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OEM 주문자상표부착 제품 원산지표시방법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보통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대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죠. 오늘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물품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를 오인하기 쉬..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서류 신청했다가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국문본과 달리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마도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 버튼을 눌러주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암튼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고 한 반나절 뒤에 처리되었나 확인하려고 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했는데요. 아니 글세 신청한 내역이 없지 뭡니까...?분명히 발급신청하고 처리 중 상태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로그인했더니 신청내역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정부24 사이트는 서류를 신청할 때 "회원"으로 로그인했는지 아니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했는지 확인해서 발급받을 때에도 같은 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를 발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흔히 밀수라고들 하죠? 밀수입이란 말그대로 몰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어떤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지 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세관 모르게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수행위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

2025년 3월 24일 나온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의료기기가 있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물과, 바늘(needle), 봉합사(thread)로 구성된 세트인데요. 피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빼내면 바늘 속의 실(thread)dl 피부 속에 심어져서 리프팅 효과를 주는데 사용됩니다.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1) 피부 리프팅 : 특수 설계된 바브(돌기)가 피부 조직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 제공(2) 지속적인 콜라겐 생성: 삽입된 실은 약 6~12개월 동안 체내에서 흡수되면서 콜라겐 생성 자극(3) 비수술적 시술: 절개나 봉합이 필요 없어 회복 기간이 짧음(4) 다양한 적용 부위: 이마, 눈가, 볼, 턱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장 난 수입물품을 해외거래처에 보내서 수리를 맡긴 뒤 재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리후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사실 신품과 동일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

안녕하세요. 미국의 전방위 관세 공격으로 힘든 요즘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세상인지라 매일매일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체크하는 것도 참 버거운데요. 출근하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등 유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게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상호관세 관련해서 팔로업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kotra 무역투자24 https://www.kotra.or.kr/index.do 코트라 무역투자24 사이트입니다. 무역투자24 사이트 메인에서 상단 "해외정보" 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해외시장뉴스를 체크하셔도 되지만 자주 찾는 최신 정보 메뉴에서 글로벌이슈모니터링이나 국별모아드림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더라고요. 코트라에서 근무하는 유수의 인재들이..

혼란한 세상입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로 온 세계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ㅎ..... 상호관세에 대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내놓아서 요즘에는 블로그와 트위터 구경하는 재미에 잘 시간도 부족하긴 하지만... 얼른 다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ㅎ 임튼 오늘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과 중국의 대응조치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2월 1일미국 :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발표 (25.2.4 시행)중국이 펜타닐 전구체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데 방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 2025년 2월 4일중국 :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 ~ 15%의 추가 관세 부과 발표(25.2.10 시행)2월 1일 미국의 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Fluke사의 ECG 시뮬레이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Fluke는 디지털 멀티미터나 전력품질 분석기(Power Quality Analyzer) 등의 전자장비 및 의료기기 테스트 장비나 교정 장비(Calibration Tool)를 제조하는 회시로 유명한데요. 오늘 살펴볼 ECG Simulator는 의료기기를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ECG Simulator란?먼저 ECG는 심전도를 뜻합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한 수지로, 영어로 하면 Electrocadiogram이라서, 이를 줄인  ECG라고 부릅니다.  (**심장의 동방결절(SA node)이라고 하는 부위는 전기신호를 생성하는데요. 이 전기신호가 심장 근육에 전달되면 전기로..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세관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검사대상자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해 따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환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라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12조(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통하여 스스로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란 말그대로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스스로 외국환거래법 및 유관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해서 ..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외환검사의 근거 규정과 수행주체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환검사란?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탁판매수출시 세관 수출신고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 위탁판매수출이란?위탁판매수출이란, 국내 업체가 해외 판매대리점에 물품을 보내서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즉, 해외 판매대리점은 해당 지역에서 판매를 대행해 주고,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국내 업체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업체 = 위탁자, 해외 판매대리점 = 수탁자가 되죠.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수출은 해외 신시장을 개척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거래해 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건 멘땅에 헤딩하는 격이니 현지 사정에 능통한 판매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해서 제품 수요를 테스트해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환급특례법 주제로 글을 써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a.k.a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어쨌든 수입된 물품이 제조, 가공되어 다시 수출되었으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네 암튼, 수출물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는 없고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해야 하죠.  [1] 환급대상수출 근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오류점수로 인해 P/L 정지 및 검사비율 상향 제재를 받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재 경감방법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11조(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①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한국관세사회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관할지세관장에게 교육한 달의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때 해당 제재의 50%를..

오류점수란 신고서 항목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말합니다.  세관에 이미 접수된 신고서를 정정신청할 경우 그 신청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 하는데요. 너무 많이 정정을 하면 행정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신고서를 정정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 오류점수를 부과하고, 오류점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관세법 제242조에 근거하고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류점수가 발생하고 오류점수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분기별 오류점수 취합오류점수는 수출입신고서나 반송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발생하게 되고요.  발생한 오류점수..

계속 바쁘다가 이번주 반짝 한가하네요. 행-벅...해야할 일이 있긴 한데, 급하진 않아서 하기 싫고 일하는 척은 해야 하니까 오랜만에 주절주절 해봅니다. 관세법인에서 일하는 통관 CS 관세사의 하루 일과입니다. 통관 CS업무라 함은 수출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수출입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신고서 항목 하나하나를 알고 보면 근거법령이 다 있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일 자주 검토하는 사항은 당연하게도 물품의 HS코드를 결정하는 품목분류와 수입요건 분야입니다. 사실 물품의 HS코드만 확정된다면 그 외의 것들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대부분이라 HS코드 따는 걸 제일..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정리한 김에 오늘은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입물품을 정리해 보고, 부과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대상물품은 물품과 공급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과대상물품의 범위는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당 규칙까지 숙지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기간과 종료기간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No부과대상물품공급국세율(%)시작기간종료기간비고1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중국·인도네시아 및 ..

ㅇ 연계표는 3.12 13:01(한국 시간 기준)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미국의 HTS 품목번호(Harmonized Tariff Schedule)와 한국의 HSK 품목번호(Harmonized System Korea)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Harmonized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각 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체계입니다. -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시 적용되는 HTS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표가 필요합니다. ㅇ 미국은 ‘파생제품’ 290개 목록(HS 8∼10단위 미국 ..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 그 배경과 부과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05호 관련 사안입니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배경덤핑방지관세는 피해가 있다고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업체가 조사를 신청해야 하고요.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와 그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죠.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는 국내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아래 정리한 내용과 같이 현재 기준으로는 예비조사가 끝나고 잠정조치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스마트폰 케이스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926.90-9000호먼저 폰케이스 중에서 덮개가 없이 딱 스마트폰 크기에 맞춰서 제작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 커버만 제시된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폰케이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군이 분류되는 3926.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10) 공구박스나 케이스[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개 공구를 담을 수..

안녕하세요.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라면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세관에 신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세관에서는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오늘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출입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출입신고필증 출력 메뉴유니패스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검색하면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니패스 상단 메뉴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출력하려는 서류 선택하셔도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납세고지서, 세금계산서 등 자주 출력하는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증 검색방법 예를 들어 수입신고필증을 선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