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재배, 채집, 수확되는 농축수산물 등의 1차산품은 원산지를 판정할 때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말그대로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원산지를 입증하기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생산자가 바로 수출을 해버리면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수월하겠지만, 국내에서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수출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축수산물과 식품의 생산/제조자가 fta 원산지확인서를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일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고시입니다. ..

판매가 있으면 반품도 있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인데요. 물품을 수출했는데 품질상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수입국의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든지의 사유로 인해 재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수출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한데요. 수출한 식품을 재수입하게 되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집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수입된다면 식약처 검역을 받고 통과해야만 최종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별표 4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써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이 면제되는데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된다고 할지라..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살균기 제품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살균기-하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부분을 살균해 주는 기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요즘에는 가정용으로 스마트폰이나 칫솔을 살균하는 기기류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UV 칫솔살균기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1] UV살균기란UV, Ultraviolet 한국말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일반적으로 100~400nm 수준의 것을 통칭합니다. 특히 200nm~300nm의 자외선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이 각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 등에 흡수되어 생물 내부의 DNA 구조를 ..

필러(Filler)란, 영어단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광범위하게 쓰이는데요. 빵에 넣는 크림을 필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물 틈 사이에 넣는 우레탄 폼도 필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러-하면 대부분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받는 시술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필러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와 관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러(Filler)필러는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주사기로 피부 안쪽에 주사해서 처진 피부를 팽팽하게 해주어 주름을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러로 사용되는 물질은 콜라겐이나 지방, 히알루론산, 보톡스 등이 있는데요.  인체에 분해(흡수되는) 것과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있는 비분해(비흡수) 원재료로 나누어볼 ..

저번 글에서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등록이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면제대상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 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화평법 제11조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2)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3) 특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과 같은 화학물질 피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의무대상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전면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별로 적용되는 등록절차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먼저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치면 사실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ex) 화장품,..

온몸이 찌뿌둥해서 마사지기를 찾아보던 중에 특이하게 생긴 마사지기를 발견했습니다. 다리 모양으로 생겨서 딱 끼고 작동시키면 허벅지부터 발까지 따뜻하게 데워주고 공기압으로 마사지해주는 거더라고요.   한일의료기 에어컴프레셔 360도 공기압 온열 다리 마사지기 HL-AI1000COUPANGwww.coupang.com 생각했던 가격보다 비싸서 아쉽게 패스했지만 돈 많이 벌면 언젠간 사보고 싶네요. ㅋㅋㅋㅋ네 암튼 오늘은 겸사겸사 각종 마사지기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를 정리해 봅니다. 요즘 보면 괄사나 마사지볼부터 시작해서 마사지건, EMS 저주파 마사지기, 갈바닉 마사지기, 공기압 마사지기 등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부 다 마사지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관세율표에서는..

요즘 플라스틱 필름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꽤 많아진 느낌입니다. 겸사겸사 플라스틱 필름이 분류될 수 있는 3919호~3921호에 대해 살펴봅니다.  플라스틱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은 일반적으로 3919호, 3920호, 3921호에 분류되는데요. 3919호에는 형태나 가공정도에 관계없이 접착성의 것이 분류되고, 3920호~3921호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일정 형태의 것만 분류됩니다.  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일이 하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일하기 싫어서 오랜만에 뻘글 하나 투척해 봅니다.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 슬슬 실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 사이즈가 큰 일들만 하고 있고, 이미 세팅이 된 자잘한 수출입신고나 원산지증명서, 수출환급 건은 기존 직원분들에게 넘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신없이 일하던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시간이 좀 생긴 듯합니다. ㅎ 여유시간에는 그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법령도 뒤져보고, 예전에 안내했던 사항들이 맞는지 재차 확인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는 나도 실무가 아니라 영업을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ㅠㅠ 이쯤 되니 통관법인에서 할 수 있..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연금소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연금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1] 연금소득세 납부시기연금소득세는 연금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로,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 1년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연금도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연금은 젊은 시절의 내가 번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낸 것과 개인연금 계좌에 다달이 부은 돈을 불리고 불려서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월급받을 때 소득세를 징수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또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먼..

오늘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소득은 아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종합소득항목 중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가. 이자소득나. 배당소득다. 사업소득라. 근로소득마. 연금소득바. 기타소득 즉, 나중에 연금을 타먹을 때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차차 살펴보겠지만 직장인이라면 개인연금을 납입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 엄청난 세제혜택이더라고요. 진작 할걸.. ㅎㅎㅎㅎ 네 암..

중합체에 대한 약어 이 류의 많은 중합체들은 약어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다음 일람표는 보다 흔히 사용하는 약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B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共重合體) CA 초산셀룰로오스 CAB 초산셀룰로오스 부티레이트 CP 셀룰로오스 프로피오네이트 CMC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CPE 염소화 폴리에틸렌 EVA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PBT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DMS 폴리디메틸실록산 PE 폴리에틸렌 PEOX 폴리(에틸렌 옥사이드)(폴리옥시에틸렌)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IB 폴리이소부틸렌 PMMA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P 폴리프로필렌 PPO 폴리(..

유독물질 HS코드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은 과산화나트륨입니다.  고유번호화학물질의 명칭97-1-1과산화나트륨[Sodium peroxide; 1313-60-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출처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나트륨을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고유번호 97-1-1 유독물질에 해당하는데요. 이전 살펴봤던 과산화수소와 동일하게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만 2815호에 분류되고요. 과산화나트륨 이외의 다른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은 구성성분과 용도 등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8.15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 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potassium hy..

요즘 화학물질 관련된 글을 자주 쓰는 것 같네요. 오늘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중 과산화수소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2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 (출처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과산화수소 또는 과산화수소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고유번호 97-1-2가 부여된 유독물질에 해당합니다. Cas번호는 7722-84-1네요. 관세율표 2847호 해설에서 설명하는 과산화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산화수소(H2O2)는 증류법에 의하여 황산의 전해산화(electrolytic oxidation)에 의하거나, 바륨이나 나트륨의 과산화물, 과황산 칼륨을 산(酸)으로 처리..

물욕이 없는 편인데 요즘 가지고 싶은 물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 바로 휴대용 태양광패널인데요. 이 물품의 존재를 알고난 뒤로는... 캠핑을 다니지 않지만 캠핑할 때 정말 유용할 것 같고, 전쟁 나면 이 휴대용 패널로 스마트폰을 충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네 암튼, 휴대용 태양광 패널 찾아본 김에 HS코드도 알아봤습니다. [1] 휴대용 태양광 패널? 앤커 휴대용 태양광 24W 접이식 고속USB 충전기 3포트 동시충전 아웃도어 캠핑용 배터리 COUPANG www.coupang.com 상기와 같이 태양광 패널을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작게 만들어 두고 충전기를 연결해서 바로 전기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가방에 매달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은 사이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