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정당사국이 다수인 한아세안 FTA에서 누적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근거규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적기준이란?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 보충적 기준의 일종인데요. 특정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원재료 중에서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재료는 그 자체만으로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한-중국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 한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부품들과 결합하여 만든 완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은 당연히 한국산 = 원산지 재료가 되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부품도 어쨌든 한 중국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수입한 것이..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맺은 약정을 협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FTA가 있죠.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APTA)도 이와 같은 협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간의 교역 확대 및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이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죠.  APTA에서도 체결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상의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체결당사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입증서류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AP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품목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 제30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를 할 때 역내산, 역외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만 관세상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끼리는 세금 같은 거 부과하지 말기로 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원산지가 중요합니다.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상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암튼 역내산, 역외산이라는 표현은 원산지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내산 역내산域內産 Originating goods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라고도 표현합니다. 상품이든 재료이든 간에 그 ..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아닌 필수서류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는 수입신고에 신청하느냐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사전적용과 사후적용으로 나뉩니다. [1] FTA사전적용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오늘은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의 선적정보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협정의 경우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 기타 상업서류에 기재한 원산지문안으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일이나 선기명 등의 선적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한 FTA협정은 다릅니다. 정해진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맞춰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산지증명서에 선적일이나 선기명, 선적항, 도착항 등의 선적정보가 기재되거든요. 한 중국 FTA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각각 가져와봤는데요. 한 중국 FTA 원산지증명서는 4번에, 한아세안 FTA는 3번 부분에 선적정보가 기재됩니다.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Departure Date : ..

오늘은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코드와 뜻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 WO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RCEP 원산지증명서에 WO라고 기재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은 RCEP 제3장 3.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수출물품이 어느 한 국가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을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완전생산되었다고 여겨집니다. 1. 당사자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 꽃, 채소, 나무, 해초, 균류,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2. 당사자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3. 당사자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4. 당사자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농작, 양식,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수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할 때도 있는데요. 수출물품과 함께 쓰이는 부품이나 부속품 등을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해서 수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서류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하든 다르든 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1. 자재명세서(BOM) 2. 제조공정도 3. 원산지소명서 상기 서류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1~3번 서류에 추가로 4.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말 그대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그 물품이 어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전자본 인정 여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등의 항구는 지정학적 특성상 수많은 화물의 중간 경유지가 됩니다.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LCL화물은 홍콩, 싱가포르 항구에 모아놨다가 목적지가 같은 화물을 모아 컨테이너에 옮겨 싣고 선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출국, 수입국이 아닌 제3국에서 화물이 환적한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해 FTA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비가공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비가공증명서란 환적항에서 재포장 이상의 추가 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하죠. →비가공증명서 개념과 필요성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경유, 환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가공증명서 발급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RCEP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한 RCEP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의 FTA협정인데요. 아직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타 FTA협정 대비 활용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RCEP은 가입되어 있는 협정당사국이 다수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말이죠. ㅠㅠ 암튼 그래서 오늘은 RCEP 협정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RCEP 가입국가와 발효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gogo↓↓ RCEP 뜻과 가입국가, 발효일 총 정리 [1] 관세법령정보포털 제 글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손님입니다. ㅋㅋ 바로 관세법령정보포털이죠?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 후 세계HS →HS정보→관세율표에 ..

한미국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서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으로서 아래 6가지 정보가 기재된 것이라면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는데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입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미국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표시방법과 뜻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원산지결정기준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보신 뒤 아래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초 개념 간단 정리 [1] 한미국 FTA 근거규정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증명대상 물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연번 - 품명·규격 - 수량 및 단위 - 품목번호 HS 6 단위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국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핵심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on)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원산지..

[1] FTA 인증수출자 인증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능력 등이 있다고 인증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인증수출자는 크게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뉘는데요. 업체별은 말 그대로 해당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음을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때에도 일부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요. 중간에 대표자나 회사명이 바뀌거나 아니면 원산지관리전담자의 퇴사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변경신고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규정 인증수출자 인증변경은 업체별 인증수출자냐 품목별 인증수출자냐에 따라서 근거 규정이 다른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⑤ 업체별 원산지인..

안녕하세요!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출물품의 HS코드와 그 물품을 만들 때 사용된 자재의 HS코드 변경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다만,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약간의 예외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미소기준입니다... ! 비원산지 자재의 HS코드와 수출물품의 HS코드가 동일해도 그 자재의 가격 비중이 "미소"하다면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미소기준의 개념과 활용 예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소기준 개념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협정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려는 FTA협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부속서 제3장 제10조에서 미소..

2023년 7월 1일 내일부터 베트남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세관 날인 부분이 주된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세관 직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후 도장을 날인했었는데요. 변경 이후에는 전자적으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도록 바뀌었고요. 추가로 보다 편리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QR코드도 삽입될 예정입니다. 맨 아래 베트남 발행 CO양식 변경 관련 공문 내용을 추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변경 전후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붙여보았습니다. [1] 한-아세안 FTA(AK Form) [2] 한-베트남 FTA(VK Form) 이와 더불어 베트남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도 구축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고 2023년 7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