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1] 용도세율이란?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 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물품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용도세율이라고 합니다. 수입자가 어떤 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따로 ..

이전 포스팅에서 해외에서 산 물품을 입국 시 반입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 캔맥주 반입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면세한도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붙습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서 반입하는 물품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가격 합계가 800달러 이내라면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다만, 술과 담배, 향수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범위 아래 표와 같이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의 경우 면세한도는 2병인데요.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여야 하고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ex)1리터짜리 술을 3병 반입하는 경우 → 2병은 면세, 1병은 관세 납부500달러짜리 술을 1병 반입하는 경우 → 면세되는 가격기준을 초과하여 관세 납..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도 수입에 해당하고요. 하지만 모든 여행자가 일일이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입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산 기념품이나 면세품들을 국내에 반입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규정을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여행자휴대품 구분 앞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의 경우 관세법 제241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

실무를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혹은 착오로 인해 잘못된 HS코드로 수출입신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수출신고와 수입신고 후 HS코드를 정정해야 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출신고 HS코드 정정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세환급을 받지 않는 이상 HS코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ㅎ 네 암튼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HS코드를 정정하는 것도 수입에 비하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오늘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환급방법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출 관세환급은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환급신청 자료가 세관 전산에 접수되면 서류제출생략 또는 서류제출대상 선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결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면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환급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별환급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개벌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을 기초로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수출물품 1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입원재료의 양을 기재한 "소요량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개별환급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하다가 수출신고수리물품도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하냐는 문의를 받았는데 꽤 당황했습니다.... ;;; ㅋㅋㅋ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에서는 "외국물품"으로 규정하는데요. 외국물품은 운송할 수 있는 장소와 절차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수출신고된 물품은 어떻게 운송되었는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암튼 그래서 수출신고수리물품도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1] 외국물품의 정의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1] 재수입면세란? 관세법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

AEO 마지막 포스팅으로 공인 취소사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

요즘 계속 AEO 주제로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ㅋㅋㅋ 오늘은 AEO인증을 받은 후에 해야 하는 사후관리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제255조의4에 근거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

[1] AEO인증 유효기간 관세법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AEO인증 유효기간은 5년인데요. 이 때 기산일은 AEO 공인증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발급일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AEO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에 AEO공인의 유효기간도 함께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AEO인증은 5년에 한번씩 갱신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의 내용처럼 "종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AEO공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고 갱신신청을 해서 종합심사가 진행중이라면 종합심사 중에 공인 유효기간이 끝나도 해당 공인은 유..

AEO 시리즈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AEO공인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AEO 공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심사를 요청하면 관세청의 심사를 거쳐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인해 줍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O공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 등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인증대상 기준 등급 [1] AEO공인 신청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저번 글에서 AEO공인대상과 기준, 등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AEO업체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규정 관세법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AEO인증의 혜택은 관세법 제255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인받으면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영어로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라고 하고요. 이를 줄여서 AEO라고 합니다. AEO인증은 관세법 제255조의2에 의거하여 무역 관련업체가 관세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했음을 공인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서 물품을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품 1 단위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수량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환급특례법에서는 소요량계산서라고 합니다.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면 수출물품에 맞는 소요량계산방법을 정해서 소요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