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형과 법적 근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말 그대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적용하려는 협정이나 조약, 법령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비특혜로 나뉘고,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특혜 Non-Preferencial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용도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서는 일반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라고 하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이나 조약, 법령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산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

2023년 1월 1일부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됩니다. 인도네시아와는 한-아세안 FTA에 이어 CEPA까지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 협정 중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니 CEPA 규정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청에서 발빠르게 한-인도네시아 CEPA 관세행정 운영지침을 공지해서 주요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공화국이 당사국입니다. 2023년 1월 1일 발효이고요.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 대상이었으나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상호주의 품목이나 민감, 초민감품목 중 일부 품목을 추가로 양허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한-아세안 FTA 혜택을 받지 못했던 품목이라면 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섬유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보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번에 작정하고 딥다이브해봤읍니다. 지나가면서 몇 번 보긴 했는데, 실제로 이해하려고 공부하다 보니 멘붕의 연속이네요. 정리한 내용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섬유 제품에 대한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미국 FTA와 더불어 많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한-아세안이나 한-베트남 FTA의 경우에는 여타 제품과 동일하게 HS 4 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거나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이라면 원산지로 판정할 수 있는데요. 한-EU FTA는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것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방직용 섬유 제품군은 섬유로부터 실을 만들고, 실로 원단을 짜고, 원단을 재단, 봉제해서 의류로 만듭니다. 각각의 단계별..

타오바오나 알리바바에서 직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중국 직구 시 FTA 원산지증명서로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끄적여봤습니다. 직구족이라면 물품가격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면세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맨 하단 미국 직구 관세 절약하는 꿀팁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당♡ [1] 한-중국 FTA 중국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높은 기본세율 대신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아서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배송될 것 (2) 물품이 한중국 FTA에 따른 중국산임을 입증할 것 일단 (1)번 조건처럼 기본적으로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 직구할 때 관세를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 계속 직구 관세 면제 위주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은 사실 비슷합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면 면세로 세금 없이 직구하거나, 면세 초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죠. ㅎ 하지만, FTA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가 다르니 꼭 나라별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물품 면세 소액물품 면세 제도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소액으로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전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의 기준은 물품 가격 150달러 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써 물품 가격 150 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면 관세와 부가세 전부 면제됩니다. 즉, 물..

안녕하세요. 보통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보면 미국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직구할 때 관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액물품 면세 활용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액 소량의 물품에 대해서도 전부 관세를 징수하려고 하면 행정 손해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소액물품 면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전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직구한다면 한미 FTA 협정에 따라 150달러가 아닌 200달러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물품..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멋있네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은 명실상부 글로벌 최대 규모의 FTA 협정입니다. 발효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은 타 협정에 비해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많은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으니 향후에는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ㅎㅎㅎ 특히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는 참 좋은 협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RCEP 전에는 일본과 맺은 FTA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세율 그대로 적용해서 관세 부담이 컸을 텐데요. RCEP으로 차차 관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혜택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누적규정이..

FTA협정은 해당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무역 특혜를 주자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협정 체결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서 신청하면 낮은 관세율= 협정세율을 적용해줍니다. 협정 체결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을 보통 원산지 판정이라고 하고요. 원산지를 판정할 때 여러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불인정공정입니다. 불인정공정 관련해서는 협정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요. 오늘은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불인정공정이란? 불인정 공정은 말그대로 특정 국가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했다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협정에서 정한 불인정공정을 거쳐서 물..

부가가치기준이란 특정 국가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격)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방법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집적법/공제법 중 선택적용이 가능한데 반해 한-중국 FTA에서는 공제법만 채택하고 있죠. (1) 물품가격에서 원산지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 집적법(BU) (2) 물품가격에서 (물품가격-비원산지 재료비)로 계산한 금액 비중으로 계산 → 공제법(BU) (3) 물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 MC법 그렇다면 한-EU FTA에서는요? 부가가치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할 때 MC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EV FTA를 아시나요? 유럽연합(EU)과 베트남이 체결한 FTA로, 2020년 8월 1일에 발효, 시행하고 있습니다. EV FTA는 특이하게도 협정 당사국이 아닌 우리나라 직물에 대해서 뜬금 누적 규정을 허용해주는데요.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가공해서 의류를 만들면 EV FTA에 따라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 즉 원산지 재료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인 셈입니다. EV FTA에 따라 의류가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산 직물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 "교차 누적" 규정 덕분에 한국산 직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U 국가에 의류를 수출할 때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공장으로 한국산 원단을 수출해서 가공한 뒤 팔면... EV FTA..

오늘은 한-EU FTA 가입국가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을 정리해봤습니다. ♣한-EU FTA 가입국 우리나라와 EU 2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 크로아티아 ♣원산지신고서? 원산지신고서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가 원산지증명서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정해진 문구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

인도네시아와는 한-아세안 FTA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도 함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인도네시아와 CEPA까지 체결했습니다. 내년부터 한-인도네시아 CEPA와 RCEP까지 발효되면서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되었지만, 당시에는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캄보이다,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만 대상이었는데요. 2022년 3월 18일에 말레이시아 발효 그리고 2023년 1월 2일자로 인도네시아도 RCEP이 발효됩니다. 이렇게 특정 국가와 ..

FTA 컨설팅 업무하면서 좀 귀찮은 걸 하나 고르라면 바로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과 원재료의 단가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을 거래했다는 증빙만 있어도 되지만,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가격이 원산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일일히 갖추어야 합니다. (피곤) 아무튼,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크게 집적법(BU)과 공제법(BD)으로 나뉘는데요. (물론 MC법이 있긴 한데 적용되는 협정이 많지 않으니 오늘은 집적법과 공제법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 오늘은 집적법과 공제법 중 어떤 방법이 절차..

원산지증명서 =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certificate of origin. 줄여서 co라고 많이 하죠. 원산지증명서는 근거규정과 목적 등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혜 VS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개념과 발급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란? 특혜 Preferencial 비특혜 Non-Preferencial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정 국가, 특정 물품에 대해 여타 물품과는 다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특혜 원산지증명서 대장이죠. 그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많은 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모두 특혜용입니다..

[관세청공지, 2022. 11. 10.] 2023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가 있었네요. 한-EU FTA는 물품가액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가액이 6천유로 초과 → 세관에서 인증을 받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물품가액이 6천유로 미만 → 일반수출자도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아 그런데...! EU국가와 유로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할 경우에는 6천유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애매하게 됩니다. 환율에 따라 금액이 바뀌게 때문인데요. 그래서 각 국가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25조에 의거하여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국가별 통화 금액을 환산해서 공지합니다. 아래 표가 2023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