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즉, 수출자는 매출 부가세는 0%를 적용받아 납부하지 않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는 앞서 정리했듯 매출 부가세도 없고 매입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세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버리죠.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

[1]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해 국내외 이동을 제한하는 물품입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대량파괴무기 등에 해당하거나 정황상 전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의 군용 물자품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세관에서는 전략물자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로 수출신고가 되는경우 수출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아서 세금 부담도 적은데요. 그 대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 매입액이 많거나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간이과세 포기절차입니다. [1]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해 규정을 근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영수증 발급의무자 먼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유형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간이한 절차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기도 하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전환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세팅 등을 위해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이 많거나 재화/용역을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간이과세가 세금 측면에서 더 불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ㄴ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에서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1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있다면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뺀 나머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되고요. 즉,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 ⓑ부가가치율(세율), 그리..

이전 글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조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간이과세 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할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년도 신규사업자 먼저, 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입니다. 2023년 2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2024년에 간이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케이스죠. 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연말까지 매출이 발생했을 텐데요. 아래 규정에 따라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직전..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합니다. 공급대가라고 하죠. 간이과세는 법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특례인데요.매출액이 낮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부담을 낮춰주고, 간이한 부가세 납부절차를 적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 ..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입니다. 관세는 수입될 때마다 수입당시 가격과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필요 없는데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을 정해두어야 그때그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 2024년 2월에 연말정산하여 최종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처럼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도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원칙 원칙적인 부가세 과세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날씨가 너무 춥네요. 인터넷 하다가 바디 드라이어라는 재미있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바디 드라이어는 말 그대로 몸을 말려주는 기계인데요. 손 건조기의 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각 재고 있습니다. 사실 바디드라이어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작동하면 바디드라이어에서 바람이 나와서 사람 몸에 있는 물기를 말려주는 것인데요. 관세율표에서는 단순히 바람만 나오냐 아니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냐에 따라 분류되는 HS코드가 달라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을 보니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 바디드라이어는 없었지만, 단순히 바람만 나오는 바디드라이어가 있다면 그것은 팬(fan)으로 보아 8414.51-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면, 기계 내부에 바람의 온도를 높여주는 히터가 장착되어 있는 ..

계속해서.. [단점] 1. 덤핑경쟁 이 업계가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참 암울합니다. 관세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제일 큰걸 꼽으라면 수출입신고대행입니다. 통관대리인데요. 사실상 최초에 세팅만 잘해놓으면 그다음 수출입되는 물량은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세관 검사에 걸리거나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면 그때그때 세관 대응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수출입신고대행서비스 품질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품질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는 건 쉽지 않으니 대부분 수수료 후려쳐서 물량을 가져오고요. 제가 수습할 때만 해도 업계 최저 수수료가 수출 12,000원 수입 30,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더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수수료를 낮추기보다는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

2024년입니다. 현직 6년 차가 넘어가네요. ㅎ 업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떠나지 못하고 눌러앉은 핵고인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에는 꼭 이직을 다짐하며... ^ㅇ^// 오느른 일하면서 느낀 관세사 장단점을 두서없이 풀어볼까 합니다. [장점] 얼마 없으니 장점부터 쓰겠습니다. 1. 그래도 전문자격증 그래도 8대 자격증이라 직장이 아닌 직업이 됩니다.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 아닌 딱 정의된 직업이 있다는 점. 돈을 얼마나 벌건...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직업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나마 별것없는 인생 뭐라도 있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 사회생활 초년기에는 다떠나서 돈이 최고다-라는 마인드였는데요. 경력이 점점 쌓이면서 보니 직업의식, 자아실현, 티끌만큼의 애사심 같은 정..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를 할 때 역내산, 역외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만 관세상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끼리는 세금 같은 거 부과하지 말기로 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원산지가 중요합니다.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상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암튼 역내산, 역외산이라는 표현은 원산지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내산 역내산域內産 Originating goods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라고도 표현합니다. 상품이든 재료이든 간에 그 ..

의치義齒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흔히 임플란트(implant)라고 많이 부르죠. 오늘은 이 임플란트가 분류되는 HS코드 9021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Orthopaedic appliances, including crutches, surgical belts and trusses; splints and other fracture appliances; artificial parts of the body; hearing aids and other appliances whic..

저번 글에서 한국산업표준 KS인증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KC인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KC인증이란? Korea Certification 국가통합인증마크 KC마크는 우리나라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취득했음을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기존에는 왼쪽에 있는 자잘한 마크들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인증표시마크를 각각 정하고 있었는데요. 제각각인 표시마크로 인해 소비자들은 혼란하고,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1월부터 13개의 인증마크가 아래 오른쪽과 같은 KC마크로 통합되었는데요. KC마크를 사용하는 인증제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KC마크를 잘 보시면 K 안쪽에 C도 있다는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