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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생산자 다를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류

법덕후 2023. 10.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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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할 때도 있는데요. 수출물품과 함께 쓰이는 부품이나 부속품 등을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해서 수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서류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하든 다르든 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1. 자재명세서(BOM)


2. 제조공정도


3. 원산지소명서

 

상기 서류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1~3번 서류에 추가로 4.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말 그대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그 물품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어떤 제조공정을 거쳤는지 확인해서 최종 원산지를 입증해 주는 공식 서류인데요. 물품의 생산공정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제조자만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물품의 제조자로부터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 등의 원산지증빙서류를 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수출자는 제조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BOM, 제조공정도와 함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서류를 근거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

국내 거래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원산지확인서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그래서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를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요?

제조자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1. 제조자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

먼저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제조자가 이미 해당 품목에 대해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이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BOM, 제조공정도 등의 기본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업체 스스로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생략해 주는 것이죠. 일종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대신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했고, 그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원산지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산지확인서에는 제조자가 받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요.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05호서식]

 

제조자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두면 제조자 입장에서는 물품의 자재명세서나 제조공정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돼서 좋고, 수출자는 원산지확인서만 받아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Authorized Exporter) 장단점

 


2. 제조자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제조자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앞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품목에 대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와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하고요.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소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결국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 내용에 기반하기 때문에 제조자가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ㅠㅠ

 

결국 제조사라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두는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작업을 해야 하긴 하지만 거래처에게 이런저런 서류 요청받을 필요없이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제공하면 되고, 인증 자체가 타업체 대비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인증수출자 인증신청방법과 각종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방법

 

원산지(포괄)확인서 개념 작성방법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자재명세서 BOM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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