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Fluke사의 ECG 시뮬레이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Fluke는 디지털 멀티미터나 전력품질 분석기(Power Quality Analyzer) 등의 전자장비 및 의료기기 테스트 장비나 교정 장비(Calibration Tool)를 제조하는 회시로 유명한데요. 오늘 살펴볼 ECG Simulator는 의료기기를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ECG Simulator란?먼저 ECG는 심전도를 뜻합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한 수지로, 영어로 하면 Electrocadiogram이라서, 이를 줄인  ECG라고 부릅니다.  (**심장의 동방결절(SA node)이라고 하는 부위는 전기신호를 생성하는데요. 이 전기신호가 심장 근육에 전달되면 전기로..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세관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검사대상자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해 따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환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라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12조(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통하여 스스로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란 말그대로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스스로 외국환거래법 및 유관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해서 ..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외환검사의 근거 규정과 수행주체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환검사란?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탁판매수출시 세관 수출신고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 위탁판매수출이란?위탁판매수출이란, 국내 업체가 해외 판매대리점에 물품을 보내서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즉, 해외 판매대리점은 해당 지역에서 판매를 대행해 주고,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국내 업체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업체 = 위탁자, 해외 판매대리점 = 수탁자가 되죠.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수출은 해외 신시장을 개척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거래해 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건 멘땅에 헤딩하는 격이니 현지 사정에 능통한 판매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해서 제품 수요를 테스트해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환급특례법 주제로 글을 써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a.k.a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어쨌든 수입된 물품이 제조, 가공되어 다시 수출되었으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네 암튼, 수출물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는 없고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해야 하죠.  [1] 환급대상수출 근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오류점수로 인해 P/L 정지 및 검사비율 상향 제재를 받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재 경감방법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11조(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①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한국관세사회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관할지세관장에게 교육한 달의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때 해당 제재의 50%를..

오류점수란 신고서 항목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말합니다.  세관에 이미 접수된 신고서를 정정신청할 경우 그 신청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 하는데요. 너무 많이 정정을 하면 행정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신고서를 정정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 오류점수를 부과하고, 오류점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관세법 제242조에 근거하고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류점수가 발생하고 오류점수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분기별 오류점수 취합오류점수는 수출입신고서나 반송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발생하게 되고요.  발생한 오류점수..

계속 바쁘다가 이번주 반짝 한가하네요. 행-벅...해야할 일이 있긴 한데, 급하진 않아서 하기 싫고 일하는 척은 해야 하니까 오랜만에 주절주절 해봅니다. 관세법인에서 일하는 통관 CS 관세사의 하루 일과입니다. 통관 CS업무라 함은 수출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수출입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신고서 항목 하나하나를 알고 보면 근거법령이 다 있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일 자주 검토하는 사항은 당연하게도 물품의 HS코드를 결정하는 품목분류와 수입요건 분야입니다. 사실 물품의 HS코드만 확정된다면 그 외의 것들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대부분이라 HS코드 따는 걸 제일..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정리한 김에 오늘은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입물품을 정리해 보고, 부과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대상물품은 물품과 공급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과대상물품의 범위는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당 규칙까지 숙지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기간과 종료기간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No부과대상물품공급국세율(%)시작기간종료기간비고1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중국·인도네시아 및 ..

ㅇ 연계표는 3.12 13:01(한국 시간 기준)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미국의 HTS 품목번호(Harmonized Tariff Schedule)와 한국의 HSK 품목번호(Harmonized System Korea)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Harmonized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각 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체계입니다. -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시 적용되는 HTS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표가 필요합니다. ㅇ 미국은 ‘파생제품’ 290개 목록(HS 8∼10단위 미국 ..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 그 배경과 부과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05호 관련 사안입니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배경덤핑방지관세는 피해가 있다고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업체가 조사를 신청해야 하고요.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와 그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죠.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는 국내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아래 정리한 내용과 같이 현재 기준으로는 예비조사가 끝나고 잠정조치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스마트폰 케이스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926.90-9000호먼저 폰케이스 중에서 덮개가 없이 딱 스마트폰 크기에 맞춰서 제작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 커버만 제시된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폰케이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군이 분류되는 3926.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10) 공구박스나 케이스[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개 공구를 담을 수..

안녕하세요.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라면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세관에 신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세관에서는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오늘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출입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출입신고필증 출력 메뉴유니패스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검색하면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니패스 상단 메뉴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출력하려는 서류 선택하셔도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납세고지서, 세금계산서 등 자주 출력하는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증 검색방법 예를 들어 수입신고필증을 선택하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출 관련 문의가 들어와서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를 찾아봤는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랑 통폐합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유난히 통합되는 고시가 많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암튼 기존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출통관을,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송통관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요. 2025년 2월 28일부터 이 2개의 고시가 통합되어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로 시행되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기존 고시 내용과 동일한데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면서 구성만 정리한 느낌이네요. 각 장의 내용은 아래 3번 참고하시고요. 전문은 법제처 사이트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행정규칙명□「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00호, ’25. ..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외환검사입니다. (정식 명칭 : 외국환거래 검사)올해 초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  "정기 외환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겸사겸사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외환검사 자체는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5년 업무계획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연간 수입금액 3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외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외에는 확인된 내용이 없는 듯합니다.  [1] 외환검사란?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가상자산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신다면 업비트나 빗썸 계좌가 있으실 텐데요. 업비트나 빗썸에 원화를 넣어두면 매일 예치금을 줍니다. 빗썸이 2.2%인가 그럴 거예요. 천만 원 넣어두면 하루에 오백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ㅋㅋ 네 암튼, 이렇게 코인 거래소에서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인 = 가상자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칭 그대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관리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가상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죠. 가상자..

안녕하세요. 어제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를 봤는데 참 재미지더라고요. ㅎㅎㅎ드라마에서 나오는 의학 용어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길래 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별표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오용하거나 남용할..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탁기가 분류되는 HS Code와 수입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먼저 가정이나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용 세탁기인 경우에는 8450호에 분류됩니다. 세탁 기능과 건조 기능이 함께 있는 것도 포함하죠.  4단위 호에 특게가 되어 있어서 검색만 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HS코드 10단위도 간단합니다. 1회 세탁 능력을 기준으로 HS코드 6단위가 1 또는 2로 나뉘고, HS코드 10단위는 상세 스펙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서 추적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9조 및 제30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의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취급과 사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경우 재깍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ㆍ수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취급자”라 한다)ㆍ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안녕하세요.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대상이 25년 3월 1일부터 일부 변경 예정이라 주절주절해 봅니다.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