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올리브유 관세 HS Code

법덕후 2024. 2.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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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올리브유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나무 열매로 만든 기름을 말하는데요. 올리브유는 대부분 지중해 연안의 국가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튀니지, 그리스, 터키, 모로코 등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올리브유는 식물성 기름의 일종으로 관세율표 제15류에 분류되는데요. 15류 내에서는 1509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Olive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호의 체계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심플합니다. 

 

1509.20-00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Extra virgin olive oil
1509.30-0000 버진 올리브유 Virgin olive oil
1509.40-0000 그밖의 버진올리브유 Other virgin olive oils
1509.90-0000 기타 Other

 

여기서 버진 올리브유는 기름을 변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기계나 그 밖의 물리적 수단에 의해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얻어지는 기름으로서, 세척·기울여 따르기·원심분리나 여과 이외의 다른 처리는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버진 올리브유는 1509.20~1509.40호에 분류되고, 그외의 것은 1509.90호에 분류되는데요. 1509.90호에는 정제한 올리브유나 정제한 올리브유의 혼합물로 조성된 기름 등을 포함합니다.

 

각 코드별 해설을 가져와봤습니다. 

 

1.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Extra virgin olive oil)

기름을 변질시키지 않는 특정한 상태(특히 가공 전의 올리브 처리나 가공·저장 동안의 온도 조절에 관한 상태를 지칭한다) 하에서 얻어지는 기름이다.

이것은 관능적 특성 측면에서 과일 맛이 나며 결함이 없다. 이것은 투명하고 옅은 노란색에서 녹색을 띄며, 천연 상태로 식용에 적합하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 당 0.8 그램 이하이며, 코덱스 규격 33-1981에 명시된 특성에 따라 다른 범주의 올리브유와 구분이 가능하다.

2. 버진 올리브유(Virgin olive oil)

기름에 어느 정도의 작은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특정한 상태(특히 가공과 저장 동안의 온도상태를 지칭한다)에서 얻어진 기름으로서, 코덱스 규격 33-1981에 명시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의 관능적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특유의 과일 맛이 나며, 투명하고 옅은 노란색에서 녹색을 띄며 천연 상태로 식용에 적합하다. 버진 올리브유는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 당 2.0 그램 이하이며, 코덱스 규격 33-1981에 명시된 특성에 따라 다른 범주의 올리브유와 구분할 수 있다.

 

3.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Other virgin oil)

추가적인 정제 없이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얻어지는 기름이며, 두 개의 범주, 즉, 람판트 버진 올리브유(lampante virgin olive oil)와 일반 버진 올리브유(ordinary virgin olive oil)를 포함한다.

4. 기타

앞에서 열거한 소호의 버진 올리브유에서 본래의 글리세라이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정제방법을 통해 얻어진 기름이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개의 범주를 포함한다.

 

(1) 정제한 올리브유(Refined olive oil)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 당 0.3 그램 이하이고 코덱스 규격 33-1981에 상응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침전물이 없는 맑고 투명한 기름으로 옅은 노란색을 띠며 특유의 향과 맛이 없어 식용에 적합하다.

 

(2) 정제한 올리브유와 버진 올리브유로 조성된 올리브유(Olive oil)

정제한 올리브유와 버진 올리브유의 혼합물로 조성된 기름이며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하다. 이것은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 당 1 그램 이하이며 코덱스 규격 33-1981의 제3절에 상응하는 그 밖의 특성들을 가진다. 이 물품은 옅은 노란색에서 녹색을 띠며, 좋은 향기와 맛을 지니고 있다.

 

5. 1~4에서 규정한 기름의 분획물(fraction)과 혼합물(blend)


올리브유과 분류되는 HS코드 모두 기본관세율은 5%이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협정별 협정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EU FTA 0%

한-터키 FTA 0%

한-미국 FTA 0%

한-호주 FT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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