출신고도 해야 할까요? [2] 외국인도수출 수출신고여부 앞서 외국인도수출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로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세관에 하는 수출신고는 대..

물품소재지란 말 그대로 물품이 지금 소재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소재지가 필요할까요? 수입은 화물관리번호로 물품의 소재지가 확인되지만, 수출의 경우 물품소재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소재지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세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신고의 시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따라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물품이 수출, 수입됩니다. 작은 키링부터 시작해서 원단, 가전제품, 식품, 의료기기 그리고 거대한 설비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물품들이 반출입 되는데요. 오늘은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하여 수입되는 설비의 수입신고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미조립 분할선적 설비란? 중량이나 부피가 너무 커서 조립된 상태로 들어올 수 없는 설비들은 컨테이너에 통째로 적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해한 다음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선적&수입하게 됩니다. 설비가 분해된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르기도 하죠. 1. CKD(Complete Knock Down) : 완전 분해된 상태 2. SKD(Semi Knock Down) : 중간 정도로 분해된 상태 코로나 때문에 반짝 유행했던 마스크 제조..

[1] 수입 대체품이란? 대체품. 영어로 replacement라고 합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불량이 발생하거나 아예 다른 물품을 착오로 잘못 보내는 등 다양한 이유로 대체품을 수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물품이 계약과 다르면.... 난감 그 자체인데요. 어쨌든 물품을 조달해야 하니 계약과 다른 물품은 돌려보내고, 대체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품은 어떻게 수입해야 할까요? [2] 대체품 수입방법 사실 별 게 없습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이 수입된다면 관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죠. 예외는..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수입국에서 어떤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함 주의😎)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해외의 여러 국가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 메인화면 중간에서 수출/수입 구분, 국가, 연도를 선택하고 HS코드 6자리로 검색하면 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이면 수출 선택,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이면 수입 선택하시면 됩니다. HS코드는 6자리로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이지만 하위 단위는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국으로 수출..

가끔 수출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곤 하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관세법 지식과 실무경험이 없다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사실 어렵긴 하지만요. 또한, 관세법인에서는 유니패스에서 직접 신고서 항목을 입력해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엔컴이나 레디같은 통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내역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죠. 하지만, 수출입업체가 직접 수출입신고를 하기 위해 통관 프로그램을 구독하는 것은 사실 가성비(?)가 떨어져서 유니패스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번거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래도 가끔 문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출입업체가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수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