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모피, 인조모피에 이어 오늘은 "생모피"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HS코드 체계에서 생모피란 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 처리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이에 따라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생모피가 아닌 모피로 간주하죠. 생모피는 특이하게 관세율표 41류와 43류에 걸쳐 분류되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301호 생모피 Raw furskins (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기본적으로 생모피는 모피, 인조모피와 그 제품류와 같..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전자본 인정 여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등의 항구는 지정학적 특성상 수많은 화물의 중간 경유지가 됩니다.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LCL화물은 홍콩, 싱가포르 항구에 모아놨다가 목적지가 같은 화물을 모아 컨테이너에 옮겨 싣고 선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출국, 수입국이 아닌 제3국에서 화물이 환적한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해 FTA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비가공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비가공증명서란 환적항에서 재포장 이상의 추가 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하죠. →비가공증명서 개념과 필요성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경유, 환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가공증명서 발급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오늘은 관세율표 제43류에 분류되는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 모피제품 먼저 천연모피입니다. HS코드 체계에서 "모피"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처리·드레스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긴 것 자체는 생모피라 하고, 이 생모피를 유연처리·드레스가공한 것을 모피라고 하죠. 모피는 모피 그 자체와 모피로 만든 제품으로 나뉩니다. 1. 모피 4302호 4302호에는 모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이 분류됩니다. (1) 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유연처리 한 것이거나 드레스 가공한 미조합된 원피로서 특정 용도에 적합한 모양으로 절단하지 않은 것. 상기 원피의 범위에는 머리·다리·꼬리부분과 조각 및 절단품도 포함하고요.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전신 원피로서 특정 모양..

똑같은 일을 해도 관세법인 소속으로 하면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컨설팅이 그렇다. 다른 법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관세법인은 통관대리가 주된 수익원이다. 그러다 보니 통관만 맡겨주면 자잘한 컨설팅은 서비스(a.k.a 공짜)로 해주거나 아주 적은 수수료만 받는다. 컨설팅은 통관에 딸려오는 추가 수입원 같은 느낌이랄까. 드물게 심사/심판청구나 TP관련 컨설팅 등 굵직굵직한 컨설팅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회계법인, 법무법인 내버려 두고 굳이 굳이 관세법인에 의뢰하는 이유는 대부분 수수료 때문이다. 그동안 봐왔던 경우들을 보면... 1, 승률이 높으니 비싼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대신 관세법인에 맡겨서 수수료를 아끼자 2, 예전부터 하던 일이니까 어려울 게 없다. 관세법..

안녕하세요. 수출입업체라면 한 번쯤은 적하목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적하목록은 관세법 제135조와 제136조 등에 근거하는데요. 구체적인 업무절차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적하목록의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적하목록이란? 실무에서는 적하목록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는 적재화물목록입니다. 적재화물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으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 또는 AWB의 내역을 기재한 마스터적재화물목록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 또는 AWB 내역을 기재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화물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치약(Dentifrices) 치약은 3306.10-0000호에 분류됩니다. 치약은 칫솔과 같이 사용하는 물질이나 조제품으로 치아 표면을 세정, 연마하거나 충치 예방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3306.10-0000호에 분류되는 치약에는 사람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애완용 치약도 포함합니다. (아래 사진) 치약의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 6.5%이고요. FTA협정세율은 대부분 0%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세율은 2023년 기준 3.9%네요.)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서, 불소 1,500ppm 이하 또는 과산화수소 0.75% 이하를 함유하는 것이라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합..

오늘은 헤어제품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샴푸(Shampoos) 3305.10-0000호에 분류됩니다. 이 HS코드에 분류되는 물품은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 그 밖의 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누나 유기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물품은 34류 비누류에 분류되고,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의료용품인 30류에 분류되는데요. 두발용 샴푸에 대해서는 3305.10-0000호의 샴푸로 분류하라는 뜻입니다. 샴푸 수입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5%이고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0%로 관세 없이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5..

화장품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미용이나 메이크업 제품류가 분류되는 3304호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304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20 눈화장용 제품류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91 기타 제품류로 가루로 된 것 99 기타 제품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Lip make-up preparations 3304.10호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되는데요. 립스틱과 그 외의 것으로 나뉩니다. 3304.10-0000호 : 립스틱(Lipsticks) 3304.10-9000호 : 그 밖의 입술화장용 제품류 립스틱은 말그대로 스틱 형태의 제품으로 색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화장에 사용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스틱이 아닌 손가락으로..

저번 글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각종 술의 HS코드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음료, 주류는 관세율표 22류에 분류되는데요. 그중 주류는 아래와 같이 4 단위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03호~2206호 : 각종 발효주류 2207호 : 주정 2208호 : 기타 주류 아무래도 술 하면 발효주가 대부분이니 발효주에 대해서는 2203호부터 2206호까지 상세하게 분류해 놓고, 나머지 주정과 기타 주류에 대해서는 각각 4 단위 호에 하나씩 배정해 놓은 느낌입니다. [1] 맥주 HS코드 먼저 맥주는 2203.00-0000호에 분류됩니다. 맥주는 보리, 밀 등의 발아한 곡물과 물 그리고 홉(hop)으로 조제한 맥아즙을 발효하여 만든 알코올 음료입니다. 여기서 홉은 쓴 맛..

석탄, 석유에 이어 오늘은 바이오디젤입니다.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이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여 만든 친환경 연료입니다. 일종의 재생에너지인데요.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바이오디젤도 아래 기준 및 범위를 충족하는 것이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인정됩니다. 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1) 또는 (2)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나. 범위 (1..

석탄에 이어 오늘은 석유의 HS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과 마찬가지로 석유도 광물성 연료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제27류에 분류되는데요. 석유와 역청유는 원유냐 조제품이냐에 따라 2709호~2710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1] 2709호 27.09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먼저 2709호에는 석유와 역청유 중에서도 "원유(Crude Oil)"만 분류됩니다. 원유는 유전에서 퍼올린 날것 그대로의 석유와 역청유를 말하는데요. 유전에서 얻어진 원유는 아래와 같은 처리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1) 경사(傾瀉 : decantation) (2) 탈염(脫塩 : de-salting..

오늘은 석탄, 연탄에 대한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석탄, 연탄, 석유 등의 광물성 연료는 관세율표 제27류에 분류되는데요. 여러 광물성 원료 중에서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조개탄,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는 2701호에 해당합니다.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Coal; briquettes, o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 이 HS코드에는 잘게 부수거나 응결했는지에 상관없이 여러 형태의 석탄과 무연탄이 포함되는데요. 슬러리 석탄으로서 소량의 분산제(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분류합니다. 슬러리 석탄이란 물에 분산되어 있는 가루로 된 석탄을 말합니다. 다만, 아..

엔화 투자를 시작한 게 작년 9월이니 벌써 환테크 2년 차에욥. ㅎㅎ 100만 원으로 한두번씩 사고팔면서 천 원 이천 원씩 수익을 내다가 이제는 한 번에 300만 원씩 환전하면서 만원 이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엔화투자를 시작했을 때에는 백만 원어치 엔화를 매수하는 것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별 생각없이 턱턱 사는 수준이 되었네요. ㅋㅋㅋ 최근에 엔 환율이 뚝 떨어져서 큰 돈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3,4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평온합니다. 하방, 상방이 모두 막혀있는 환율의 특성상 무한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기에 예측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엔화에 묶여있는 동안 돈을 굴리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정청구란, 말 그대로 "경정"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경정이란 납세의무자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 정부가 과세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관에서 경정 처분을 했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족세액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반대입니다. 납세자가 세관에 세금을 실제보다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암튼, 세관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듯이 경정청구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정청구기간 원칙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 2 제1..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RCEP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한 RCEP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의 FTA협정인데요. 아직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타 FTA협정 대비 활용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RCEP은 가입되어 있는 협정당사국이 다수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말이죠. ㅠㅠ 암튼 그래서 오늘은 RCEP 협정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RCEP 가입국가와 발효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gogo↓↓ RCEP 뜻과 가입국가, 발효일 총 정리 [1] 관세법령정보포털 제 글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손님입니다. ㅋㅋ 바로 관세법령정보포털이죠?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 후 세계HS →HS정보→관세율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