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FTA 관련 업무를 하셨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서류입니다. 비가공증명서란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일반적으로 FTA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할 때 요구받게 됩니다. 그럼 비가공증명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FTA 직접운송원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ㄱㄱ ↓↓↓↓↓↓↓↓↓↓↓↓↓↓↓↓↓↓↓↓↓ FTA 직접운송 원칙 입증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관세청에서 직업운송 입증방법 관련 공지가 내려와서 기념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사실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 custom..

보통 수입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들어오면, FTA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에 맞춰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수출자의 의무는 끝입니다. (물론 원산지 검증이나 사후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요.) 하지만, 한-인도 CEPA는 다릅니다. 원산지증명서와 별개로 FORM I라고 하는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 FORM I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FORM I 제정 배경 2020년 8월에 인도 정부가 FTA에 따른 원산지 관리규정을 강화하면서 시작됩니다. → Customs(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 Rules, 2020 줄이면 CAROTAR, 2020인데요. 이 개정으로 인하여 인도로 수입되는 ..

최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문의하시는 업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면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인증수출자 인증 건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인증 자율점검 관련 문의도 많아집니다. 오늘은 자율점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이란? FTA 관세법 제12조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출물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 증명을 신청할 때에도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인증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자율점검 시기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

이전 포스팅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할 때의 절차와 발급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핫한 RCEP 기준입니다. )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수출국, 수입국이 아닌 제3의 경유국의 입장인 상황입니다. [1]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RCEP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것. 2.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발급될 것. 3. 부속서 3-나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할 것. - 최소정보요건 규정인데요, 원산지증명서에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

2022년 들어 FTA 관련 규정이 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오늘의 주제는 연결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 예아~~ 1.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한 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1조) 한 아세안 FTA 부속서 규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서 경유 국가에서 그 원산지증명서와 “연결”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또 발급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만 존재하는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와는 달리 연결 원산지증..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관세청에서 직업운송 입증방법 관련 공지가 내려와서 기념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사실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세관에서도 말이 다르고 해서요.. 다행히 이번 공지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듯합니다. ㅠㅠㅋㅋ 오늘 포스팅 주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되시겠습니다. (출처 : 관세청 yesFTA사이트 공지사항 776) 1. 직접운송 원칙이란, 직접운송 원칙이란 FTA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을 체결한 수출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바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는 협정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을 부..

2022년 2월 1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이 발효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말이 많았는데 마침내 발효가 되다니......! 두근두근합니다. ㅎㅎㅎㅎㅎ 1. RCEP이란? Regional Comprehea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번역하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FTA인데 명칭만 약간 다른 느낌이랄까요. ) 회원국은 총 15개 국가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협정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