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의료기기의 수입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중고의료기기 수입허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조ㆍ수입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 ④ 중고의료기기의 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 신청 시 허가ㆍ인증신청서 또는 신고서 비고란에 "중고의료기기"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에서는 똑같은 의료기기여도 신품과 중고품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즉, 수입하려는 중고품과 동일한 신품에 대해 이미 수입허가를 받았어도 해당 허가증으로는 수입할 수 없고요.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거나 중고의료기기에 대해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신품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았고, 신품과 동일한 제조원에서 만들어진 것을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존에 신품에 대..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의료기기의 정의 확인의료기기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수입되는 가구류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와 질의회신 사레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수입가구 중에서도 세트로 수입되는 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단근거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략)...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킥보드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크게 전기모터와 배터리, 컨트롤러 및 가속/제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동수단의 일종인데요. 핵심은 전기모터(Electric Motor)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퀴 내부에 달려있는 모터가 바퀴에 회전력을 제공하면서 사람이 발을 굴리지 않아도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에는 주로 효율이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  BLDC모터(Brushless DC Motor)가 장착되죠.  운전자가 가속레버 → 스로틀(Throttle)을 당기면 전동킥보드의 제어 시스템이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고, 전력을 공급받은 모터가 작동하면서 바퀴에 회전력을 제공하여 킥보드가 이동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종을 불문하고 자주 수입되는 POWER SUPPLY, 직류전원장치 등의 어댑터류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류전원장치와 power supply(전원공급장치)는 전기용품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power supply가 더 광의의 개념이고 직류전원장치는 power supply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Power Supply   번역하면 전원공급장치인데요. 말 그대로 특정 전기용품이 요구하는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입력받은 전원을 전기용품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변환한 뒤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는 교류전원(AC)인데요. 전자기기의 경우 대부분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연말정산 시즌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즌인 1월에 퇴사를 했을 때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안녕하세요.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치성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라 고급외제차나 보석, 명품가방 등 고가의 물품이나 카지노 입장 시 또는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행위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세금을 매기는 취지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는데 있느니만큼 개별소비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고급가구류나 보석류, 명품가방 등 사치성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해서 세금이 어마무시한 편입니다. (수입물품은 물품가격 + 관세를 더한 금액의 20%입니다.)천만 원짜리 물건을 수입하거나 사면 개별소비세만 대충 잡아도 200만 원… ㄷㄷㄷ [1] 수입물품 개별소비세 확인방법네 암튼,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위약금이나 배상금, 위자료를 받은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길에서 주운 돈이나 분실물을 찾아주고받은 사례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ㅎㅎ(국세법령정보센터에서 각종 질의회신이나 판례를 찾아보면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세금에 관심많으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사이트 가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네 암튼, 길에서 주운 돈이나 사례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그 어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 기타소득 해당여부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1. 유실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받았을 때에도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위약금, 배상금일단 위약금, 배상금, 위자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아니고 금융소득도 아니지만,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을 보시면 위약금, 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대행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구매대행이란?구매대행은 말그대로 실제 구매자를 대신해서 물품을 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번거로운 절차를 대신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래죠. 해외에서만 파는 물건을 대신 직구해주는 해외직구대행이 대표적인 구매대행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대행 거래는 구매절차를 대행해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는 주체는 구매를 위탁한 사람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구매대행의 핵심개념입니다. 그리고 구매대행물품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란?그전에 인적공제의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겠죠?소득세는 정말 간단히 보면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공제한 실제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돈을 벌면 먹고사는데 쓰기도 하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등등 나라에도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이죠.  인적공제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총 수입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당 일정 금액을 총수입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1] 스냅 페라이트(Snap Ferrite)란? 스냅 페라이트란 말 그대로 스냅 형태의 페라이트를 의미합니다. 페라이트는 자성 물질의 일종으로, 주로 산화철(Fe₂O₃)과 기타 금속 산화물(니켈, 아연 등)로 구성된 세라믹인데요. 스냅 페라이트는 이 페라이트를 케이블에 간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두 조각으로 분리되어 만든 스냅 형태의 것을 말합니다. 스냅 페라이트라고도 하고, 클립-온 페라이트라고도 하죠.  페라이트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기(magnetic)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장 내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변환합니다. 페라이트가 고주파 대역에서 발생한 전자기파를 흡수해서 열로 변환하죠. (2) 또한, 전기저항도 높아서 전기가 흐르는 도체 내에 전류가 흐르면서..

안녕하세요. 겨울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핫팩이 분류되는 HS코드와 수입요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핫팩 구성요소와 원리핫팩은 스스로 열을 내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을 이용해 열을 생성하며, 아래와 같이 열을 내는 원리가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1. 일회용 핫팩일회용 핫팩은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분(Fe): 산화 반응의 주요 물질.활성탄: 열을 분산시키고 반응 속도를 조절합니다.염분(NaCl): 산화 반응을 촉진합니다.수분: 철분이 산소와 반응할 수 있도록 적정 습도를 제공합니다.펄라이트 또는 버미큘라이트: 반응 중 발생한 열을 보존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한 단열재 역할. 산화철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요. 핫팩 내부에 들어있..

오늘의 주제는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서류의 일종인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1]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란?영어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장기 공급자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엥? 싶은데요. 의역을 해보자면 '원산지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란 말그대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주는 서류죠.  어떤 물품의 원산지(Origin)를 결정하려면 그 물품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각 원재료의 원산지는 어디이며 어떠한 공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물품을 실제로 제조한 자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고요. 모든 원산..

안녕하세요.  최근 블로그에 잠깐 소홀했던 사이에 개정된 사항이 참 많네요.  오늘은 2024년도에 새로 제정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시행일 : 2024년 12월 11일)  [1]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란?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 폐합하는 과정에서 새로 제정된 고시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아래 7개 고시를 모두 통합해서 새로 만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둥-탁!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아세안 FTA에 가입한 국가의 FTA사후적용 절차와 조건입니다. 먼저 FTA협정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각 국가별 FTA사후적용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FTA협정세율 적용절차 FTA란 쉽게 말하면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만 무역이나 기타 거래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약속입니다. 혜택의 대표적인 예시로 관세가 있죠.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해서 아예 관세가 없거나 낮은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더욱더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겠죠..다만, 'FTA협..

안녕하세요!직장인이라면 연초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연말정산 좀 하신다는 분들이면 아마도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이란?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에 대해 일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기부를 장려하고 있죠. 즉, 기부자 : 개인,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기부방법은 간단한데요.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한 뒤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하고 답례품을 고르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피부양자 등록신고를 할 수 있더라고요. 회사에 요청하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죠!!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접속하면 위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자주찾는 서비스 부분 오른쪽에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2]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 선택"더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민원업무 목록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자격조회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

벌써 또 새해가 밝았네요.  1년 내내 한 것이라곤 회사-집-회사-집의 무한반복뿐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ㅎ 뭐 사실 이제는 새해가 되어도 별 감흥은 없지만... 한해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뒤늦게나마 지난 한 해 결산을 해봅니다.      2024년은.......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였습니다.  2022년부터 대략 2년동안 매일매일 글을 썼는데요. 슬프게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글 쓰는 것이 뜸해지고, 포스팅 주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틀에 하나씩... 그러다가 한동안 쓰지 않다가... 비로소 최근에야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죠.  포스팅 개수가 600개를 넘어가면서 글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글을 쓰기 싫어지기도 했고, 작년 하..

오늘의 주제. 건강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도 반반 나누어 부담해 주는데요. 이와 같이 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를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학생이나 전업주부 또는 취업준비생 등등 소속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혹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얹혀가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부양자의 예시로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도 재산도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을 누군가의 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