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품을 수입한 뒤 수입신고하기 전에 국내업체에게 B/L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L양도거래B/L은 Bill of Lading의 줄임말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증권입니다. 쉽게 말해 B/L에 쓰여있는 수하인(Consignee)이 화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죠.  이에 따라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B/L에 쓰여있는 수하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뒤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B/L을 양도한다는 것은, 곧 해당 화물의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긴다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인 물품 판매와 같은 개념인데, 다만 수입신고 전의 외국화물에 대한 권리..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우울할 때마다 잔고를 보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는데, 주변에 코인하는 분들을 보니 밀크, 페이코인 등 국산 코인 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가지 다양한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페이코인은 결제형 코인의 대표 격인데요.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페이코인을 충전한 뒤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할인이 꽤 되서 종종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금 10만 원으로 페이코인을 충전하면 10만 원 이상의 값어치로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점...코인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미 국세청 질의회신 결과가 있더라고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안녕하세요! 한국인-하면 밥, 밥-하면 압력솥 아니겠습니까. 해서 오늘은 압력솥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 [1] 압력솥 HS Code먼저 압력솥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력솥은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주요 재질로는 스테인리스(Stainless), 알루미늄, 클래드가 있습니다. HS코드도 이 재질에 따라 나누어볼 수 있죠. 1. 스테인리스(Stainless) 스테인리스는 철강의 일종이기 때문에 철강으로 만든 주방제품으로 보아  7323.93-0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루미늄(Aluminium) 알루미늄 재질의 주방용품으로 보아 7615.10-90..

식품의 분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21. 동물성가공식품류,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23. 즉석식품류, 24. 기타 식품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21] 동물성가공식품류「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이외 동물의 식육, 알 또는 동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합니다. 1. 기타식육 또는 기타 알제품「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또는 알 또는 식용가능 동물의 가식부위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1) 기타식육 또는 기타 알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알, 지육, 정육, 내장 또는 기타 가식 부분(2)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식육, 알 또는 가식부위를 주원료..

식품 분류 5탄! 오늘은 알가공품과 유가공품, 수산가공품입니다. [18] 알가공품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알가공품과 알함유가공품 1. 알가공품(*축산물가공품) 알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1) 전란액 알의 전 내용물이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2) 난황액 알의 노른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3) 난백액 알의 흰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4) 전란분알의 전 내용물을 분말로..

식품 분류 4탄. 오늘은 주류와 농산가공식품류,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바로 고고싱 [1] 주류 주류에 대해서는 일전 주세법에 따른 주류 종류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비슷하네요. ㅎㅎ네 암튼 주류는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정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합니다.  1. 발효주류 발효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것 (1) 탁주탁주라 함은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 과정에 탄산가스 등을 첨가한 것(2) 약주약주라 함은 전..

벌써 3탄입니다. 정리하면서 하나씩 읽어보는 재미가 있네요. 오늘은 장류, 조미식품, 절임/조림류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2] 장류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한 것으로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1) 한식메주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찌거나 삶아 성형하여 발효시킨 것(2) 개량메주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원료를 찌거나 삶은 후 선별된 종균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것(3) 한식간장메주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4) 양조간장대두, 탈지대두 또는 곡류 등에 누룩균 등을..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의 분류 2탄입니다. 오늘은 음료류,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9] 음료류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1. 다(茶)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1) 침출차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 (2) 액상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 (3) 고형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식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 포장지를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이라고 해서 영양표나 구성성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에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정의에 해당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식품의 분류에 따른 정의와 대상범위에 대해 종류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ㅠㅠ ㅎ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곡분, 설탕, 달걀, 유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오늘의 주제. 일본 수출통제 제도입니다. 먼저 수출통제란 일반적으로 국제평화를 위해 전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유럽으로 철강을 수출할 때 꼭 필요한 수출승인서 발급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근거규정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거 규정은 대외무역법 제11조입니다. 상기 6가지 이유로 특정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연합에서 통용되는 LTSD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LTSD란?Long term supplier's declaration을 줄여서 LTSD라고 합니다. 공급자신고서- 정도의 느낌인데요. 1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급자신고서는 supplier's declaration, 일부 기간에 걸쳐 반복 사용이 가능한 공급자확인서는 long term supplier's declartaion이라고 합니다.  공급자신고서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원산지확인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EU에 소재한 공급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죠.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LTSD 제공의무우리나라 업체가 EU 수입자에게 이 LTSD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업체 간 납품계약인데 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황]1. 국내업체 A가 국내업체 B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2. 국내업체 A는 물품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제공3. 물품은 국내업체 B가 수입신고하고 바로 양도받음 이러한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국내업체 B는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물품을 판매한 국내업체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물건을 팔았으니 물건을 산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정작 B업체는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는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건을 구매한 B업체는 세관에서 발..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재배, 채집, 수확되는 농축수산물 등의 1차산품은 원산지를 판정할 때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말그대로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원산지를 입증하기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생산자가 바로 수출을 해버리면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수월하겠지만, 국내에서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수출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축수산물과 식품의 생산/제조자가 fta 원산지확인서를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일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고시입니다. ..

판매가 있으면 반품도 있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인데요. 물품을 수출했는데 품질상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수입국의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든지의 사유로 인해 재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수출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한데요. 수출한 식품을 재수입하게 되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집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수입된다면 식약처 검역을 받고 통과해야만 최종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별표 4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써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이 면제되는데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된다고 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