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오늘은 퇴사하는 해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가야 하는지 한참을 찾아봤는데 속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퇴사하면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안 나온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각각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해서 멘붕이 왔었더랬죠.. 그래서 아예 법부터 찾아봤습니다. ㅎㅎ먼저 건강검진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고, 중도퇴사자가 건강검진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건강검진 근거법령먼저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녕하세요.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 = 수입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할 때 다양한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 후 5년 이내에 보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세금에 더해서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고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초과 5년 이내 신고를 정정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죠. 전자는 보정신고 → 보정이자, 후자는 수정신고 → 가산세라고 합..

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히 랜턴이라고 불리는 휴대용 전등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니다.  [1] 전등,램프류의 품목분류 전등이나 램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HS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HS코드호의 용어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

벌써 2024년 연말입니다. 슬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네요... 24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연초 새로운 목표도 세우고 해야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24년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마지막 필살기입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일정 부분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이고,  노후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세테크입니다. 저는 매년 개인연금 600만 원 + 여유가 되면 IRP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식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꽉꽉 채워서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을 주제로 주절주절 써봤는데요. 부가세 면세대상 중에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근거를 법령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 후 재수입먼저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케이스인데요. 대표적으로 고장이 발생해서 해외 공장으로 보내 수리 후 다시 수입한다든지, 원재료를 보내 가공한 뒤 수입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중략)...12. 수출된 ..

안녕하세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이 있고, 세관 수입신고를 할 때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게 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에서 부가세 면세대상을 확인할 부분을 보고, 어떠한 사유로 부가세를 면제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입신고필증에서 부가세를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수입신고필증 51번 감면율과 53번 감면분납부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과세거래의 경우에는 감면율 0, 감면분납부호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감면 건은 위 그림과 같이 감면율과 감면분납부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 이어 부가세 면세 관련 주제입니다.  오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세 과세로 신고한 경우 문제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재화 부가세 신고방법 먼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화물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할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는데요.  만약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부가세 면제대상임을 나타내는 감면코드를 기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면세대상의 경우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코드로 신고됩니다.   K020200 도서·신문 및 잡지 K080000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물품 및 우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개념과 면세대상 구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개념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우선,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쉽게 말해 물건을 국내 다른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해당 가격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 9,090원..

안녕하세요! 2025년 버전 EU 6천유로 기준이 나왔습니다.  한-EU FTA에서는 물품가액 6천 유로를 기준으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품가액이 6천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증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화물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행한 것이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데요. 물품가액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EU FTA에서는 6천 유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문제는 유로화가 아닌 각국에서 사용하는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 6천 유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경유, 환적하는 화물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와 근거규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가공증명서 필요이유 비가공증명서란 환적되거나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비가공증명서(비조작증명서)는  FTA특혜세율 적용대상물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해서 수입되는 경우에 많이 요청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우리나라가 제3국의 입장이 되는 경우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아세안FTA 협정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인도네시아로 운송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HS코드는 "물품"에 대한 분류체계이고,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없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습니다.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다운로드한다면 수입되는 물품이 없기 때문에 HS코드를 분류할 필요도, 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죠. 다만, USB나 CD 등에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뒤 해당 매체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되는 물품(저장매체)이 있기 때문에 HS코드를 분류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저장매체의 HS코드죠. 두둥.  [1] 자기식 매체(Magnetic media) 첫 번째, 자기식 매체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

안녕하세요!오늘은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캠핑카 HS Code먼저 캠핑카입니다. 캠핑카는 당연하게도 차량이고요. 관세율표 체계에서 철도용이나 궤도용 이외의 차량은 제87류에 분류됩니다.  87.03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차량..

오늘의 주제는 가죽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죽이라고 하면 악어가죽, 소가죽 등등 동물의 천연가죽을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오늘 살펴볼 가죽은 컴포지션 레더와 인조피혁(a.k.a 레자)입니다. 둘 다 천연가죽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재인데요. 겉으로는 천연가죽과 유사한 재질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가죽을 만드는 방식과 구성요소, 특성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컴포지션 레더먼저 컴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입니다.일종의 ‘접착가죽(bonded leather)’인데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① 글루(glue)나 그 밖의 결합제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웨이스트(waste)의 조각을 뭉침② 결합제 없이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는데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글자크기부터 표시위치, 표시하는 방식 등등 생각하는 것보다 표시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표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1] 원산지표시원칙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기기류와 같이 정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기계 자체는 원가가 저렴한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여 쓰고,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체는 국내에서 개발하여 설치한 뒤 해외거래처에 판매하는 형태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 자체를 수입할 때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수입된 기계 자체는 ..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광섬유케이블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은 구리 등 전기가 통하는 도체를 피복하여 만드는데요. 광섬유케이블은 도체 대신 유리섬유나 플라스틱섬유로 만들어져서 "빛의 신호"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유리섬유나 플라스틱섬유가 빛을 반사하면서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 =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 텔레비전 등 통신망에 사용되죠.   광섬유케이블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8544.70-0000호85.44 -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

[1] 근거규정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부에서 지정한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자로 하여금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를 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2) 재화의 수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1), (2)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제.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주체와 발급방법입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주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을..

안녕하세요!해외여행을 하면 면세점을 통해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상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미신고 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자휴대품 세관신고대상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1] 서류보관 근거 관세법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