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부가가치세 면세 개념과 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개념과 면세대상 구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개념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우선,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쉽게 말해 물건을 국내 다른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해당 가격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 9,090원..

2025년 유럽연합 국가별 6천유로 기준

안녕하세요! 2025년 버전 EU 6천유로 기준이 나왔습니다.  한-EU FTA에서는 물품가액 6천 유로를 기준으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품가액이 6천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증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화물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행한 것이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데요. 물품가액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EU FTA에서는 6천 유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문제는 유로화가 아닌 각국에서 사용하는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 6천 유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경유, 환적하는 화물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와 근거규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가공증명서 필요이유 비가공증명서란 환적되거나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비가공증명서(비조작증명서)는  FTA특혜세율 적용대상물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해서 수입되는 경우에 많이 요청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우리나라가 제3국의 입장이 되는 경우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아세안FTA 협정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인도네시아로 운송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HS코드는 "물품"에 대한 분류체계이고,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없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습니다.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다운로드한다면 수입되는 물품이 없기 때문에 HS코드를 분류할 필요도, 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죠. 다만, USB나 CD 등에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뒤 해당 매체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되는 물품(저장매체)이 있기 때문에 HS코드를 분류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저장매체의 HS코드죠. 두둥.  [1] 자기식 매체(Magnetic media) 첫 번째, 자기식 매체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

안녕하세요!오늘은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캠핑카 HS Code먼저 캠핑카입니다. 캠핑카는 당연하게도 차량이고요. 관세율표 체계에서 철도용이나 궤도용 이외의 차량은 제87류에 분류됩니다.  87.03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차량..

오늘의 주제는 가죽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죽이라고 하면 악어가죽, 소가죽 등등 동물의 천연가죽을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오늘 살펴볼 가죽은 컴포지션 레더와 인조피혁(a.k.a 레자)입니다. 둘 다 천연가죽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재인데요. 겉으로는 천연가죽과 유사한 재질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가죽을 만드는 방식과 구성요소, 특성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컴포지션 레더먼저 컴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입니다.일종의 ‘접착가죽(bonded leather)’인데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① 글루(glue)나 그 밖의 결합제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웨이스트(waste)의 조각을 뭉침② 결합제 없이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는데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글자크기부터 표시위치, 표시하는 방식 등등 생각하는 것보다 표시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표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1] 원산지표시원칙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기기류와 같이 정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기계 자체는 원가가 저렴한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여 쓰고,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체는 국내에서 개발하여 설치한 뒤 해외거래처에 판매하는 형태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 자체를 수입할 때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수입된 기계 자체는 ..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광섬유케이블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은 구리 등 전기가 통하는 도체를 피복하여 만드는데요. 광섬유케이블은 도체 대신 유리섬유나 플라스틱섬유로 만들어져서 "빛의 신호"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유리섬유나 플라스틱섬유가 빛을 반사하면서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 =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 텔레비전 등 통신망에 사용되죠.   광섬유케이블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8544.70-0000호85.44 -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

[1] 근거규정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부에서 지정한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자로 하여금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를 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2) 재화의 수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1), (2)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제.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주체와 발급방법입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주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을..

안녕하세요!해외여행을 하면 면세점을 통해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상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미신고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자휴대품 세관신고대상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1] 서류보관 근거 관세법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

안녕하세요~!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절차와는 달리 수출신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수출은 대부분 신고하자마자 수리필증이 발급되고, 서류제출이나 검사비율도 수입에 비하면 현저히 낮죠.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을 해야 할 때에도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수출자나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자율정정입니다.  [1] 자율정정 개념자율정정의 개념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하려면 세관 정정신청서를 접수..

[1] 멀티미터(Multimeter)란?멀티미터(Multimeter)란, 전기 회로의 여러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 측정 기기를 말합니다. 주로 전압, 전류, 저항 등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멀티미터는 크게 디지털 멀티미터(Digital Multimeter, DMM)와 아날로그 멀티미터(Analog Multimeter)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DMM)는 말 그대로 디지털 방식으로 측정값을 표시하는 유형의 기기를 말하고요.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바늘이 움직이는 다이얼로 값을 표시하는 형태의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터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전압(Voltage) 측정 먼저 전압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전기전압(Electr..

요즘 테무나 알리를 통해 중국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직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증이나 허가 등의 절차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허가나 인증 등의 절차가 면제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해당 물품의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쓰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의약품, 위생용품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은 보다 신중하게 직구하셔야 하죠.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중국산 일회용 면봉의 해외직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면봉 수입요건면봉은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해당합니다. 위생용품의 범위는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

안녕하세요~!오늘은 일회용 면봉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봉은 면섬유로 끝 부분을 감싼 막대 모양의 도구를 말하는데요. 주로 위생 목적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면봉 끝에 달려있는 면섬유로 귀 속이나 코, 상처 등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그래서 면봉은 기본적으로 끝 부분에 달려있는 면 섬유가 면봉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면 섬유 부분에 특정 물질을 도포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 면봉면과 봉으로 이루어진 기본 면봉은 본질적인 특성이 끝 부분에 붙어 있는 면섬유에 있다고 보아 "방직용 섬유제품류"로 분류됩니다.  63.07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

안녕하세요!저번 글에서 아태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협정 부속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입니다.     [2] AP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위 원산지증명서 서식 번호에 따라 하나씩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란 : 수출자(Goods consigned from)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합니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줄여서 APTA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 몽골 7개 국가가 가입한 협정으로, 오늘은 이 AP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결정기준 근거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8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이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인 부속서Ⅱ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면 특혜대우를 받는다. AP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문 제8조에 따라 부속서 Ⅱ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한다면 AP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속서 Ⅱ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을 하려면 품목에 따라 허가나 인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 인증,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변경허가/인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의료기기법 12조(변경허가 등) 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인증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조업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조업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