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특정 국가에서 최종 조립이 되었다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던지 하는 것들 모두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적용하려는 FTA협정에 따라, 그리고 물품에 따라 전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FTA협정 내에서도 어떤 물품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고, 동일한 물품이어도 한-중국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과 한-미국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머리를 말릴 때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Hair Dryer)는 전열기기가 분류되는 8516.31-0000호에 해당하는데요. 이 HS코드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협정별..

수입물품에 대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출국으로부터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2)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될 것 여기서 (2)번 항목을 직접운송 원칙이라고 합니다. FTA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기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원산지증명서"로 확인하고요. 협정체결국이 아닌 제3 국의 물품이 원산지를 속여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상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경유나 환적 없이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문제는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서는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송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화물을 ..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업체라면 원산지증명서를 E-coo 혹은 e-Form으로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물품을 수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e-Form으로 출력하거나 종이로 출력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본을 발급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답니다. 1.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이란?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이란 말 그대로 전자적 형태로 된 파일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프린터를 이용해서 종이로 출력한 뒤에 스캔해서 PDF 파일을 수입자 쪽에 보내야 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뒷페이지를 출력하고, 이 출력된 종이를 프린터에 넣은 뒤 앞면을 출력해서 앞뒷장이 정확하게 인쇄되어야 하죠. 종이로 출력하는 건 단 ..

RCEP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FTA 협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메가 FTA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 국가가 참여했죠. 오늘은 이 RCEP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RCEP 원산지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하고요.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의5서식]을 보시면 됩니다. 1. 제1란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name, address and country) 수출자의 이름, 주소, 국가를 적습니다. 2. 제2란 Goods Consigned to(Importer's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

중국 해외거래처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WP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WP가 무슨 뜻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원산지결정기준 구분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협정에서 정한 그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FTA 협정별, 물품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1) 일반 원산지결정기준과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로 나뉩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말 그대로 특정 물품에만 정해져 있는 기준이라면, 일반 기준은 원산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반 원산지결정기준 먼저, 한중국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살펴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원산지 재료니 비원산지 재료니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원산지/비원산지 재료는 적용하려는 FTA협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재료는 말그대로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자재들을 말합니다. 이 각각의 재료가, FTA협정 체결국가에서 생산되었다면 원산지 재료, 그 외의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합니다. 2. 원산지 판정 볼펜을 만들어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볼펜(ball pen)은 펜 끝에 크롬 또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동그란 공이 종이와 마찰하면서 회전하고, 공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심에 들어있는 잉크가 흘러나와 필기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볼펜..

우리나라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원산지증명서는 메일이나 팩스, 기타 통신수단을 통해 스캔본으로 전달받아 통관을 하고 사후에 특송업체나 국체우체국으로 원본을 받아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간 이동이다 보니 서류가 분실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 1. 수입자 FTA관세법 시행령 10조에서 수입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의 원산지빙서류 보관의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을 영위하는 회사라면 수출,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수출입 관련서류에 대한 보관 의무는 관세법에 근거하지만, 원산지증명서나 기타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는 FTA관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FTA관세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

물품은 다양한 형태로 거래됩니다. 물품을 제조한 업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수출자가 복수의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정리해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FTA관세법과 협정에 근거하여 보시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오늘은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원산지증명능력 등 FTA관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로서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 ..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호주 FTA는 자율발급 방식과 기관발급 방식을 둘 다 채택하고 있는데요. 기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기존에는 호주상공회의소와 호주산업협회를 통해야 했습니다. 호주상공회의소 (ACCI,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호주산업협회 (AIG, Australian Industry Group) 그런데, 2023년 3월 14일부터는 아래 두 기관이 추가되었네요. 발급기관 발급가능협정 비고 IECS,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 한-호주 FTA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한-호주 FTA, RCEP RCEP 사무국에 직..

오늘은 한-호주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한-호주 FTA 발급방식 한-호주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호주에서 발급하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발급하느냐에 따라 발급방식이 다릅니다. 특이하죠. ㅎㅎ 먼저, 호주에서 호주산 물품에 대해 발급할 때에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율발급 방식을 선택한다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되고요. 기관발급 방식을 선택한다면 호주상공회의소(ACCI) 또는 호주산업협회(AIG)에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호주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았는지 아니면 호주산업협회에서 발급되었는지에 따라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발급기관과 서식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영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EU와 이별을 고했습니다.. a.k.a 브렉시트(Brexit)로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독자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영국과 FTA를 신속하게 체결하여 브렉시트 후에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국 FTA도 한-EU FTA와 동일한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한-영국 FTA에 따른 관세인하 시작시점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동일하죠. 원산지증명서(신고서) 역시 한-EU FTA와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FOC = free of charge 공짜로 보내주는 물품을 실무상 FOC 또는 무상물품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서비스 차원에서 물품을 몇 개 더 얹어주거나, 액세서리류를 무상으로 보내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물품이 무상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상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판정 후 한국산이라면 발급하시면 된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물품을 공짜로 보내든 돈을 받고 보내든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제방법은 중요치 않거든요. 1. 수출물품을 더 얹어주는 경우 원래 계약된 물량은 1,000개인데 프로모션으로 10개 정도 더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원산지증명서를 실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튀르키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 요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즈음부터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전히 어색한 느낌이에요. 영어단어 turkey는 사실 칠면조를 뜻하고, 겁쟁이라는 속뜻도 있어서 국호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못생긴 새보다는 "터키인의 땅"을 의미하는 튀르키예가 더 있어 보이긴 하네요.🤣 ) 한터키 FTA는 2013년 5월 1일에 발효되었구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품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송장(인보이스)나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수출 인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