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가 달라지니만큼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수출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빙서류를 근거로 발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출 물량에 대해 발급하기 때문에 수입된 물량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량이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 정보와 실제 수입된 수량, 중량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상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원산지증명서 수량, 중량이 많은 경우 먼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중량 정보가 실제 수입된 것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말그대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란 말 그대로 원산지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각 협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무효가 되어 해당 서류로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FTA관세법에서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조건으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죠. [1]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FTA협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각각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보시거나 FTA원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FTA협정 유효기간 한-칠레 FTA 서명일부터 2년 한-싱가포..

안녕하세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이 2024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폭 추가되는데요.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하시는 업체께서는 추가되는 상황허가대상품목과 HS코드 확인하셔서 전략물자 비해당 자가판정서나 상황허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정사항 이번 개정은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상 품목을 기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에 따라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의 신규품목이 추가되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품..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9일부터 한-인도네시아 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은 영어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EODES라고 부릅니다. 수출국과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존에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EODES만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한-인도네시아 CEPA에 따른 EODES도 추가되겠네요. 관세청에서 배포한 주요 질의 답변사항 공유드립니다. 1. EODES 교환 시 종이 C/O의 발급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C/O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에게 종이 C/O 또는 전자..

오늘의 주제. 세관 임시개청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달에 여러 번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 근래에는 거의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ㅎㅎ [1] 임시개청이란? 수출, 수입신고는 세관에 합니다. 관세사가 수출입신고를 신청하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해주죠. 즉, 수출입신고는 세관의 업무시간 이내에만 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관업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주당 40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이고요. 다만 인천공항세관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2..

[1] 컨테이너 HS코드 86.09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ontainers (including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f fluids) specially designed and equipped for carriage by one or more modes of transport. 컨테이너란 화물의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일종의 용기입니다. 석탄이나 곡물 등의 벌크화물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려 운송되는데요. 컨테이너 = 규격화된 포장용기에 담아 운송하면 화물의 파손위험이 줄어들고, 보다 효율적인 물류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발..

FTA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수입자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다만 적용하려는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한-중국 FTA나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는 반면, 한-미국 FTA나..

오늘의 주제는 수출신고필증의 분할 선적 가능여부입니다. 분할선적은 영어로 하면 partial shippment라고 하는데요. 무역에서의 분할선적은 한 건의 매매계약에 대해 여러 번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분할선적은 조금 다릅니다. 관세법에 따라 한 건으로 수출신고한 내역에 대해 분할해서 적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거든요. 😃 [1] 수출신고 기준 먼저 수출신고는 아래 규정에 따라 B/L 또는 AWB 단위로 해야 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 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 ..

[1] 외국인도수출이란?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지만, 물품 자체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없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국가에 공장을 설립해서 물품을 제조하고, 물품이 팔릴 때마다 공장에서 구매자에게 바로 보내는 경우죠.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러한 외국인도수출도 수출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수출에 해당하니 수출신고도 해야 할까요? [2] 외국인도수출 수출신고여부 앞서 외국인도수출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로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세관에 하는 수출신고는 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할 때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화학물질 적용범위 먼저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일회용 컵, 스마트폰, 종이 달력 등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사실상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화학물질을 정의하게 되면 모든 제품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에서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외한 것들만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죠.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

오늘은 올리브유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나무 열매로 만든 기름을 말하는데요. 올리브유는 대부분 지중해 연안의 국가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튀니지, 그리스, 터키, 모로코 등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올리브유는 식물성 기름의 일종으로 관세율표 제15류에 분류되는데요. 15류 내에서는 1509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Olive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호의 체계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심플합니다. 1509.20-00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Extra virgin oli..

물품소재지란 말 그대로 물품이 지금 소재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소재지가 필요할까요? 수입은 화물관리번호로 물품의 소재지가 확인되지만, 수출의 경우 물품소재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소재지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세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신고의 시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따라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

오늘은 간단하게 폐배터리가 분류되는 8549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8549호는 HS 2022 개정으로 신설된 코드인데요. 금속의 웨이스트나 오염물질, 폐배터리, 각종 슬러지, 전기전자 조립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의 폐기물 등이 분류됩니다. 85.49 -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and scrap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전기로 작동하는 물품 중에서 수명주기가 다해 버려지는 e-웨이스트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보이지만 작동하지 않는 물품들도 있고, 아예 파손·절단되거나 파괴된 물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에 사용했던 중고품이라는 이유만으로 8549호에 분류될 수는 없고요. 회수하거나 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물품이 수출, 수입됩니다. 작은 키링부터 시작해서 원단, 가전제품, 식품, 의료기기 그리고 거대한 설비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물품들이 반출입 되는데요. 오늘은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하여 수입되는 설비의 수입신고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미조립 분할선적 설비란? 중량이나 부피가 너무 커서 조립된 상태로 들어올 수 없는 설비들은 컨테이너에 통째로 적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해한 다음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선적&수입하게 됩니다. 설비가 분해된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르기도 하죠. 1. CKD(Complete Knock Down) : 완전 분해된 상태 2. SKD(Semi Knock Down) : 중간 정도로 분해된 상태 코로나 때문에 반짝 유행했던 마스크 제조..

[1] 수입 대체품이란? 대체품. 영어로 replacement라고 합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불량이 발생하거나 아예 다른 물품을 착오로 잘못 보내는 등 다양한 이유로 대체품을 수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물품이 계약과 다르면.... 난감 그 자체인데요. 어쨌든 물품을 조달해야 하니 계약과 다른 물품은 돌려보내고, 대체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품은 어떻게 수입해야 할까요? [2] 대체품 수입방법 사실 별 게 없습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이 수입된다면 관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죠. 예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