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저번 글에서 AEO공인대상과 기준, 등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AEO업체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규정 관세법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AEO인증의 혜택은 관세법 제255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인받으면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영어로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라고 하고요. 이를 줄여서 AEO라고 합니다. AEO인증은 관세법 제255조의2에 의거하여 무역 관련업체가 관세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했음을 공인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서 물품을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품 1 단위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수량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환급특례법에서는 소요량계산서라고 합니다.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면 수출물품에 맞는 소요량계산방법을 정해서 소요량을 ..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레법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정해진 신청기한이 있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세관도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환급신청세관 등록과 변경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장용기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원상태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규정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 ↓ ↓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

수출신고필증 10번에는 거래구분이 기재됩니다. 이 거래구분부호를 통해 어떠한 거래형태로 물품이 수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출 거래구분 부호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숫자가 거래구분 부호입니다. 11 일반형태 수출 1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주문(계약체결)하고 신용카드, 계좌입금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을 이용하여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것 17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 21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 후 수출 22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받아 가공 후 수출 29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EX) BWT수출 32 연계무역에 의한 ..

수출신고필증은 우리나라 세관에서 발급해 주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해외거래처의 요청이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수출신고필증 영문본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출신고필증을 영문본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규정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조(수출신고필증의 교부) ⑥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통관시스템상의 수출신고수리내역과 신청서의 내용을 비교확인한 후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

오늘의 주제. 수입 유통이력관리제도입니다. [1] 유통이력관리란?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말 그대로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 후 국내에서 유통된 이력을 관리한다는 것인데요.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소비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 후 국내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해서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

[1] 징수최저한이란? 정부는 관세, 부가세, 소득세 등 여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력이 필요한데요. 징수하는 세금이 너무 적으면 세금 징수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인력 소모 및 납세자 불편 등의 불이익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법에서는 "징수최저한"을 두고 해당 규정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관세법에도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40조입니다.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최저한에 대해 얘기할 때 소액부징수라는 표현..

오늘은 수입물품의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터넷/모바일뱅킹 납부 거의 대부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합니다. 제일 간단하죠.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관세"로 조회하면 아래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납부해야 할 관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인데 은행 상관없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기서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뒤 납부하고자 하는 전자납부서를 선택한 뒤 납부하면 끝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세관에 전산 통보해주기 때문에 납부내역을 세관에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카드납부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바로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한데요. ..

[1]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먼저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근거합니다. 말 그대로 국내 여러 법령에서 수출입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절차와 수출입요령, 규정을 "통합"해서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 관련 절차 및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품의 수출입은 세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각 법령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오늘의 주제. 수입신고지연가산세입니다. [1] 근거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41조 3항에 따라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거나 반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기한을 둔 이유는 화물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상기 규정에..

수입신고필증 15번에는 통관계획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통관계획 부호를 보고 해당 수입신고 건이 언제 신고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ㅎㅎ 오늘은 수입신고 시기별 구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시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상기 규정에 따라 ⓐ 출항전신고, ⓑ 입항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출항전신고 출항전신고는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물품..

우리나라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해서 수입신고 1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 중 일부는 수입하고 일부는 반송하거나 필요에 의해 하나의 B/L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B/L 분할신고입니다. [1] B/L 분할신고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B/L 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1항) 규정상으로는 B/L을 분할하는 것과 반대로 여러 건의 B/L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한 번도 해보진 못했네요. ㅎㅎ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물품 검사나 과세가격을 산출하..

해외직구하시는 분들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말 그대로 개인의 식별을 위한 부호인데요.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할 때에는 연락처와 주소, 이메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발급신청시 기재한 정보가 바뀌었을 때 변경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함 주의)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접속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요부호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왼쪽의 "조회"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 뒤 휴대폰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